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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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첫 60% 돌파, 취임 한 달 만에 62.1%
종합 07-07 11:17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종합 07-06 18:19
31조 8천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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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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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국민대 박사학위도 무효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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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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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조 추경안 확정…"재정건전성 OECD 대비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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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또 사망사고…"27년간 14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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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영수 05-15 02:43

    무주 사과밭에 또 '검은 죽음'…남부권 확산 비상

    전북 무주에서 또다시 과수화상병이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남부권 사과 주산지까지 위협하고 있어 농가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사진=농진청]   지난14일, 전북 무주군의 한 사과농가(0.3㏊)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농촌진흥청이 발표했다. 올해 들어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에 이어 세 번째 발생지역이다. 농진청은 지난 13일 충주 사과 과수원과 천안 배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주는 전북 최대 사과 산지다. 무풍면을 중심으로 한 주요 재배지역에서 감염이 확인되면서 지역 농가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무주군 전체 사과 재배면적만 800㏊에 달한다. 올해 5월까지 전국 5개 농가 총 2㏊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상황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같은 장미과 식물을 노리는 무서운 세균병이다. 한번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와 줄기, 심지어 과일까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며 말라 죽는다. 치료제도 방제약도 없다. 감염된 과수는 뿌리째 뽑아 땅에 묻는 수밖에 없고, 해당 농가는 폐원 조치를 받는다.   올해 기상 조건도 심상치 않다. 1~4월 무주 지역 평균 기온은 6.2℃로 평년보다 2℃나 높았고, 강수량도 279.2㎜로 예년보다 91.5㎜ 많았다.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대확산했던 2020년과 비슷한 패턴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과·배 재배 농가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나 신고 전화(1833-8572)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 첫 발을 들인 이후 누적 피해 면적이 600㏊를 넘어섰다. 그동안 충북 충주 등 중부권 사과 주산지가 주요 피해지역이었는데, 최근 들어 남부권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확산 차단을 위해 동절기 궤양 제거, 적기 약제 살포, 농가 방제수칙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기상 여건과 방역 당국의 대응 속도에 따라 추가 확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농진청은 정밀 진단키트 도입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집중 방역 체제로 전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가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과수화상병의 무서운 점이기 때문이다.
    이상식 04-15 16:15

    전남 무안 돼지농장 3곳서 구제역 발생…방역 비상

    전남도 무안군 소재 돼지농장 3곳에서 4월 15일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 발생은 올해 들어 국내에서 확인된 19번째 구제역 사례로, 방역당국은 즉각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구제역 방역 조치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전라남도]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가축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무안군에서 추가로 확인된 3곳의 돼지농장은 기존 발생 농장과 1.5~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결정했으며, 인근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9건의 구제역이 확인됐으며, 전남 영암과 무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48시간 동안 전국 가축 이동을 일시 중지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전북도 등 인접 지역에서는 돼지와 관련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사료 공급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 누락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국내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5,470마리로, 전체 사육 두수(1,164만 마리)의 0.05% 수준이다. 하지만 구제역의 특성상 추가 확산 우려가 커, 방역당국은 전국 농가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제역이 한 번 발생하면 지역 간 이동, 사료 차량, 오염된 장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농가와 관련 업계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단위의 예찰과 긴급 백신 접종, 이동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제역이 조기에 차단되지 않을 경우, 국내 축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어 농가와 당국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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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3 01:45

    법치민주주의의 시험대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은 이러한 원칙이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제도적 신뢰를 재고하게 만드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참여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관련 인물과의 관계 및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국토부 압박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제시한 허위사실 판단 기준이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를 후보자나 법원 관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 허위성이 단순 부수적 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논란은 그 결정 과정의 이례적 속도에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신속함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심리가 사흘 새 두 차례 진행되는 등 모든 절차가 가속화되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 속도는 법리적 고민보다 정치적 일정에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킨다.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러한 원칙이 현실 정치의 논리 앞에서 어떻게 타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파기환송심은 변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재상고 절차까지 고려하면 대선 이후에야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헌법적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석을 두고 '기소까지만 해당하는지' 또는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는 단순한 법적 해석의 문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과 관련된 중대한 쟁점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법제도와 민주주의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대법관 인선의 다양성과 투명성 확보, 사법행정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그것이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법적 판단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사법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논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헌법과 법률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 판단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비판적으로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법치민주주의는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단기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법독립, 권력분립,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이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질 때, 우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03-14 13:29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가 표현의 자유?

