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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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클라우드 장애, 공항 발권 시스템부터 가정용 PC까지 광범위한 영향
종합 07-19 18:48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6%, 모닝컨설트
종합 07-18 14:52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철회 후 법적 위기
종합 07-17 21:01
CIA 출신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종합 07-17 18:28
봉화경로당 회원 4명 중태, 살충제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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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현철, 지병으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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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트럼프 저격 용의자로 20세 토머스 매튜 크룩스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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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식 06-16 02:25

    경북 영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경북 영천시의 대규모 돼지 사육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영천시 화남면에 위치한 2만 4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로, ASF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축방역,사진제공=영천시청]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에는 ASF가 주로 경기와 강원 지역의 양돈농장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지역에서도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번 영천 농가의 ASF 발생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지난달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ASF는 돼지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감염 시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와 야생멧돼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방역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영천 농가의 경우, 폐사한 돼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 영천시의 ASF 발생 농장에서는 2만 4천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5일 저녁 10시부터 48시간 동안 대구·경북 지역의 모든 양돈농가는 물론, 관련 업종의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농림축산식품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돼지 사육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ASF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이상식 08-18 23:40

    영양군, 「가을배추」농작물 재해보험 시범 선정

    영양군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2022년 하반기 농작물재해보험 노지 가을배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가을배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 등 전국에서 3개지역으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지난 20여 년간 대상품목을 지속 확대하여 2022년 현재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배추 품목은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이다.   이에따라 영양군은 지난 18일,재배농가·행정기관·농협을 대상으로 석보면 회의실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지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영양군에서 보험료의 40%를 추가 지원, 농가는 10%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농가는 가을배추 정식을 완료한 이후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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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04 20:08

    [사설]포항 석유 가스와 임진왜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단순한 브리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 오버랩 된다는 것.   과거 400여년 전 일본은 통일 직후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투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2년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을 통해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이라는 외부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유사한 면모로 볼 수 있다. 그의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실패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이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듯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길이 될 것이다.
    백영수 05-08 03:03

    [사설]"입틀막" 언론자유지수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검열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우리 학교 도서관 벽에는 한 학생이 줄에 매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파리모기를 잡는 스프레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그 학생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또 외쳤다. 그때마다 도서관 옥상에서는 그 학생이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끌어올렸다. 도서관 옥상까지 끌어올려질 때 쯤, 그 학생은 손에 든 스프레이를 발사하고 동시에 라이터를 켰다.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꽃이 튀어나오며 끌어올려진 학생은 다시 도서관 벽에 밧줄로 매달려 내려갔다. 그 학생이 외친 구호는 "독재 타도"였다.   우리 세대는 대학 캠퍼스에서 조차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는 사복경찰이 우리를 항시 감시하고 있었고, 시위 관련 당국에 잡혀간 한 대학생은 물고문으로 죽었으며, 시위하던 어느 대학생은 전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막 10대를 벗어난 우리 세대가 직면한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날의 수많은 이름 없는 주검들이 오늘의 민주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윤정권이 들어서 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혀 끌려 나갔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한 석사가 윤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이 틀어 막혀 끌려 나갔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는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았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에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당시 우리 세대를 대변한다. 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이름 없는 주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하락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정말 우려스럽고 가슴이 먹먹하다. 얼마만큼 우리의 피를 먹어야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의와 싸워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갈 위험에 처할 것이다. 
  • 투데이 HOT 이슈

    [속보]MS 클라우드 장애, 공항 발권 시스템부터 가정용 PC까지 광범위한 영향
    7월 18일,오후 2시(한국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Azure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항의 발권 시스템부터 일반 가정의 PC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MS클라우드 장애로 재부팅되는 PC]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일부 항공사의 예약 발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탑승객들의 수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탑승객은 "평소 10분이면 끝나던 체크인이 1시간 넘게 걸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항 관계자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해져 수작업으로 처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도 PC 사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MS Office 365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재택근무자들의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다. 일부 사용자들은 PC가 완전히 멈추는 '먹통' 현상을 겪기도 했다.   IT 전문가 박지훈 씨는 "이번 사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기업들은 백업 시스템과 대체 솔루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애 발생 3시간 만에 일부 서비스가 복구되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MS 측은 "네트워크 인프라 문제로 인한 장애"라고 밝히며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IT 리서치 기업 가트너의 분석에 따르면, 1시간의 다운타임당 평균 3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편,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대처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PC 전문가들은 "컴퓨터 멈춤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전원 공급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전원 케이블과 내부 연결 상태를 먼저 확인해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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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철회 후 법적 위기

                                                                    [크레이지 라이트 페이스북 캡쳐]   지난 3월, 영국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가 호주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판결한 후, 라이트는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코인데스크, 실리콘UK, CCN 등 주요 암호화폐 및 기술 매체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멜러 판사는 5월 추가 판결에서 라이트가 "법정에서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거짓말을 했다"며 그의 사토시 나카모토 증거가 "대규모로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6일, 판사는 라이트의 사건을 영국 검찰청(CPS)에 회부하여 위증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판결의 결과로 라이트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에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라는 성명을 게재해야 했다. 비즈니스2커뮤니티와 코인챕터 등의 매체는 라이트가 마침내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님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라이트는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의 소송 비용으로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멜러 판사는 또한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라이트가 위증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는 벌금형이나 심지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라이트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많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판결로 라이트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되었다.

