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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2시간 30분 만에 해제
-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 30분경 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의 일이다. [12월4일 새벽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교구안을 통과했다. 사진=공중파TV캡쳐]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비상계엄이 즉각 해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단시간 내에 무효화되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에 앞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한밤중에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평가된다. 현재 국회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국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헌법이 규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의 정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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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12월3일 오후10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대통령 공중파TV캡쳐]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세력이 존재하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할 필요성있다고 비상계업령 선포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반국가 세력 척결 의지 표명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가 정상화 추진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10번의 비상계엄령을 경험했다.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선포된 이 비상조치는 주로 정치적 격변기에 등장했으며, 한국 현대사의 주요 전환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을 계기로 선포되었다. 당시에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계엄법이 정식으로 제정된 것은 이듬해인 1949년 11월 24일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선포된 계엄령들은 대부분 정치적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는 곧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여러 차례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당시, 1964년 한일협정반대투쟁 때, 그리고 1972년 10월 유신체제 선포 시에 각각 계엄령이 발동되었다. 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은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56일간 유지된 것이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신군부에 의해 선포되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헌정 파괴와 민주화 역행에 항거했으나,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의 비상계엄 역사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초기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후에는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비상계엄의 남용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국제사회의 반응 등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엄령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해제 시점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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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의 화려한 외출
-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53)이 2024년 10월 10일(현지시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과거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상처에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스웨덴 한림원 노벨상 홈페이지 켑쳐] 한강의 수상은 단순한 문학적 성취를 넘어 한국 사회의 과거사와 맞닿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한강은 정부 지원 배제와 각종 불이익을 겪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는 세종도서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으며, 해외 문학 행사 참석도 제한받았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을 때도 청와대는 관례적인 축전 발송을 거부했다. 이는 당시 정부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강은 2018년 한 인터뷰에서 "아주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저는 그 중 한 사람"이라며 "그런 일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역경을 넘어 세계적 인정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정치적 탄압과 차별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스웨덴 한림원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강뿐만 아니라 봉준호, 황동혁, 박찬욱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다른 예술인들도 과거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문학의 힘과 사회적 책임 한강의 수상은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소년이 온다'와 같은 작품을 통해 역사적 아픔을 직시하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킨 한강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이번 수상이 한국 사회 내에서 문화예술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문학과 문화예술계 전체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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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과 같은 디올백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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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는 숨진 85세 할머니... 경찰 '공소권 없음' 결정
-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발생한 '봉화 농약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85세 할머니 A씨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5일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60~80대 할머니 4명이 커피를 마신 후 심정지와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3일 후 1명이 추가로 쓰러져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4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7월 13일 오후 12시 20분경 약 6분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모습을 목격자가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로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농약 성분을 물에 희석시켜 커피포트에 붓거나 음료수병에 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마당과 집 주변에서 경로당 음료수병의 농약 성분과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가진 농약을 발견했다. 경로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7월 18일 피해자들과 유사한 증세로 입원했으며, 7월 30일 사망했다. A씨의 몸에서도 피해자들과 동일한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129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94곳의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했으며, 467점의 감정물을 채취해 분석했다[2]. 