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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정규 5집 '아리랑', 빌보드 200서 K팝 최초 2주 연속 정상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역사상 처음으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빌보드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빌보드 200 차트 캡쳐]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아리랑'은 4월 2주차 빌보드 200에서 지난주에 이어 정상을 지켰다. 힙합 가수 예(개명 전 카녜이 웨스트)의 신보 '불리'(BULLY·2위)와 멜라니 마르티네스의 '하데스'(HADES·3위)를 제친 결과다. K팝 앨범이 이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아리랑'이 처음이다. BTS는 앞서 6개 앨범으로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으나 모두 1주 동안 1위에 머물렀다. '아리랑'이 7개 앨범 중 최장 기간 빌보드 200 정상을 지킨 셈이다. 빌보드에 따르면, '아리랑'은 발매 첫 주(3월 20~26일) 미국에서 총 64만 1,000 유닛을 기록하며 듀오 및 그룹 기준 역대 최대 주간 성적을 세웠다. 특히 바이닐(LP) 판매량은 20만 8,000장으로, 1991년 Luminate가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후 듀오 및 그룹 앨범 기준 최대 주간 LP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리랑'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200뿐 아니라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인기를 집계하는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 '빌보드 코리아 핫 100', '빌보드 코리아 글로벌 K-송즈'까지 5개 핵심 차트에서 곡과 앨범이 동시에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과 '핫 100'에서 앨범과 곡을 동시에 1위로 데뷔시킨 기록을 두 차례 달성한 최초의 그룹이 됐다. 2020년 'BE'와 "Life Goes On"에 이어 이번 '아리랑'과 리드 싱글 "SWIM"으로 다시 한 번 이 기록을 완성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것은 '아리랑'이 일곱 번째다. 2018년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로 K팝 최초 빌보드 200 1위를 달성한 이래,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2018년),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2019년), '맵 오브 더 솔: 7'(2020년), '비'(BE·2020년), '프루프'(Proof·2022년)에 이어 이번 '아리랑'까지 총 7장의 앨범을 이 차트 정상에 올려놓았다.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SWIM"을 포함한 '아리랑' 수록곡들이 1위부터 10위, 나아가 13위까지 동시에 진입하며 차트 역사상 최초로 톱10 전체를 점령한 아티스트로 기록됐다. '아리랑'은 '군 공백기'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내놓은 정규 5집으로, 7인 완전체가 3월 21일 서울 공연을 통해 복귀를 알린 직후 발매됐다. 한편,방탄소년단은 4월 11일 경기도 고양에서 '월드 투어 아리랑'(World Tour ARIRANG)을 시작하며 2027년까지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라고 소속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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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증발된 1월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행정 지연으로 지급되지 못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월분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경북 영양군 체크카드]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2시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수집한 현장 의견과 개선 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1월분은 당초 사업계획(2026~2027년)에 따라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지난1월30일자로 ['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라는 꼭지로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026년 1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확정돼 있어, 시작이 늦어질수록 주민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시 "1년 치 예산이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 서류 검토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소급 지급 확정과 함께 현장 불편사항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이었으며, 실거주 확인의 어려움과 카드 잔액 알림 미비 등도 지적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의 예외를 인정, 기본소득 카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 잔액 알림과 5만 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기능도 빠른 시일 내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3,409억 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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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행안위 법안소위 개정안 의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휴무를 누릴 수 없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노동절 공휴일 지정이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공무원연맹)은 이번 소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그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급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120만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차별 없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달력의 빨간날'인 고정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맹은 앞서 지난 19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교사의 노동절 휴무 배제가 '시대착오적 차별'이라며 입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밟아야 최종 시행된다. 현재 법안은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일정 및 국무회의 공포 시점에 따라 올해 5월 1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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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정비 노동자 3명 숨져…설계수명 초과 '노후 설비' 도마
-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의 한 풍력발전기에서 23일 화재가 발생해 보수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숨졌다. [화재가 난 영덕 창포리 풍력발전기]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1분쯤 풍력발전기 19호기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20분쯤 발전기 아래쪽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숨진 노동자 A씨를 처음 발견했다. 이어 오후 4시 33분쯤 지상으로 추락한 발전기 날개(블레이드) 내부에서 화상을 입은 남성 2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2명은 화재 신고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숨진 노동자들은 4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으로, 풍력발전기 유지·보수업체 소속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9호기의 날개 균열 수리 작업에 투입됐다. 풍력발전 운영사인 영덕풍력발전㈜의 작업 의뢰를 받아 현장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날개 쪽에서 시작된 불은 발전기 터빈이 있는 기계실로 옮겨 붙었다. 풍력발전기를 수리하려면 타워 사다리를 타고 80~100m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며, 날개 내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통로를 통해 진입해야 한다. 영덕소방서 관계자는 "블레이드 날개가 불이 붙어 추락할 위험이 있어 소방차와 구조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진입을 못 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인근 산으로 번졌다.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14대와 차량 등 장비 73대, 인력 28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6시 1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발화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숨진 노동자들이 소속된 외주업체 대표 A씨는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헤드랜턴만 있고 다른 조명 장비는 없었기 때문에 연삭기로 균열 부분을 정리하는 보수 작업을 할 수 없었다"며 "블레이드 내부는 깜깜하기 때문에 추가 조명 장비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자들 모두 풍력발전기 보수 경력만 최소 5년 이상인 베테랑"이라고 전했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4일 현장 상황과 작업 과정 전반을 점검하며 시공·정비업체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풍력발전기를 정밀 감식하기 전까지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어 구체적인 혐의 적용 대상이나 책임 범위는 특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숨진 작업자 3명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가 난 19호기는 1.65MW급 풍력발전기로, 2005년 스페인 베스타스에서 제작해 2006년 1월 준공된 설비다.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는 발전기 24기가 있으며, 이 발전기들은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다. 지난달 2일 같은 단지 21호기에서는 블레이드 파손으로 타워 구조물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조사 결과 블레이드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알람 센서 이상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설치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고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만큼 철거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후 풍력발전기 철거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덕풍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긴급회의를 갖고 단지 내 풍력발전기 24기를 모두 철거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풍력발전기는 현행법상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소화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최근 강원도 등에 신설된 풍력발전기는 승강기 등 이동시설이 설치돼 비상 대피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사고가 난 발전기는 사다리를 타고 안전고리에 의지하며 이동해야 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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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997년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내 기름값이 폭등하자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했다. [오피넷 유가추이 표=Opinet]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해 국내 유가 상승 속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일반 지역 기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며, 해상 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는 각각 1,743원, 1,732원, 1,339원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의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3조로, 해당 조항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국제 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가격 산정 방식은 중동 전쟁 발생 이전인 2월 마지막 주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변동률 평균을 반영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해 최종 상한선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안보자원실장은 정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 이후 국내 가격이 휘발유 200원, 경유 300원 이상 상승했고 일부 경유 가격은 500원 이상 올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중동 전쟁 발생 전 평시 가격을 활용해 4개 정유사 평균 공급 가격으로 잡아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경유·등유 3개 품목이며, 선택적 소비재인 고급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유소 판매가격도 지역별 편차가 크고 운영 방식이 달라 일률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고가격은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살펴 2주 단위로 재지정할 예정이다.