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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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규 5집 '아리랑', 빌보드 200서 K팝 최초 2주 연속 정상
종합 04-06 09:47
농어촌 기본소득 '증발된 1월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 확정
종합 03-25 17:20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행안위 법안소위 개정안 의결
종합 03-25 02:46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정비 노동자 3명 숨져…설계수명 초과 '노후 설비' 도마
종합 03-24 17:48
정부, 1997년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종합 03-13 14:45
국제유가 폭등에 면세유도 200원 넘게 급등…영농철 앞두고 농가 비상
농어업 03-11 12:03
농협, 자체 재원 300억원 투입, 면세유 긴급 할인 지원
종합 03-09 11:27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최종 판결
종합 02-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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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영수 03-25 17:20

    농어촌 기본소득 '증발된 1월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행정 지연으로 지급되지 못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월분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경북 영양군 체크카드]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2시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수집한 현장 의견과 개선 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1월분은 당초 사업계획(2026~2027년)에 따라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지난1월30일자로 ['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라는 꼭지로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026년 1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확정돼 있어, 시작이 늦어질수록 주민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시 "1년 치 예산이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 서류 검토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소급 지급 확정과 함께 현장 불편사항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이었으며, 실거주 확인의 어려움과 카드 잔액 알림 미비 등도 지적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의 예외를 인정, 기본소득 카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 잔액 알림과 5만 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기능도 빠른 시일 내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3,409억 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다.
    이상식 03-11 12:03

    국제유가 폭등에 면세유도 200원 넘게 급등…영농철 앞두고 농가 비상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업용 면세유를 포함한 국내 유류 가격이 이달 들어 리터당 200원 이상 치솟았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의 난방비·영농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7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처음 1,800원을 돌파했다. 올해 1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약 1,560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약 300원, 약 20%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같은 날 오피넷 기준 경유 가격은 전일 대비 56.5원 급등한 1,785원을 기록했다.   도서 지역의 피해는 더욱 컸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내 3개 주유소의 3월 8일 기준 평균 경유 가격은 2,210원, 등유는 2,120원이었다. 이달 3일까지만 해도 경유는 1,710원, 등유는 1,360원을 유지했으나 중동 사태 격화 이후 7일부터 모든 유류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섰고, 등유는 55.9% 급등했다.   수도권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의 한 주유소에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500원을 넘는 가격표가 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하고 부당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의 대응도 잇따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 4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같은 날 가격 담합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영농철 직전 면세유 급등이 농산물 생산비 전반을 압박하는 상황을 차단하고자 자체 재원 30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농협에 따르면 3월 5일 기준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의 판매가는 시장 평균 소비자가격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등유는 118원, 경유는 140원 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준 가격 자체가 급등한 상황이어서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면세유 비용은 이달 들어 200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가 공급 물량을 늘린다 해도 소매 가격에 당장 반영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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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3 01:45

    법치민주주의의 시험대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은 이러한 원칙이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제도적 신뢰를 재고하게 만드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참여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관련 인물과의 관계 및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국토부 압박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제시한 허위사실 판단 기준이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를 후보자나 법원 관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 허위성이 단순 부수적 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논란은 그 결정 과정의 이례적 속도에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신속함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심리가 사흘 새 두 차례 진행되는 등 모든 절차가 가속화되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 속도는 법리적 고민보다 정치적 일정에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킨다.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러한 원칙이 현실 정치의 논리 앞에서 어떻게 타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파기환송심은 변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재상고 절차까지 고려하면 대선 이후에야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헌법적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석을 두고 '기소까지만 해당하는지' 또는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는 단순한 법적 해석의 문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과 관련된 중대한 쟁점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법제도와 민주주의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대법관 인선의 다양성과 투명성 확보, 사법행정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그것이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법적 판단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사법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논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헌법과 법률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 판단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비판적으로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법치민주주의는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단기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법독립, 권력분립,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이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질 때, 우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03-14 13:29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가 표현의 자유?