그러나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경로당 회원들 간의 화투놀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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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 한국갤럽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3%p 하락한 수치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2024년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최근 6개월 사진제공=한국갤럽]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67%로,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꼽힌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7%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2024년 2월부터 집단행동을 통해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의료 공백 우려도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일 평균 2만 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경증환자의 내원이 줄어든 것일 뿐, 중증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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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이 8월 19일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의 여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11월25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열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설명회"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이번 기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임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발전소 운영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포항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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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랭 들롱, 프랑스 영화의 전설, 88세로 별세
- 프랑스의 전설적인 배우 알랭 들롱이 18일(현지 시각)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그의 가족은 알랭 들롱이 프랑스 두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세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알랭 들롱은 1935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1957년 영화 “여자가 다가올 때”로 데뷔했다. 그의 경력은 1960년 르네 클레망 감독의 영화 “태양은 가득히”에서 “톰 리플리” 역을 맡으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 작품은 그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으며, 이후 “사무라이”(1967), “시실리안”(1969) 등 다수의 누아르 영화에서 활약하며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1960년 태양은 가득히에서 톰 리플리로 열연하는 알랭 들롱] 들롱은 1991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으며,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는 명예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가정 폭력 논란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티에리 프레모는 "우리는 알랭 들롱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인정해 그에게 명예상을 수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다. 말년에 알랭 들롱은 뇌졸중으로 투병하며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프랑스 사회에서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며 안락사 논의에 불을 지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알랭 들롱을 "스타를 넘어 프랑스의 기념비적 존재"라고 칭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마크롱은 SNS에 들롱의 젊은 시절 사진을 게시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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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수 12-04 01:20
국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2시간 30분 만에 해제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 30분경 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의 일이다. [12월4일 새벽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교구안을 통과했다. 사진=공중파TV캡쳐]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비상계엄이 즉각 해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단시간 내에 무효화되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에 앞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한밤중에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평가된다. 현재 국회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국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헌법이 규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의 정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합동취재반 12-03 23:03
윤석열 대통령,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12월3일 오후10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대통령 공중파TV캡쳐]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세력이 존재하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할 필요성있다고 비상계업령 선포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반국가 세력 척결 의지 표명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가 정상화 추진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10번의 비상계엄령을 경험했다.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선포된 이 비상조치는 주로 정치적 격변기에 등장했으며, 한국 현대사의 주요 전환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을 계기로 선포되었다. 당시에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계엄법이 정식으로 제정된 것은 이듬해인 1949년 11월 24일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선포된 계엄령들은 대부분 정치적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는 곧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여러 차례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당시, 1964년 한일협정반대투쟁 때, 그리고 1972년 10월 유신체제 선포 시에 각각 계엄령이 발동되었다. 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은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56일간 유지된 것이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신군부에 의해 선포되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헌정 파괴와 민주화 역행에 항거했으나,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의 비상계엄 역사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초기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후에는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비상계엄의 남용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국제사회의 반응 등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엄령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해제 시점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