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는 중동 상황과 국제유가, 국내 석유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시행 첫날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73원으로 전날보다 26원 하락했고, 경유 가격은 1,884원으로 35원 떨어졌다. 그러나 재정 부담 확대 우려도 제기됐다. 아시아 기름값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거래가격은 12일 기준 배럴당 휘발유(옥탄가 92론) 130.12달러로 전날보다 11.4% 올랐고, 경유(황함량 0.001%)는 194.5달러로 전날보다 18.2% 상승했다. 국제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정부가 정유사에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업계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회계·법률·교수 등 석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공급 부족 차단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정유사 수출 물량을 2025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X)에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만약 이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업체가 혼란한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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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폭등에 면세유도 200원 넘게 급등…영농철 앞두고 농가 비상
-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업용 면세유를 포함한 국내 유류 가격이 이달 들어 리터당 200원 이상 치솟았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의 난방비·영농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7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처음 1,800원을 돌파했다. 올해 1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약 1,560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약 300원, 약 20%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같은 날 오피넷 기준 경유 가격은 전일 대비 56.5원 급등한 1,785원을 기록했다. 도서 지역의 피해는 더욱 컸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내 3개 주유소의 3월 8일 기준 평균 경유 가격은 2,210원, 등유는 2,120원이었다. 이달 3일까지만 해도 경유는 1,710원, 등유는 1,360원을 유지했으나 중동 사태 격화 이후 7일부터 모든 유류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섰고, 등유는 55.9% 급등했다. 수도권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의 한 주유소에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500원을 넘는 가격표가 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하고 부당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의 대응도 잇따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 4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같은 날 가격 담합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영농철 직전 면세유 급등이 농산물 생산비 전반을 압박하는 상황을 차단하고자 자체 재원 30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농협에 따르면 3월 5일 기준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의 판매가는 시장 평균 소비자가격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등유는 118원, 경유는 140원 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준 가격 자체가 급등한 상황이어서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면세유 비용은 이달 들어 200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가 공급 물량을 늘린다 해도 소매 가격에 당장 반영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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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자체 재원 300억원 투입, 면세유 긴급 할인 지원
- 농협중앙회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재원 300억원을 긴급 투입해 면세유 할인 지원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농협은 면세유 할인 지원 250억원, 농협주유소 할인 지원 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들여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비를 최대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면세유 할인 지원 250억원은 앞으로 한 달간 적용되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 물량이다. 농업 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와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 배정해 한 달 사용량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주유소 할인 혜택도 함께 시행된다.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NH-OIL)에서 NH농협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리터당 200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재원 50억원은 NH농협은행이 부담한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는 농촌 현장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싱가포르 현물시장 기준 국제 등유 가격은 3월 3일 배럴당 130.24달러에서 4일 231.41달러로 하루 만에 77.7% 폭등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는 98.67달러에서 104.33달러로 5.7%, 경유는 125.86달러에서 145.13달러로 15.3% 각각 상승했다. 이 같은 국제가격 급등 여파로 제주 일부 주유소에서는 등유 가격이 휘발유와 경유를 웃도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났으며, 리터당 2370원 수준까지 오른 사례도 확인됐다. 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이 영농비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을 조기에 차단하고,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이번 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7일 강원 동춘천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영농비 부담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강 회장은 "유류 가격 지원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업인과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동춘천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주유소에서 트랙터에 직접 주유하는 강호동회장 사진=농협중앙회] 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가는 난방용 등유 가격 급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이중으로 커지고 있어, 이번 면세유 지원이 영농 현장에 미칠 실질적 효과에 농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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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최종 판결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6대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사진=미연방대법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작성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클래런스 토머스·브렛 카바노·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17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행정부는 IEEPA의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1·2심의 정부 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5월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며 해당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 금지했으며,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해 8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게 됐다. 한국 등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 합의를 맺은 국가들의 무역협정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1977년 IEEPA 발효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IEEPA를 발동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관세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판결 전 공개 연설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체 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트럼프 2기 전체의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트럼프 정부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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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취재팀 04-06 09:47
BTS 정규 5집 '아리랑', 빌보드 200서 K팝 최초 2주 연속 정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역사상 처음으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빌보드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빌보드 200 차트 캡쳐]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아리랑'은 4월 2주차 빌보드 200에서 지난주에 이어 정상을 지켰다. 힙합 가수 예(개명 전 카녜이 웨스트)의 신보 '불리'(BULLY·2위)와 멜라니 마르티네스의 '하데스'(HADES·3위)를 제친 결과다. K팝 앨범이 이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아리랑'이 처음이다. BTS는 앞서 6개 앨범으로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으나 모두 1주 동안 1위에 머물렀다. '아리랑'이 7개 앨범 중 최장 기간 빌보드 200 정상을 지킨 셈이다. 빌보드에 따르면, '아리랑'은 발매 첫 주(3월 20~26일) 미국에서 총 64만 1,000 유닛을 기록하며 듀오 및 그룹 기준 역대 최대 주간 성적을 세웠다. 특히 바이닐(LP) 판매량은 20만 8,000장으로, 1991년 Luminate가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후 듀오 및 그룹 앨범 기준 최대 주간 LP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리랑'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200뿐 아니라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인기를 집계하는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 '빌보드 코리아 핫 100', '빌보드 코리아 글로벌 K-송즈'까지 5개 핵심 차트에서 곡과 앨범이 동시에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과 '핫 100'에서 앨범과 곡을 동시에 1위로 데뷔시킨 기록을 두 차례 달성한 최초의 그룹이 됐다. 2020년 'BE'와 "Life Goes On"에 이어 이번 '아리랑'과 리드 싱글 "SWIM"으로 다시 한 번 이 기록을 완성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것은 '아리랑'이 일곱 번째다. 2018년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로 K팝 최초 빌보드 200 1위를 달성한 이래,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2018년),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2019년), '맵 오브 더 솔: 7'(2020년), '비'(BE·2020년), '프루프'(Proof·2022년)에 이어 이번 '아리랑'까지 총 7장의 앨범을 이 차트 정상에 올려놓았다.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SWIM"을 포함한 '아리랑' 수록곡들이 1위부터 10위, 나아가 13위까지 동시에 진입하며 차트 역사상 최초로 톱10 전체를 점령한 아티스트로 기록됐다. '아리랑'은 '군 공백기'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내놓은 정규 5집으로, 7인 완전체가 3월 21일 서울 공연을 통해 복귀를 알린 직후 발매됐다. 한편,방탄소년단은 4월 11일 경기도 고양에서 '월드 투어 아리랑'(World Tour ARIRANG)을 시작하며 2027년까지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라고 소속사는 밝혔다. -