    지난해 4월.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번 백은종 대표의 재판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경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단순히 과거를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통합과 미래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필수적 장치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정을 형사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나치즘과 같은 파괴적 이데올로기가 재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방어 메커니즘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사소화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받았다.   프랑스의 '게소 법'(Gayssot Act), 오스트리아의 '금지법'(Verbotsgesetz), 벨기에, 스위스 등 16개국 이상이 역사 부정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근간임을 인정하는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모든 표현이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가치가 일부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미 의회, 유럽의회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지만, 무제한적 권리는 아니다. 국제인권법과 대부분의 민주주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트라우마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표현은 보호받을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조차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로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체계는 미국과 다르며,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   이 사건이 일어난 전쟁기념관은 단순한 공공장소가 아닌, 국가적 기억과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하고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 아닌, 의도적인 역사 왜곡과 희생자 모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백은종 대표의 감정적 대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 역시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나 5.18 특별법과 같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단순한 분쟁 해결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정립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인 것이다.   백은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더욱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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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정규 5집 '아리랑', 빌보드 200서 K팝 최초 2주 연속 정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역사상 처음으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빌보드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빌보드 200 차트 캡쳐]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아리랑'은 4월 2주차 빌보드 200에서 지난주에 이어 정상을 지켰다. 힙합 가수 예(개명 전 카녜이 웨스트)의 신보 '불리'(BULLY·2위)와 멜라니 마르티네스의 '하데스'(HADES·3위)를 제친 결과다.   K팝 앨범이 이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아리랑'이 처음이다. BTS는 앞서 6개 앨범으로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으나 모두 1주 동안 1위에 머물렀다. '아리랑'이 7개 앨범 중 최장 기간 빌보드 200 정상을 지킨 셈이다.   빌보드에 따르면, '아리랑'은 발매 첫 주(3월 20~26일) 미국에서 총 64만 1,000 유닛을 기록하며 듀오 및 그룹 기준 역대 최대 주간 성적을 세웠다. 특히 바이닐(LP) 판매량은 20만 8,000장으로, 1991년 Luminate가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후 듀오 및 그룹 앨범 기준 최대 주간 LP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리랑'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200뿐 아니라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인기를 집계하는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 '빌보드 코리아 핫 100', '빌보드 코리아 글로벌 K-송즈'까지 5개 핵심 차트에서 곡과 앨범이 동시에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과 '핫 100'에서 앨범과 곡을 동시에 1위로 데뷔시킨 기록을 두 차례 달성한 최초의 그룹이 됐다. 2020년 'BE'와 "Life Goes On"에 이어 이번 '아리랑'과 리드 싱글 "SWIM"으로 다시 한 번 이 기록을 완성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것은 '아리랑'이 일곱 번째다. 2018년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로 K팝 최초 빌보드 200 1위를 달성한 이래,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2018년),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2019년), '맵 오브 더 솔: 7'(2020년), '비'(BE·2020년), '프루프'(Proof·2022년)에 이어 이번 '아리랑'까지 총 7장의 앨범을 이 차트 정상에 올려놓았다.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SWIM"을 포함한 '아리랑' 수록곡들이 1위부터 10위, 나아가 13위까지 동시에 진입하며 차트 역사상 최초로 톱10 전체를 점령한 아티스트로 기록됐다.   '아리랑'은 '군 공백기'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내놓은 정규 5집으로, 7인 완전체가 3월 21일 서울 공연을 통해 복귀를 알린 직후 발매됐다.   한편,방탄소년단은 4월 11일 경기도 고양에서 '월드 투어 아리랑'(World Tour ARIRANG)을 시작하며 2027년까지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라고 소속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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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997년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내 기름값이 폭등하자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했다.                                                                       [오피넷 유가추이  표=Opinet]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해 국내 유가 상승 속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일반 지역 기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며, 해상 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는 각각 1,743원, 1,732원, 1,339원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의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3조로, 해당 조항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국제 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가격 산정 방식은 중동 전쟁 발생 이전인 2월 마지막 주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변동률 평균을 반영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해 최종 상한선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안보자원실장은 정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 이후 국내 가격이 휘발유 200원, 경유 300원 이상 상승했고 일부 경유 가격은 500원 이상 올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중동 전쟁 발생 전 평시 가격을 활용해 4개 정유사 평균 공급 가격으로 잡아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경유·등유 3개 품목이며, 선택적 소비재인 고급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유소 판매가격도 지역별 편차가 크고 운영 방식이 달라 일률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고가격은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살펴 2주 단위로 재지정할 예정이다.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는 중동 상황과 국제유가, 국내 석유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시행 첫날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73원으로 전날보다 26원 하락했고, 경유 가격은 1,884원으로 35원 떨어졌다.   그러나 재정 부담 확대 우려도 제기됐다. 아시아 기름값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거래가격은 12일 기준 배럴당 휘발유(옥탄가 92론) 130.12달러로 전날보다 11.4% 올랐고, 경유(황함량 0.001%)는 194.5달러로 전날보다 18.2% 상승했다. 국제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정부가 정유사에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업계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회계·법률·교수 등 석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공급 부족 차단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정유사 수출 물량을 2025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X)에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만약 이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업체가 혼란한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 자체 재원 300억원 투입, 면세유 긴급 할인 지원