백영수 10-11 03:34
블랙리스트의 화려한 외출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53)이 2024년 10월 10일(현지시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과거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상처에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스웨덴 한림원 노벨상 홈페이지 켑쳐] 한강의 수상은 단순한 문학적 성취를 넘어 한국 사회의 과거사와 맞닿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한강은 정부 지원 배제와 각종 불이익을 겪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는 세종도서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으며, 해외 문학 행사 참석도 제한받았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을 때도 청와대는 관례적인 축전 발송을 거부했다. 이는 당시 정부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강은 2018년 한 인터뷰에서 "아주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저는 그 중 한 사람"이라며 "그런 일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역경을 넘어 세계적 인정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정치적 탄압과 차별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스웨덴 한림원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강뿐만 아니라 봉준호, 황동혁, 박찬욱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다른 예술인들도 과거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문학의 힘과 사회적 책임 한강의 수상은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소년이 온다'와 같은 작품을 통해 역사적 아픔을 직시하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킨 한강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이번 수상이 한국 사회 내에서 문화예술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문학과 문화예술계 전체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백영수 10-03 01:38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과 같은 디올백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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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전쟁
04-11 03:07 -
현대 사회의 새로운 계급 투쟁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우리 사회는 신분제를 벗어나려 노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신분제의 틀이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6.25 한국전쟁 이후,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은 사회 구조 내에서 양반들이 독점했던 권리들, 특히 교육에 대한 접근을 대중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계급을 창출했다. 교육열과 학벌이 바로 그것이다. 의사와 법조인은 각각 이과와 문과 분야에서의 엘리트 계급으로 여겨진다. 이들 직업군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단순히 의료 인력의 수를 조절하는 정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계의 엘리트 집단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며,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어느 의사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발언은 의료계 내부의 일부가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우월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민의식이나 조선시대의 계급의식과 유사한 현대판 형태이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충돌은 이러한 계급의식의 현대적 재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이 사회 내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질 때, 그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계 내의 엘리트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평등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모든 의료 인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문화와 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의사 개개인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계급 투쟁은 더 이상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직업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계급 간의 갈등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갈등의 현대적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백영수 03-20 01:24 -
부러진 양날의 칼이 조우해 명검(名劍)으로 빛나야
(좌) 오창호 성악가 (우)탁계석 예술비펑가회장(사진제공:뉴 도덕, 종교, 정치에 기대하지 말고 예술이 구원해야옛 사람들은 인연을 중시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때를 만나고, 좋은 곳에 있는 것을 멋진 인연이라 했다. 인연인가? 필연인가? 필연을 넘어서 만나는 운명적인 만남은 또 무엇이라 해야 하나? 악연도 있지만 천생연분도 있고 형제의 인연도 있으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냐랴?이날 오창호 테너를 만난 것은 마치 부러진 양날의 칼이 조우(遭遇)해 명검(名劍)으로 빛나는 순간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명검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타락한 것의 뿌리를 도려내고, 맑은 정신이 시냇물처럼 흘러서 건강한 세상과 터전을 가꾸는데 뭔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도덕과 종교, 정치가 제 몸 추스르기에도 힘겨운 때라며, 기대하지 말고, 음악의 원형적 본질에 충실하여 건강성을 회복하자고 몇 번이고 강조 했다.혼탁한 상업주의, 무한경쟁, 반목과 질시, 세계는 전투 중이다 클래식(Classic)은 클라시쿠스(Classicus)에서 나왔다. 최상의 안정된 계층의 계급을 뜻한다. 클래식이 계급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이상 클래식의 대중화를 향해 외쳤지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클래식의 대중화가 아니다. 대중의 클래식화다. 아니 사회 지도층, 오피니언, 러더층을 클래식에 최적화해야 한다. 그런데 만나지도 못하고 빨리 빨리만 외치며 달려 왔다. 그럴 여유도, 환경도, 상황도 못됐다. 숨가쁜 근대화, 현대화가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산업 역군, 목숨을 바쳐 조국을 구한 용사들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문화는 동경심의 발로다. 클래식이 바탕 화면이 되어야 강한 힘이 솟고, 치유와 자유를 즐기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진다. 오창호 성악가의 열정이자 도전 목표이다. 장르 예술 가운데서도 특히 성악은 영적 에너지가 있어 호소력이 강하다. 가슴과 심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성악 강국이다. 전 세계의 콩쿠르를 너무 많이 획득했다. 그러나 이들 금메달리스트 성악가들이 전 세대와는 달리 매우 곤경한 삶을 살아 내고 있다. 스포츠와 같은 연금은커녕 험한 일의 투잡 ,쓰리잡을 뛰는 참혹한 현실 앞에 서있다. 훌륭한 성악 선배 세대의 전통을 뿌리로 이어가야성악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 유학 떠나기 전날 밤의 설레임으로 돌아가야 한다.이탈리아에서 가이드하며 꼬르륵 배를 움켜지고 하이 C를 냈던 선배들의 그 위대한 성악 정신과 기술적 유산, 전통을 다시 꽃피워 내야 한다. 불평등하게 심하게 기운 운동장을 탓하지 말고, 마이크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래 전에 파바로티의 선생 깜뽀갈리아니가 말했듯이, 대한민국이 세계 성악의 중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 혼자서는 무엇도 할 수 없다. 힘을 뭉쳐야 한다. 깐딴떼들이 때창을 해서라도 꽉 막힌 성문(城門)을 열어야 한다. 오 성악가가 100회 살롱 음악회를 향해 뛰던 중에 평론가인 필자를 만났다. 장소와 때를, 개런티를 내세우지 않고, 뜻있는 후배들을 규합해 맨 몸으로 뛰고 있었다. 거리에 좌판을 펼치는 심정으로, 아니 독립투사가 어두운 새벽길에 나서는 비장한 각오였다. 정부의 기금지원이 아니라 노래에 감동하여 노래 값을 내는 일종의 후불제 콘서트다.K콘텐츠 수출길이 열리고 있다성악가들은 현장 프로가 되어 객석을 휘어잡고 있었다. 