백영수 03-25 17:20
농어촌 기본소득 '증발된 1월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행정 지연으로 지급되지 못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월분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경북 영양군 체크카드]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2시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수집한 현장 의견과 개선 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1월분은 당초 사업계획(2026~2027년)에 따라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지난1월30일자로 ['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라는 꼭지로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026년 1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확정돼 있어, 시작이 늦어질수록 주민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시 "1년 치 예산이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 서류 검토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소급 지급 확정과 함께 현장 불편사항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이었으며, 실거주 확인의 어려움과 카드 잔액 알림 미비 등도 지적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의 예외를 인정, 기본소득 카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 잔액 알림과 5만 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기능도 빠른 시일 내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3,409억 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다. -
이상식 03-25 02:46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행안위 법안소위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휴무를 누릴 수 없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노동절 공휴일 지정이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공무원연맹)은 이번 소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그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급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120만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차별 없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달력의 빨간날'인 고정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맹은 앞서 지난 19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교사의 노동절 휴무 배제가 '시대착오적 차별'이라며 입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밟아야 최종 시행된다. 현재 법안은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일정 및 국무회의 공포 시점에 따라 올해 5월 1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
오명수 03-24 17:48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정비 노동자 3명 숨져…설계수명 초과 '노후 설비' 도마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의 한 풍력발전기에서 23일 화재가 발생해 보수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숨졌다. [화재가 난 영덕 창포리 풍력발전기]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1분쯤 풍력발전기 19호기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20분쯤 발전기 아래쪽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숨진 노동자 A씨를 처음 발견했다. 이어 오후 4시 33분쯤 지상으로 추락한 발전기 날개(블레이드) 내부에서 화상을 입은 남성 2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2명은 화재 신고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숨진 노동자들은 4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으로, 풍력발전기 유지·보수업체 소속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9호기의 날개 균열 수리 작업에 투입됐다. 풍력발전 운영사인 영덕풍력발전㈜의 작업 의뢰를 받아 현장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날개 쪽에서 시작된 불은 발전기 터빈이 있는 기계실로 옮겨 붙었다. 풍력발전기를 수리하려면 타워 사다리를 타고 80~100m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며, 날개 내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통로를 통해 진입해야 한다. 영덕소방서 관계자는 "블레이드 날개가 불이 붙어 추락할 위험이 있어 소방차와 구조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진입을 못 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인근 산으로 번졌다.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14대와 차량 등 장비 73대, 인력 28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6시 1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발화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숨진 노동자들이 소속된 외주업체 대표 A씨는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헤드랜턴만 있고 다른 조명 장비는 없었기 때문에 연삭기로 균열 부분을 정리하는 보수 작업을 할 수 없었다"며 "블레이드 내부는 깜깜하기 때문에 추가 조명 장비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자들 모두 풍력발전기 보수 경력만 최소 5년 이상인 베테랑"이라고 전했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4일 현장 상황과 작업 과정 전반을 점검하며 시공·정비업체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풍력발전기를 정밀 감식하기 전까지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어 구체적인 혐의 적용 대상이나 책임 범위는 특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숨진 작업자 3명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가 난 19호기는 1.65MW급 풍력발전기로, 2005년 스페인 베스타스에서 제작해 2006년 1월 준공된 설비다.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는 발전기 24기가 있으며, 이 발전기들은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다. 지난달 2일 같은 단지 21호기에서는 블레이드 파손으로 타워 구조물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조사 결과 블레이드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알람 센서 이상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설치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고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만큼 철거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후 풍력발전기 철거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덕풍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긴급회의를 갖고 단지 내 풍력발전기 24기를 모두 철거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풍력발전기는 현행법상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소화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최근 강원도 등에 신설된 풍력발전기는 승강기 등 이동시설이 설치돼 비상 대피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사고가 난 발전기는 사다리를 타고 안전고리에 의지하며 이동해야 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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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수 01-30 18:22
[단독]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승부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첫 달인 1월부터 관료주의의 높은 벽에 부딪혀 좌초 했다. 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공언했던 ‘24개월 지급(2026년 1월~2027년 12월)’ 원칙이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 지연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깨진 것이 확인됐다. [영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안내책자 표지 ] ■ 69개 군 중 49곳 ‘사활’… 어렵게 쟁취한 ‘마지막 희망’이 사업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9개 군 단위 지자체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69개 군의 인구 감소율(2020~2025년)은 –6.0%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1.3%)의 4배가 넘는다. 고령화율은 38.80%에 달해 마을 공동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이러한 절박함 속에 농식품부가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 공모에는 49개 군, 전체의 71%가 신청서를 냈다. 재정 자립도가 바닥인 상황에서도 지역을 살리겠다며 뛰어든 것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해 10월 20일 1차와 12월 3일 2차에 걸쳐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경북 영양 등 최종 10개 군이 선정됐다.국회 역시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해 예산을 당초 1,703억 원에서 3,409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국고 보조율도 50%로 상향했다. 모든 준비는 끝난 듯 보였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중앙의 ‘도장’이 없을 뿐"하지만 현장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1월분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못 박혀 있어, 시작이 늦어지면 주민 혜택은 소급 없이 공중으로 사라진다.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최아무개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1년 치 예산, 즉 24개월 지급을 전제로 한 도비와 군비를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최 팀장은 "곳간에는 주민들에게 줄 돈이 쌓여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서류 검토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1월분 지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이라는 ‘실탄’은 장전되었으나, 중앙정부의 ‘발사 명령(지침)’이 없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담당자 바뀌니 ‘리셋’… 무너진 행정 연속성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업무 공백이다. 최종 선정된 군담당자들과의 통화 및 본지의 확인 결과, 농식품부 내 담당 부서의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완전히 끊긴 정황이 포착됐다.본지가 농식품부에 문의했을 때,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사무관은 사업의 히스토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1월 지급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건 전임자인 장아무개 사무관에게 물어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대한 국책 사업이 담당 주무관 한두 명의 인사이동에 따라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행정의 민낯이다.