    농협중앙회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재원 300억원을 긴급 투입해 면세유 할인 지원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농협은 면세유 할인 지원 250억원, 농협주유소 할인 지원 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들여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비를 최대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면세유 할인 지원 250억원은 앞으로 한 달간 적용되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 물량이다. 농업 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와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 배정해 한 달 사용량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주유소 할인 혜택도 함께 시행된다.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NH-OIL)에서 NH농협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리터당 200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재원 50억원은 NH농협은행이 부담한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는 농촌 현장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싱가포르 현물시장 기준 국제 등유 가격은 3월 3일 배럴당 130.24달러에서 4일 231.41달러로 하루 만에 77.7% 폭등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는 98.67달러에서 104.33달러로 5.7%, 경유는 125.86달러에서 145.13달러로 15.3% 각각 상승했다. 이 같은 국제가격 급등 여파로 제주 일부 주유소에서는 등유 가격이 휘발유와 경유를 웃도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났으며, 리터당 2370원 수준까지 오른 사례도 확인됐다.   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이 영농비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을 조기에 차단하고,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이번 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7일 강원 동춘천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영농비 부담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강 회장은 "유류 가격 지원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업인과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동춘천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주유소에서 트랙터에 직접 주유하는 강호동회장 사진=농협중앙회]   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가는 난방용 등유 가격 급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이중으로 커지고 있어, 이번 면세유 지원이 영농 현장에 미칠 실질적 효과에 농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美·EU 관세전쟁 마침표, 韓만 홀로 협상테이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악수 하고 있다 사진=cbs캡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상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EU가 당초 목표했던 10%보다는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3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아마도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최고의 합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U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EU 계획과 연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가 6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제품과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1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으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철강·알루미늄은 50% 관세 유지   현재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면제를 해주면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면제 여지는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합의는 EU와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베트남(20%)이나 인도네시아(19%)보다는 낮은 관세율이다.   우리나라, 시간과의 싸움   미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와 합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욱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각각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이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조선업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 GDP는 0.427~0.7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서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며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협정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8월 1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유예 기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요 경제국에 한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들어 시작된 이번 무역전쟁은 30년간 유지된 WTO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폭탄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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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무인기 북한 침투에 "깊은 유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18일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 침투 일시는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이다.이들은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무인기를 출발시켰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침투한 무인기 2대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지난해 11월 침투한 무인기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다. 4차례 중 2건은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정보사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도 일반이적죄 혐의로 압수수색 후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조정이 이루어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복원되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비행제한공역 내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정 장관이 명동성당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국방부도 이날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생전의 이해찬 전국무총리  사진=공중파방송캡쳐]   민주평통은 이날 이 수석부의장이 오후 2시 48분(현지시각) 호찌민 떰아인 종합병원에서 운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참석차 지난 22일 호찌민에 도착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오전 귀국을 위해 떤선녓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급격한 호흡곤란과 심정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현지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떰아인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심근경색 진단 후 스텐트 시술과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수석부의장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3분의 1은 병원 도착 전 사망하며,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2~3시간 이내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한 뒤 14·15·16·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7선 의원이 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46세의 나이로 초대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 이 수석부의장은 고교 평준화와 학력고사 폐지 등 파격적인 교육 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정책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지칭하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책임 총리'로 불렸고,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2020년 정계 은퇴 후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이 수석부의장은 탁월한 정세 판단 능력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며 '킹메이커'로 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로 급파했으며,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도 병원을 찾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세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시의회, 성추행 의혹 손광영 의원 제명

    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중 미성년 해외 공연단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광영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안은 지난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손광영의원  사진=페이스북캡쳐]   이번 결정은 1995년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시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시의회의 명예와 안동의 품격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15세 튀르키예 출신 여성 무용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다고 밝혔다. 안유안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본회의 보고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안동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동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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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산불 피해 농가에 임대농기계 무상 지원

    경북 영양군이 산불 피해 농가의 영농 활동 정상화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영양군은 4월 1일부터 재난 종료 시까지 임대 농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일 발표했다.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에 위치한 영양군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진=영양군청]   영양군의 이번 조치는 산불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농 활동의 신속한 재개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해 농가들은 농업재해조사 TF팀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농기계 임대 사용료와 운반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무상 대여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10종 64대로, 영양군은 이를 위해 군비 4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한 인근 예천군과 울진군도 경북도청이 주관한 농기계 품앗이 행사를 통해 트랙터 3대와 관리기 6대를 지원하며 지역 간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영양군은 이와 함께 경북도청과의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농기계 구입 예산 5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농협, 농업기술원, 농작업대행반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농철을 앞둔 시점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일상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영양군은 추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조사 TF팀을 상시 운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피해 농가 지원 문의를 위한 특별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농업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 「가을배추」농작물 재해보험 시범 선정

    영양군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2022년 하반기 농작물재해보험 노지 가을배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가을배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 등 전국에서 3개지역으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지난 20여 년간 대상품목을 지속 확대하여 2022년 현재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배추 품목은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이다.   이에따라 영양군은 지난 18일,재배농가·행정기관·농협을 대상으로 석보면 회의실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지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영양군에서 보험료의 40%를 추가 지원, 농가는 10%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농가는 가을배추 정식을 완료한 이후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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