무명(無名)이 점차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코스가 실제 실존으로 가는 성장 계단이자 뜀틀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기부문화가 전혀 없는 풍토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이자 메세나로 가는 초입이 아니겠는가.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호주머니를 털고, 구원 투수의 후원자들이 용기를 복돋어 주어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후원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밥을 사고, 봉투를 건네는 따뜻한 후원자, 특별히 이중에서도 그의 스승이자 98세 원로 성악가 이신 흥은표 옹은 매번 콘서트에 참석해 격려를 해주었다.12월 3일 필자는 음악회에서 이들을 만났다. 내용 구성과 진행이 좋고, 가창에서 진한 감동이 묻어났다. 이들에게 응원의 북이 되어 주고 싶다. 변방의 북소리에 놀라 성안의 사람들이 뛰쳐나올 것을 기대한다. 새로운 출발로 더 실기(失機)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성악의 르네상스가 기필코 와야겠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지구촌에 평화도 오고, 우리가 산다. 바야흐로 K클래식 수줄에 깃발을 힘차게 펄럭여야 할 때다. 남승모 기자@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newsy & newsy.netfuhostin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남승모 12-07 15:04
투데이 HOT 이슈
- 국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2시간 30분 만에 해제
-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 30분경 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의 일이다. [12월4일 새벽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교구안을 통과했다. 사진=공중파TV캡쳐]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비상계엄이 즉각 해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단시간 내에 무효화되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에 앞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한밤중에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평가된다. 현재 국회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국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헌법이 규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의 정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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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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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철회 후 법적 위기
[크레이지 라이트 페이스북 캡쳐] 지난 3월, 영국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가 호주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판결한 후, 라이트는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코인데스크, 실리콘UK, CCN 등 주요 암호화폐 및 기술 매체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멜러 판사는 5월 추가 판결에서 라이트가 "법정에서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거짓말을 했다"며 그의 사토시 나카모토 증거가 "대규모로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6일, 판사는 라이트의 사건을 영국 검찰청(CPS)에 회부하여 위증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판결의 결과로 라이트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에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라는 성명을 게재해야 했다. 비즈니스2커뮤니티와 코인챕터 등의 매체는 라이트가 마침내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님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라이트는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의 소송 비용으로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멜러 판사는 또한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라이트가 위증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는 벌금형이나 심지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라이트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많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판결로 라이트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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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 일본 추월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설명회]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이는 일본의 1인당 GNI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지표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후 7년간 3만 달러 대에 머물렀다. 2021년에는 3만5523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7.4% 감소하여 3만2661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나 2023년 다시 반등하여 3만3745달러를 기록하며 일본을 추월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과 환율 안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되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수출 및 수입의 증가 폭은 축소되었다.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2023년 명목 국내총생산은 2236조3천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3.4% 증가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3년 1.3%로,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대내외 실적이 동반 침체된 결과다. 그러나 2024년에는 기저효과와 수출 회복에 힘입어 2.0% 성장률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4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출 실적 호전에 힘입어 2.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증가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환율 안정이다. 2023년 원-달러 환율은 1.1% 상승에 그쳤으나, 일본 엔화는 4.5% 하락하며 큰 폭의 평가절하를 겪었다. 이는 한국의 GNI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의 명목 GDP는 2023년 2.4% 증가하여 1조7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안정적인 환율과 더불어 GNI 상승에 기여했다. 무역 조건의 개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의 무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명목 GNI가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와 중국으로의 수출 회복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교역 조건 지수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와 소득 교역 조건 지수로 구성된다. 2023년 한국의 교역 조건 지수는 개선되었으며, 이는 GNI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1인당 GNI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환율 변동이나 외부 충격(예: COVID-19) 등의 변수는 여전히 존재해 수년 내에 4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한국의 1인당 GNI는 6위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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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1년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도착....