영양군의 경우 국비 포함 1인당 월 15만 원에 자체 재원 5만 원을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주민들에게 ‘지역 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려던 계획은 중앙의 침묵 속에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청양군 "위장전입 의심 쇄도하는데… 기준은 ‘오리무중’"행정 공백 속에 현장은 ‘위장전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개 시범지역 협의체 대표인 충남 청양군 한아무개 팀장은 본지에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가 2만 9,986명인데, 최근 인구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증언했다.한 팀장은 "부모가 자녀 주소지로 전입하거나, 도시에 집을 두고 주소만 옮기는 이른바 ‘무늬만 전입’ 사례가 상당수 의심된다"며 "심지어 리조트나 기숙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지침도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청양군은 자체적으로 ‘주 5일 이상 실거주’를 기준으로 이장과 반장을 동원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9개월을 5개월로 줄였다"는 생색, 결과는 ‘약속 파기’정부 측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을 당초 9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26년 1월’이라는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의 실패다. 지난해 10월 시범지역 선정 당시 농식품부 국장이 "시작은 반드시 1월보다는 ‘초’로 해달라"며 말끝을 흐렸던 것이 결국 행정 지연을 예견한 ‘면피성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옥천군, 청양군을 비롯한 10개 시범지역 지자체 협의체는 "주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1월분은 반드시 소급 지급되어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다. 문서 한 장, 도장 하나가 늦어졌다는 핑계로 국민의 삶을 갉아먹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라진 1월’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사업 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당초 24개월 계획 → 행정 지연으로 1월분 증발 위기)▶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추가하여 월 20만 원 지급 예정▶ 대상 지역(10개 군): 경기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실거주 주민 (단, 구체적 실거주 요건 및 위장전입 방지 지침 미비로 현장 혼란)▶ 총 예산: 3,409억 원 (국고 보조율 50%, 도비·군비 매칭) -
합동취재팀 10-20 12:22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확정...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전국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율이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의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이 대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49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절박한 현실과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선정된 지역은 여건에 따라 지역재원 창출형(정선·신안·영양)과 일반형(연천·청양·순창·남해)으로 구분됐다. 연천군은 2022년 청산면에서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험을 살려 군 단위 확장 효과를 검증한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실험하며, 관광 중심 지역의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청양군은 사회적경제 기반의 '스마트청양 운동'과 연계해 돌봄과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을 결합해 인구 유입과 공동체 회복 가능성을 살핀다. 신안군은 '햇빛·바람 연금'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전 주민으로 확대한 형태로 운영하고, 영양군은 풍력발전단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재원조성 모델을 시험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각 지역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력해 평가체계와 성과지표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해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이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백영수 05-15 02:43
무주 사과밭에 또 '검은 죽음'…남부권 확산 비상
전북 무주에서 또다시 과수화상병이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남부권 사과 주산지까지 위협하고 있어 농가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사진=농진청] 지난14일, 전북 무주군의 한 사과농가(0.3㏊)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농촌진흥청이 발표했다. 올해 들어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에 이어 세 번째 발생지역이다. 농진청은 지난 13일 충주 사과 과수원과 천안 배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주는 전북 최대 사과 산지다. 무풍면을 중심으로 한 주요 재배지역에서 감염이 확인되면서 지역 농가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무주군 전체 사과 재배면적만 800㏊에 달한다. 올해 5월까지 전국 5개 농가 총 2㏊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상황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같은 장미과 식물을 노리는 무서운 세균병이다. 한번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와 줄기, 심지어 과일까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며 말라 죽는다. 치료제도 방제약도 없다. 감염된 과수는 뿌리째 뽑아 땅에 묻는 수밖에 없고, 해당 농가는 폐원 조치를 받는다. 올해 기상 조건도 심상치 않다. 1~4월 무주 지역 평균 기온은 6.2℃로 평년보다 2℃나 높았고, 강수량도 279.2㎜로 예년보다 91.5㎜ 많았다.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대확산했던 2020년과 비슷한 패턴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과·배 재배 농가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나 신고 전화(1833-8572)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 첫 발을 들인 이후 누적 피해 면적이 600㏊를 넘어섰다. 그동안 충북 충주 등 중부권 사과 주산지가 주요 피해지역이었는데, 최근 들어 남부권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확산 차단을 위해 동절기 궤양 제거, 적기 약제 살포, 농가 방제수칙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기상 여건과 방역 당국의 대응 속도에 따라 추가 확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농진청은 정밀 진단키트 도입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집중 방역 체제로 전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가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과수화상병의 무서운 점이기 때문이다. -
이상식 04-15 16:15
전남 무안 돼지농장 3곳서 구제역 발생…방역 비상
전남도 무안군 소재 돼지농장 3곳에서 4월 15일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 발생은 올해 들어 국내에서 확인된 19번째 구제역 사례로, 방역당국은 즉각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구제역 방역 조치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전라남도]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가축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무안군에서 추가로 확인된 3곳의 돼지농장은 기존 발생 농장과 1.5~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결정했으며, 인근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9건의 구제역이 확인됐으며, 전남 영암과 무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48시간 동안 전국 가축 이동을 일시 중지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전북도 등 인접 지역에서는 돼지와 관련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사료 공급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 누락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국내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5,470마리로, 전체 사육 두수(1,164만 마리)의 0.05% 수준이다. 하지만 구제역의 특성상 추가 확산 우려가 커, 방역당국은 전국 농가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제역이 한 번 발생하면 지역 간 이동, 사료 차량, 오염된 장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농가와 관련 업계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단위의 예찰과 긴급 백신 접종, 이동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제역이 조기에 차단되지 않을 경우, 국내 축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어 농가와 당국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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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항 석유 가스와 임진왜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단순한 브리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 오버랩 된다는 것. 과거 400여년 전 일본은 통일 직후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투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2년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을 통해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이라는 외부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유사한 면모로 볼 수 있다. 그의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실패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이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듯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길이 될 것이다.06-04 20:08 -
[사설]"입틀막" 언론자유지수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검열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우리 학교 도서관 벽에는 한 학생이 줄에 매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파리모기를 잡는 스프레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그 학생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또 외쳤다. 그때마다 도서관 옥상에서는 그 학생이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끌어올렸다. 도서관 옥상까지 끌어올려질 때 쯤, 그 학생은 손에 든 스프레이를 발사하고 동시에 라이터를 켰다.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꽃이 튀어나오며 끌어올려진 학생은 다시 도서관 벽에 밧줄로 매달려 내려갔다. 그 학생이 외친 구호는 "독재 타도"였다. 우리 세대는 대학 캠퍼스에서 조차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는 사복경찰이 우리를 항시 감시하고 있었고, 시위 관련 당국에 잡혀간 한 대학생은 물고문으로 죽었으며, 시위하던 어느 대학생은 전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막 10대를 벗어난 우리 세대가 직면한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날의 수많은 이름 없는 주검들이 오늘의 민주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윤정권이 들어서 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혀 끌려 나갔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한 석사가 윤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이 틀어 막혀 끌려 나갔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는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았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에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당시 우리 세대를 대변한다. 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이름 없는 주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하락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정말 우려스럽고 가슴이 먹먹하다. 얼마만큼 우리의 피를 먹어야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의와 싸워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갈 위험에 처할 것이다.백영수 05-08 03:03 -
