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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새로운 계급 투쟁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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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2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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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총파업.jpg

 

일제강점기 시절부터우리 사회는 신분제를 벗어나려 노력했으나실질적으로는 그 신분제의 틀이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6.25 한국전쟁 이후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은 사회 구조 내에서 양반들이 독점했던 권리들특히 교육에 대한 접근을 대중화시켰다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계급을 창출했다교육열과 학벌이 바로 그것이다.

 

의사와 법조인은 각각 이과와 문과 분야에서의 엘리트 계급으로 여겨진다이들 직업군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서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이러한 배경 속에서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단순히 의료 인력의 수를 조절하는 정책이 아니라현대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계의 엘리트 집단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며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어느 의사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이러한 발언은 의료계 내부의 일부가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우월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는 선민의식이나 조선시대의 계급의식과 유사한 현대판 형태이며의료계와 정부 간의 충돌은 이러한 계급의식의 현대적 재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그러나 의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이 사회 내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거나특정 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질 때그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의료계 내의 엘리트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평등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교육의 질을 유지하고모든 의료 인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며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또한의료계 내부의 문화와 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의사 개개인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그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계급 투쟁은 더 이상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교육과 직업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계급 간의 갈등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갈등의 현대적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이를 통해 우리는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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