    [속보]한국,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 일본 추월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설명회]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이는 일본의 1인당 GNI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지표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후 7년간 3만 달러 대에 머물렀다. 2021년에는 3만5523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7.4% 감소하여 3만2661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나 2023년 다시 반등하여 3만3745달러를 기록하며 일본을 추월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과 환율 안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되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수출 및 수입의 증가 폭은 축소되었다.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2023년 명목 국내총생산은 2236조3천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3.4% 증가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3년 1.3%로,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대내외 실적이 동반 침체된 결과다. 그러나 2024년에는 기저효과와 수출 회복에 힘입어 2.0% 성장률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4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출 실적 호전에 힘입어 2.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증가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환율 안정이다. 2023년 원-달러 환율은 1.1% 상승에 그쳤으나, 일본 엔화는 4.5% 하락하며 큰 폭의 평가절하를 겪었다. 이는 한국의 GNI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의 명목 GDP는 2023년 2.4% 증가하여 1조7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안정적인 환율과 더불어 GNI 상승에 기여했다. 무역 조건의 개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의 무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명목 GNI가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와 중국으로의 수출 회복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교역 조건 지수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와 소득 교역 조건 지수로 구성된다. 2023년 한국의 교역 조건 지수는 개선되었으며, 이는 GNI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1인당 GNI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환율 변동이나 외부 충격(예: COVID-19) 등의 변수는 여전히 존재해 수년 내에 4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한국의 1인당 GNI는 6위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영양군, 2021년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도착....

      2021년 6월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카스카다리요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112명이 2주간의 격리기간을 마치고 6월 24일 영양군(군수 오도창)에 도착하였다. 영양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에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현상으로 인하여, 계절근로자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4월 우즈베키스탄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계절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경북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유치하였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영양군은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인천시 소재 자가격리시설을 임차하여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전원음성판정을 받고 이달 24일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환영식 및 근로자 사전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오도창 영양군수의 환영사, 기념촬영, 계절근로 사업취지 안내, 계절근로자와 농가주간 상견례, 영양군 지역소개 및 근로조건, 농작업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오도창 영양군수는 환영사를 통하여“우리 군과 우즈베키스탄 간 농업교류를 통하여 양 지역 간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기대하며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기간 중 우리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112명은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배정된 농가에서 엽채류, 고추수확 등 영농에 종사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영양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전담T/F팀을 구성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계절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영양군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내 인원을 수용할 만한 장소가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시설격리장소를 확보하는데 큰 난항을 겪은바가 있었으며 향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도 차원에서 기초지자체간 입장을 조율하거나 별도의 시설격리장소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6%, 모닝컨설트

    미국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22개국 정상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닝 컨설트 발표자료 화살표가 윤석열대통령]   이번 조사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성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19%에서 3%p 하락했으며, 부정평가는 78%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의 지지율이 모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6%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74%로 집계됐다. 양국 정상의 낮은 지지율은 각국의 내부 정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둘러싼 논란,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지목된다. 또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의 경우,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내외 반발, 그리고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이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같은 기간 조사된 다른 국가 정상들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6%로 가장 높았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60%로 그 뒤를 이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이 양국의 국내 정치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양국 정상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속보]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돌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청원 공개 13일 만인 7월3일 오전 10시29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6월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빠른 속도로 동의자 수를 늘려왔다.                                       [2024년 7월 3일,10시29분 국회 청원게시판 윤석열탄핵청원 100만명 돌파 직후 현황]   청원 참여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인해 서버 증설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만 1~2만 명에 이르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청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불거진 이후 더욱 탄력을 받았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담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이 알려지면서 청원 동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탄핵에 대한 역풍론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금언을 윤 대통령이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으면 탄핵은 불가능하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청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기면 관련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지만, 그 이상의 숫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탄핵 관련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지만 실제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청원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원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이 청원을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정치적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청원 동의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윤석열 탄핵 3대 운동'을 제안하며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집회 참가자 수 증대, 청원 참가자 수 확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논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자진사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7월2일,국회 탄핵소추를 앞두고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사진=권익위홈페이지]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김 전 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위원장의 사퇴 배경에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의 문제점이 있다. 작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5명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명만으로 운영하며 74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 직권남용이자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준공영 성격의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기업 지분을 민간기업에 넘겨 민영화하는 안건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우 의장은 김 전 위원장의 사퇴를 수용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다시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사퇴한 이후 7개월 만에 반복되는 상황이다.   한편,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의 사퇴를 "꼼수 사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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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가을배추」농작물 재해보험 시범 선정

    영양군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2022년 하반기 농작물재해보험 노지 가을배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가을배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 등 전국에서 3개지역으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지난 20여 년간 대상품목을 지속 확대하여 2022년 현재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배추 품목은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이다.   이에따라 영양군은 지난 18일,재배농가·행정기관·농협을 대상으로 석보면 회의실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지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영양군에서 보험료의 40%를 추가 지원, 농가는 10%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농가는 가을배추 정식을 완료한 이후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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