대파전쟁
04-11 03:07
투데이 HOT 이슈
- BTS 정규 5집 '아리랑', 빌보드 200서 K팝 최초 2주 연속 정상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역사상 처음으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빌보드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빌보드 200 차트 캡쳐]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아리랑'은 4월 2주차 빌보드 200에서 지난주에 이어 정상을 지켰다. 힙합 가수 예(개명 전 카녜이 웨스트)의 신보 '불리'(BULLY·2위)와 멜라니 마르티네스의 '하데스'(HADES·3위)를 제친 결과다. K팝 앨범이 이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아리랑'이 처음이다. BTS는 앞서 6개 앨범으로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으나 모두 1주 동안 1위에 머물렀다. '아리랑'이 7개 앨범 중 최장 기간 빌보드 200 정상을 지킨 셈이다. 빌보드에 따르면, '아리랑'은 발매 첫 주(3월 20~26일) 미국에서 총 64만 1,000 유닛을 기록하며 듀오 및 그룹 기준 역대 최대 주간 성적을 세웠다. 특히 바이닐(LP) 판매량은 20만 8,000장으로, 1991년 Luminate가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후 듀오 및 그룹 앨범 기준 최대 주간 LP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리랑'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200뿐 아니라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인기를 집계하는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 '빌보드 코리아 핫 100', '빌보드 코리아 글로벌 K-송즈'까지 5개 핵심 차트에서 곡과 앨범이 동시에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과 '핫 100'에서 앨범과 곡을 동시에 1위로 데뷔시킨 기록을 두 차례 달성한 최초의 그룹이 됐다. 2020년 'BE'와 "Life Goes On"에 이어 이번 '아리랑'과 리드 싱글 "SWIM"으로 다시 한 번 이 기록을 완성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것은 '아리랑'이 일곱 번째다. 2018년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로 K팝 최초 빌보드 200 1위를 달성한 이래,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2018년),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2019년), '맵 오브 더 솔: 7'(2020년), '비'(BE·2020년), '프루프'(Proof·2022년)에 이어 이번 '아리랑'까지 총 7장의 앨범을 이 차트 정상에 올려놓았다.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SWIM"을 포함한 '아리랑' 수록곡들이 1위부터 10위, 나아가 13위까지 동시에 진입하며 차트 역사상 최초로 톱10 전체를 점령한 아티스트로 기록됐다. '아리랑'은 '군 공백기'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내놓은 정규 5집으로, 7인 완전체가 3월 21일 서울 공연을 통해 복귀를 알린 직후 발매됐다. 한편,방탄소년단은 4월 11일 경기도 고양에서 '월드 투어 아리랑'(World Tour ARIRANG)을 시작하며 2027년까지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라고 소속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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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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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97년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내 기름값이 폭등하자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했다. [오피넷 유가추이 표=Opinet]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해 국내 유가 상승 속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일반 지역 기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며, 해상 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는 각각 1,743원, 1,732원, 1,339원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의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3조로, 해당 조항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국제 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가격 산정 방식은 중동 전쟁 발생 이전인 2월 마지막 주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변동률 평균을 반영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해 최종 상한선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안보자원실장은 정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 이후 국내 가격이 휘발유 200원, 경유 300원 이상 상승했고 일부 경유 가격은 500원 이상 올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중동 전쟁 발생 전 평시 가격을 활용해 4개 정유사 평균 공급 가격으로 잡아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경유·등유 3개 품목이며, 선택적 소비재인 고급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유소 판매가격도 지역별 편차가 크고 운영 방식이 달라 일률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고가격은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살펴 2주 단위로 재지정할 예정이다.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는 중동 상황과 국제유가, 국내 석유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시행 첫날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73원으로 전날보다 26원 하락했고, 경유 가격은 1,884원으로 35원 떨어졌다. 그러나 재정 부담 확대 우려도 제기됐다. 아시아 기름값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거래가격은 12일 기준 배럴당 휘발유(옥탄가 92론) 130.12달러로 전날보다 11.4% 올랐고, 경유(황함량 0.001%)는 194.5달러로 전날보다 18.2% 상승했다. 국제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정부가 정유사에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업계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회계·법률·교수 등 석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공급 부족 차단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정유사 수출 물량을 2025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X)에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만약 이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업체가 혼란한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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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자체 재원 300억원 투입, 면세유 긴급 할인 지원
농협중앙회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재원 300억원을 긴급 투입해 면세유 할인 지원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농협은 면세유 할인 지원 250억원, 농협주유소 할인 지원 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들여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비를 최대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면세유 할인 지원 250억원은 앞으로 한 달간 적용되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 물량이다. 농업 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와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 배정해 한 달 사용량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주유소 할인 혜택도 함께 시행된다.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NH-OIL)에서 NH농협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리터당 200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재원 50억원은 NH농협은행이 부담한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는 농촌 현장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싱가포르 현물시장 기준 국제 등유 가격은 3월 3일 배럴당 130.24달러에서 4일 231.41달러로 하루 만에 77.7% 폭등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는 98.67달러에서 104.33달러로 5.7%, 경유는 125.86달러에서 145.13달러로 15.3% 각각 상승했다. 이 같은 국제가격 급등 여파로 제주 일부 주유소에서는 등유 가격이 휘발유와 경유를 웃도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났으며, 리터당 2370원 수준까지 오른 사례도 확인됐다. 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이 영농비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을 조기에 차단하고,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이번 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7일 강원 동춘천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영농비 부담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강 회장은 "유류 가격 지원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업인과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동춘천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주유소에서 트랙터에 직접 주유하는 강호동회장 사진=농협중앙회] 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가는 난방용 등유 가격 급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이중으로 커지고 있어, 이번 면세유 지원이 영농 현장에 미칠 실질적 효과에 농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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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관세전쟁 마침표, 韓만 홀로 협상테이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악수 하고 있다 사진=cbs캡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상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EU가 당초 목표했던 10%보다는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3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아마도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최고의 합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U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EU 계획과 연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가 6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제품과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1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으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철강·알루미늄은 50% 관세 유지 현재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면제를 해주면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면제 여지는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합의는 EU와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베트남(20%)이나 인도네시아(19%)보다는 낮은 관세율이다. 