2021년 6월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카스카다리요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112명이 2주간의 격리기간을 마치고 6월 24일 영양군(군수 오도창)에 도착하였다. 영양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에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현상으로 인하여, 계절근로자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4월 우즈베키스탄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계절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경북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유치하였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영양군은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인천시 소재 자가격리시설을 임차하여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전원음성판정을 받고 이달 24일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환영식 및 근로자 사전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오도창 영양군수의 환영사, 기념촬영, 계절근로 사업취지 안내, 계절근로자와 농가주간 상견례, 영양군 지역소개 및 근로조건, 농작업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오도창 영양군수는 환영사를 통하여“우리 군과 우즈베키스탄 간 농업교류를 통하여 양 지역 간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기대하며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기간 중 우리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112명은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배정된 농가에서 엽채류, 고추수확 등 영농에 종사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영양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전담T/F팀을 구성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계절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영양군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내 인원을 수용할 만한 장소가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시설격리장소를 확보하는데 큰 난항을 겪은바가 있었으며 향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도 차원에서 기초지자체간 입장을 조율하거나 별도의 시설격리장소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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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양고추유통공사, 건고추 헐값 매각 '특혜' 의혹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일별시세표 캡쳐화면 영양고추요통공사가 관내 특정업체에 건고추를 시세보다 싸게 “헐값”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고추유통공사는 지난2일, 관내 특정업체 2곳에만 각각 50t씩 100t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혜논란이 일자 60t이 줄어든 40t만 매각하기로 지난5일,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약당일인 지난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건고추 소매 평균가격은 600g당 12,890원이었지만 22.1% 저렴한 10,020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건고추 소매 가격은 50일 간의 장마 등 기상악화로 12일 기준 최고값은 16,000원 최저값은 12,500원, 평균 13,914원으로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실정이다. 영양군에서 고추상회를 운영하는 A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특정업체 매각결정 후 영양고추유통공사에 전화로 매입의사를 밝혔지만 거절당했다” 며 특정업체에만 헐값에 판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혜의혹을 제기 했다. 이와 관련 영양고추유통공사 A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감소하는 등 재고가 늘어 매각을 결정하였지만 섣부른 결정 이었다‘ 며 실수를 인정하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양고추요통공사 박노진 사장은 “당시 판단 실수는 인정하며 앞으로 지역정서를 세밀히 살피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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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2시간 30분 만에 해제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 30분경 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의 일이다. [12월4일 새벽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교구안을 통과했다. 사진=공중파TV캡쳐]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비상계엄이 즉각 해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단시간 내에 무효화되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에 앞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한밤중에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평가된다. 현재 국회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국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헌법이 규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의 정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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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대통령,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12월3일 오후10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대통령 공중파TV캡쳐]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세력이 존재하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할 필요성있다고 비상계업령 선포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반국가 세력 척결 의지 표명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가 정상화 추진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10번의 비상계엄령을 경험했다.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선포된 이 비상조치는 주로 정치적 격변기에 등장했으며, 한국 현대사의 주요 전환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을 계기로 선포되었다. 당시에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계엄법이 정식으로 제정된 것은 이듬해인 1949년 11월 24일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선포된 계엄령들은 대부분 정치적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는 곧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여러 차례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당시, 1964년 한일협정반대투쟁 때, 그리고 1972년 10월 유신체제 선포 시에 각각 계엄령이 발동되었다. 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은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56일간 유지된 것이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신군부에 의해 선포되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헌정 파괴와 민주화 역행에 항거했으나,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의 비상계엄 역사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초기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후에는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비상계엄의 남용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국제사회의 반응 등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엄령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해제 시점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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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과 같은 디올백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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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한국갤럽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3%p 하락한 수치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2024년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최근 6개월 사진제공=한국갤럽]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67%로,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꼽힌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7%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2024년 2월부터 집단행동을 통해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의료 공백 우려도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일 평균 2만 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경증환자의 내원이 줄어든 것일 뿐, 중증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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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과 같은 디올백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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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는 숨진 85세 할머니... 