우리나라, 시간과의 싸움 미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와 합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욱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각각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이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조선업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 GDP는 0.427~0.7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서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며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협정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8월 1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유예 기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요 경제국에 한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들어 시작된 이번 무역전쟁은 30년간 유지된 WTO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폭탄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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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8천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본격화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 증액된 규모로,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갈등 속 여당 단독 처리 국회는 4일 오후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민생 쿠폰 1.9조원', '대통령실·법무부 등 특활비 105억원' 등이 증액된 총 31조7914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며 막판 진통을 겪었다. 당초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절차 무시, 야당 무시, 국민 무시"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비쿠폰 지급 계획 구체화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주요 지급 내용: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 21일~26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과 사용 제한 2차로는 9월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4인 가족의 경우 평균 112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환불이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재원 조달과 경제적 효과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21조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9.1%로 상승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안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포함 이번 추경에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에 대한 탕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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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무인기 북한 침투에 "깊은 유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18일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 침투 일시는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이다.이들은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무인기를 출발시켰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침투한 무인기 2대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지난해 11월 침투한 무인기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다. 4차례 중 2건은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정보사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도 일반이적죄 혐의로 압수수색 후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조정이 이루어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복원되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비행제한공역 내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정 장관이 명동성당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국방부도 이날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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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생전의 이해찬 전국무총리 사진=공중파방송캡쳐] 민주평통은 이날 이 수석부의장이 오후 2시 48분(현지시각) 호찌민 떰아인 종합병원에서 운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참석차 지난 22일 호찌민에 도착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오전 귀국을 위해 떤선녓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급격한 호흡곤란과 심정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현지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떰아인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심근경색 진단 후 스텐트 시술과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수석부의장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3분의 1은 병원 도착 전 사망하며,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2~3시간 이내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한 뒤 14·15·16·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7선 의원이 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46세의 나이로 초대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 이 수석부의장은 고교 평준화와 학력고사 폐지 등 파격적인 교육 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정책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지칭하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책임 총리'로 불렸고,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2020년 정계 은퇴 후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이 수석부의장은 탁월한 정세 판단 능력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며 '킹메이커'로 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로 급파했으며,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도 병원을 찾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세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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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성추행 의혹 손광영 의원 제명
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중 미성년 해외 공연단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광영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안은 지난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손광영의원 사진=페이스북캡쳐] 이번 결정은 1995년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시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시의회의 명예와 안동의 품격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15세 튀르키예 출신 여성 무용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다고 밝혔다. 안유안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본회의 보고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안동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동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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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장, 차명업체 공사 수주 혐의로 구속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5일 오후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권 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인 명의의 건설업체 여러 곳을 이용해 봉화군청과 수십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장은 자신과 측근 명의로 여러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권 의장이 차명업체를 동원해 군 발주 공사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봉화군농민회가 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군의원과 공무원 등을 공직자윤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 이후 약 3년간 권 의장과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말 전·현직 군의원,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권 의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차명업체를 통해 공사를 독점하거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이 송치받은 22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계약 비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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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정비 노동자 3명 숨져…설계수명 초과 '노후 설비' 도마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의 한 풍력발전기에서 23일 화재가 발생해 보수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숨졌다. [화재가 난 영덕 창포리 풍력발전기]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1분쯤 풍력발전기 19호기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20분쯤 발전기 아래쪽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숨진 노동자 A씨를 처음 발견했다. 이어 오후 4시 33분쯤 지상으로 추락한 발전기 날개(블레이드) 내부에서 화상을 입은 남성 2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2명은 화재 신고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숨진 노동자들은 4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으로, 풍력발전기 유지·보수업체 소속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9호기의 날개 균열 수리 작업에 투입됐다. 풍력발전 운영사인 영덕풍력발전㈜의 작업 의뢰를 받아 현장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날개 쪽에서 시작된 불은 발전기 터빈이 있는 기계실로 옮겨 붙었다. 풍력발전기를 수리하려면 타워 사다리를 타고 80~100m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며, 날개 내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통로를 통해 진입해야 한다. 영덕소방서 관계자는 "블레이드 날개가 불이 붙어 추락할 위험이 있어 소방차와 구조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진입을 못 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인근 산으로 번졌다.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14대와 차량 등 장비 73대, 인력 28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6시 1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발화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숨진 노동자들이 소속된 외주업체 대표 A씨는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헤드랜턴만 있고 다른 조명 장비는 없었기 때문에 연삭기로 균열 부분을 정리하는 보수 작업을 할 수 없었다"며 "블레이드 내부는 깜깜하기 때문에 추가 조명 장비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자들 모두 풍력발전기 보수 경력만 최소 5년 이상인 베테랑"이라고 전했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4일 현장 상황과 작업 과정 전반을 점검하며 시공·정비업체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풍력발전기를 정밀 감식하기 전까지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어 구체적인 혐의 적용 대상이나 책임 범위는 특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숨진 작업자 3명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가 난 19호기는 1.65MW급 풍력발전기로, 2005년 스페인 베스타스에서 제작해 2006년 1월 준공된 설비다.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는 발전기 24기가 있으며, 이 발전기들은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다. 지난달 2일 같은 단지 21호기에서는 블레이드 파손으로 타워 구조물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조사 결과 블레이드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알람 센서 이상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설치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고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만큼 철거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후 풍력발전기 철거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덕풍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긴급회의를 갖고 단지 내 풍력발전기 24기를 모두 철거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풍력발전기는 현행법상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소화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최근 강원도 등에 신설된 풍력발전기는 승강기 등 이동시설이 설치돼 비상 대피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사고가 난 발전기는 사다리를 타고 안전고리에 의지하며 이동해야 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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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1심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행안부 장관이 재판부로부터 1심 선고를 받고 있다 사진=재판중계화면캡쳐]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사실로 판단되고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몇 가지 정상참작 사유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한편,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유죄가 확정되면서 오는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선고와 앞으로 진행될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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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산림조합장 실형·법정구속
청송군산림조합장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약 1억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송군 산림조합 전경]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 산림조합장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B(72)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는 과장급 직원 4명도 공범으로 인정돼 이 가운데 3명은 벌금 700만 원, 1명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군산림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과장급 직원들과 공모해 직원들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한 뒤, 이를 당시 조합장이던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수된 수당이 약 1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반환된 금액은 어떠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없이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나 조직 내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돼 온 청송군산림조합 관련 의혹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수당 편취 방식과 규모, 조합 내 지위 관계 등이 겹치며 조합의 내부 통제와 윤리 의식 부재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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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나무 방제 '눈 감은' 안동시
불법 이동·반출, 제보 후 뒤늦게 적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법 반출되는 소나무] 17일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은 소나무를 현장에서 파쇄 처리한다는 방제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나무 2그루가 도로 건너편으로 굴취 이동되고 일부는 무단 반출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 계획서와 다른 처리, 시청은 몰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는 "벌채된 감염목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반출금지구역 내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동 시에는 예방약제 주사와 시·도 연구기관의 확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청 산림과 A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제계획서상 현장 파쇄로 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실제 현장 확인은 16일 제보가 들어온 뒤에야 이뤄졌다. A주무관은 "방제계획서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시에도 확인한다"고 말했지만 계획서 제출 후 실제 이행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은 전혀 없었다. ■ 현장 안내판도 없는데 "개인정보" 안동시청의 현장 관리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현장에 공사명, 시공사, 공사기간,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을 명시한 공사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현장에는 분양 모델하우스 안내만 있을 뿐 법정 필수 안내판이 없었다. 본지가 이를 지적하자 A주무관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전화번호 받아왔다"며 "유선으로 현황판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장 확인을 나가고도 가장 기본적인 안내판 설치 여부조차 점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장대리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자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것도 어이없다. 공사 안내판에 공개돼야 할 법정 필수 정보를 개인정보로 둔갑시킨 것이다. A주무관은 본지에 현장대리인 연락처를 "서류 찾아보고 전화드리겠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다. 결국 건설현장 B토목부장과의 통화에서 C씨가 현장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같은 부지" 주장하다 말 바꿔 본지 취재 결과, 건설현장 측의 해명은 일관성이 없었다. B토목부장은 처음 "모델하우스로 옮긴 2그루는 같은 부지 내"라고 주장했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된 별개 필지임을 지적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됐으면 별개 번지"라며 "옮기면 반출이고, 반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B토목부장은 "그럼 다시 파쇄해야 하나"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회사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반출된 나무의 수종을 놓고도 엇갈렸다. B토목부장은 "전부 참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차량에 실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소나무는 10그루도 안 된다"며 "현장에 따로 모아 파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동영상 속 나무가 소나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 사법경찰 휴가 중... 증거만 확보 안동시의 대응 체계도 문제다. 16일 현장 확인 당일 사법경찰관은 휴가 중이었다. 시청은 "사진과 드론으로 증거만 확보했다"며 "사법경찰관 복귀 후 조사하겠다"고 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는 없었다. A주무관은 "사법담당자 복귀 후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담당 부장과 얘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필요한 것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감독 강화다. ■ 전국 소나무 149만 그루 피해... 허술한 관리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을 통해 확산되는 치명적 전염병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154개 시·군·구에서 149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106만 그루, 2024년 90만 그루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2008년 제정돼 엄격한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법 제9조는 발생지역으로부터 5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법 제10조는 감염목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 제8조는 지자체장에게 훈증·소각·파쇄 등의 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는 방제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은 확인하지 않았다. 방제완료서를 받은 뒤에야 사후 확인한다는 시스템은, 이미 위반이 이뤄진 뒤에야 뒤늦게 대응한다는 의미다. ■ 현장에서 영천으로... 추적 불가 실제 현장에서는 강원도, 대구 영업용 넘버인 5톤 차량이 나무를 싣고 반출했다. 구미 소재 한 벌목업체가 작업을 맡았고, 현장대리인 C씨는 "대구 차량으로 반출된 나무는 영천의 펄프공장으로 갔다"고 밝혔다. C씨는 "그 업체도 소나무는 절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상차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모델하우스로 옮긴 소나무를 차량에 실어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잘라진 목재를 싣는 동영상도 있다"고 지적하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안동시는 이 모든 과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안동시 "서류 행정" 벗어나야 익명을 요구한 한 산림 전문가는 "방제계획서는 재선충 확산 방지의 핵심 서류"라며 "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을 확인하지 않으면 방제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시는 방제계획서 제출 현장에 대한 실시간 이행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획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내 중간 점검을 의무화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전 현장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법경찰관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답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는 금지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그러나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감독이다. 서류만 받고 현장은 외면하는 '전시 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무단 반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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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불 피해 농가에 임대농기계 무상 지원