경찰 '공소권 없음' 결정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발생한 '봉화 농약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85세 할머니 A씨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5일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60~80대 할머니 4명이 커피를 마신 후 심정지와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3일 후 1명이 추가로 쓰러져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4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7월 13일 오후 12시 20분경 약 6분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모습을 목격자가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로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농약 성분을 물에 희석시켜 커피포트에 붓거나 음료수병에 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마당과 집 주변에서 경로당 음료수병의 농약 성분과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가진 농약을 발견했다. 경로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7월 18일 피해자들과 유사한 증세로 입원했으며, 7월 30일 사망했다. A씨의 몸에서도 피해자들과 동일한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129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94곳의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했으며, 467점의 감정물을 채취해 분석했다[2]. 그러나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경로당 회원들 간의 화투놀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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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이 8월 19일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의 여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11월25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열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설명회"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이번 기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임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발전소 운영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포항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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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나,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하면서 행사 자체는 반쪽짜리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사진제공=광복회] 광복회는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광복회가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행사와 별도로 기념식을 연 것으로,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나, 야당은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이 '반쪽 행사'라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삼아 통일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통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복절 축사에 “일본의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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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설]포항 석유 가스와 임진왜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단순한 브리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 오버랩 된다는 것. 과거 400여년 전 일본은 통일 직후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투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2년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을 통해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이라는 외부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유사한 면모로 볼 수 있다. 그의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실패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이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듯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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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설]"입틀막" 언론자유지수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검열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우리 학교 도서관 벽에는 한 학생이 줄에 매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파리모기를 잡는 스프레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그 학생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또 외쳤다. 그때마다 도서관 옥상에서는 그 학생이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끌어올렸다. 도서관 옥상까지 끌어올려질 때 쯤, 그 학생은 손에 든 스프레이를 발사하고 동시에 라이터를 켰다.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꽃이 튀어나오며 끌어올려진 학생은 다시 도서관 벽에 밧줄로 매달려 내려갔다. 그 학생이 외친 구호는 "독재 타도"였다. 우리 세대는 대학 캠퍼스에서 조차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는 사복경찰이 우리를 항시 감시하고 있었고, 시위 관련 당국에 잡혀간 한 대학생은 물고문으로 죽었으며, 시위하던 어느 대학생은 전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막 10대를 벗어난 우리 세대가 직면한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날의 수많은 이름 없는 주검들이 오늘의 민주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윤정권이 들어서 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혀 끌려 나갔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한 석사가 윤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이 틀어 막혀 끌려 나갔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는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았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에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당시 우리 세대를 대변한다. 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이름 없는 주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하락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정말 우려스럽고 가슴이 먹먹하다. 얼마만큼 우리의 피를 먹어야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의와 싸워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갈 위험에 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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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새로운 계급 투쟁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우리 사회는 신분제를 벗어나려 노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신분제의 틀이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6.25 한국전쟁 이후,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은 사회 구조 내에서 양반들이 독점했던 권리들, 특히 교육에 대한 접근을 대중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계급을 창출했다. 교육열과 학벌이 바로 그것이다. 의사와 법조인은 각각 이과와 문과 분야에서의 엘리트 계급으로 여겨진다. 이들 직업군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단순히 의료 인력의 수를 조절하는 정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계의 엘리트 집단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며,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어느 의사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발언은 의료계 내부의 일부가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우월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민의식이나 조선시대의 계급의식과 유사한 현대판 형태이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충돌은 이러한 계급의식의 현대적 재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이 사회 내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질 때, 그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계 내의 엘리트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평등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모든 의료 인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문화와 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의사 개개인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계급 투쟁은 더 이상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직업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계급 간의 갈등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갈등의 현대적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