경북 영양군이 산불 피해 농가의 영농 활동 정상화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영양군은 4월 1일부터 재난 종료 시까지 임대 농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일 발표했다.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에 위치한 영양군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진=영양군청] 영양군의 이번 조치는 산불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농 활동의 신속한 재개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해 농가들은 농업재해조사 TF팀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농기계 임대 사용료와 운반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무상 대여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10종 64대로, 영양군은 이를 위해 군비 4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한 인근 예천군과 울진군도 경북도청이 주관한 농기계 품앗이 행사를 통해 트랙터 3대와 관리기 6대를 지원하며 지역 간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영양군은 이와 함께 경북도청과의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농기계 구입 예산 5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농협, 농업기술원, 농작업대행반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농철을 앞둔 시점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일상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영양군은 추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조사 TF팀을 상시 운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피해 농가 지원 문의를 위한 특별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농업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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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가을배추」농작물 재해보험 시범 선정
영양군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2022년 하반기 농작물재해보험 노지 가을배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가을배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 등 전국에서 3개지역으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지난 20여 년간 대상품목을 지속 확대하여 2022년 현재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배추 품목은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이다. 이에따라 영양군은 지난 18일,재배농가·행정기관·농협을 대상으로 석보면 회의실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지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영양군에서 보험료의 40%를 추가 지원, 농가는 10%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농가는 가을배추 정식을 완료한 이후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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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치민주주의의 시험대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은 이러한 원칙이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제도적 신뢰를 재고하게 만드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참여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관련 인물과의 관계 및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국토부 압박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제시한 허위사실 판단 기준이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를 후보자나 법원 관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 허위성이 단순 부수적 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논란은 그 결정 과정의 이례적 속도에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신속함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심리가 사흘 새 두 차례 진행되는 등 모든 절차가 가속화되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 속도는 법리적 고민보다 정치적 일정에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킨다.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러한 원칙이 현실 정치의 논리 앞에서 어떻게 타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파기환송심은 변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재상고 절차까지 고려하면 대선 이후에야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헌법적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석을 두고 '기소까지만 해당하는지' 또는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는 단순한 법적 해석의 문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과 관련된 중대한 쟁점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법제도와 민주주의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대법관 인선의 다양성과 투명성 확보, 사법행정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그것이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법적 판단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사법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논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헌법과 법률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 판단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비판적으로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법치민주주의는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단기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법독립, 권력분립,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이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질 때, 우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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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가 표현의 자유?
지난해 4월.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번 백은종 대표의 재판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경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단순히 과거를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통합과 미래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필수적 장치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정을 형사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나치즘과 같은 파괴적 이데올로기가 재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방어 메커니즘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사소화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받았다. 프랑스의 '게소 법'(Gayssot Act), 오스트리아의 '금지법'(Verbotsgesetz), 벨기에, 스위스 등 16개국 이상이 역사 부정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근간임을 인정하는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모든 표현이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가치가 일부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미 의회, 유럽의회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지만, 무제한적 권리는 아니다. 국제인권법과 대부분의 민주주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트라우마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표현은 보호받을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조차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로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체계는 미국과 다르며,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 이 사건이 일어난 전쟁기념관은 단순한 공공장소가 아닌, 국가적 기억과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하고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 아닌, 의도적인 역사 왜곡과 희생자 모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백은종 대표의 감정적 대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 역시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나 5.18 특별법과 같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단순한 분쟁 해결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정립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인 것이다. 백은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더욱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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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설]포항 석유 가스와 임진왜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단순한 브리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 오버랩 된다는 것. 과거 400여년 전 일본은 통일 직후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투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2년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을 통해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이라는 외부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유사한 면모로 볼 수 있다. 그의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실패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이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듯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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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설]"입틀막" 언론자유지수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검열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우리 학교 도서관 벽에는 한 학생이 줄에 매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파리모기를 잡는 스프레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그 학생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또 외쳤다. 그때마다 도서관 옥상에서는 그 학생이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끌어올렸다. 도서관 옥상까지 끌어올려질 때 쯤, 그 학생은 손에 든 스프레이를 발사하고 동시에 라이터를 켰다.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꽃이 튀어나오며 끌어올려진 학생은 다시 도서관 벽에 밧줄로 매달려 내려갔다. 그 학생이 외친 구호는 "독재 타도"였다. 우리 세대는 대학 캠퍼스에서 조차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는 사복경찰이 우리를 항시 감시하고 있었고, 시위 관련 당국에 잡혀간 한 대학생은 물고문으로 죽었으며, 시위하던 어느 대학생은 전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막 10대를 벗어난 우리 세대가 직면한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날의 수많은 이름 없는 주검들이 오늘의 민주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윤정권이 들어서 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혀 끌려 나갔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한 석사가 윤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이 틀어 막혀 끌려 나갔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는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았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에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당시 우리 세대를 대변한다. 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이름 없는 주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하락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정말 우려스럽고 가슴이 먹먹하다. 얼마만큼 우리의 피를 먹어야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의와 싸워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갈 위험에 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