    지난해 4월.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번 백은종 대표의 재판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경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단순히 과거를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통합과 미래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필수적 장치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정을 형사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나치즘과 같은 파괴적 이데올로기가 재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방어 메커니즘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사소화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받았다.   프랑스의 '게소 법'(Gayssot Act), 오스트리아의 '금지법'(Verbotsgesetz), 벨기에, 스위스 등 16개국 이상이 역사 부정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근간임을 인정하는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모든 표현이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가치가 일부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미 의회, 유럽의회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지만, 무제한적 권리는 아니다. 국제인권법과 대부분의 민주주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트라우마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표현은 보호받을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조차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로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체계는 미국과 다르며,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   이 사건이 일어난 전쟁기념관은 단순한 공공장소가 아닌, 국가적 기억과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하고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 아닌, 의도적인 역사 왜곡과 희생자 모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백은종 대표의 감정적 대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 역시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나 5.18 특별법과 같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단순한 분쟁 해결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정립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인 것이다.   백은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더욱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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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첫 60% 돌파, 취임 한 달 만에 62.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2.1%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전주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1.4%로,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1.7%, "잘하는 편이다"는 10.4%였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3.6%, "잘못하는 편이다"는 7.8%, "잘 모르겠다"는 6.5%로 집계됐다.   취임 후 4주 연속 상승곡선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6월 2주차 58.6%에서 3주차 59.3%, 4주차 59.7%로 꾸준히 오르다 이번 조사에서 60%대를 넘어섰다. 리얼미터는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타운홀 미팅 등 소통 행보와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등이 긍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SKT 해킹 사태에 대해 보여준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별·지역별 고른 지지 확산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의 긍정 평가가 나왔다. 40대가 78.2%로 가장 높았고, 50대(73.1%), 60대(61.6%), 30대(56.9%)가 뒤를 이었다. 20대는 긍정 평가 46.3%, 부정 평가 47.0%로, 유일하게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76.9%), 인천·경기(63.5%), 서울(61.1%)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52.8%의 지지율을 기록해 지역을 초월한 지지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 지지율 동반 상승, 야당은 6개월 만에 30% 밑으로   같은 기간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8%로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8.8%로 1.2%포인트 하락하며 6개월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여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4.7%,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5% 순이었다.   소통과 민생정책 효과…과제는 20대와 야당 관계   이번 지지율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와 민생 중심 정책이 꼽힌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솔직한 소통 자세와 타운홀 미팅을 통한 국민과의 직접 대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SKT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표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소통 강화와 민생 중심 정책이 지지율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20대 등 일부 계층에서의 낮은 지지율과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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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조 8천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본격화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 증액된 규모로,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갈등 속 여당 단독 처리   국회는 4일 오후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민생 쿠폰 1.9조원', '대통령실·법무부 등 특활비 105억원' 등이 증액된 총 31조7914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며 막판 진통을 겪었다.  당초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절차 무시, 야당 무시, 국민 무시"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비쿠폰 지급 계획 구체화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주요 지급 내용: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 21일~26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과 사용 제한   2차로는 9월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4인 가족의 경우 평균 112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환불이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재원 조달과 경제적 효과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21조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9.1%로 상승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안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포함   이번 추경에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에 대한 탕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30.5조 추경안 확정…"재정건전성 OECD 대비 양호"

    정부가 6월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며,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별 차등 소비쿠폰 지급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 고소득층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은 2회로 나뉜다. 1차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쿠폰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로 숙박, 영화,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과 국가채무 현황 추경 재원은 세출 확대 20조2000억 원과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OECD 대비 재정건전성 평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 50.7%로 OECD 평균 10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총부채는 42.1%에서 50.7%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04.1%에서 108.7%를 기록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지방재정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 소비 부양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와 경기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국힘 페이스북 캡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경제성 확보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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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첫 60% 돌파, 취임 한 달 만에 62.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2.1%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전주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1.4%로,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1.7%, "잘하는 편이다"는 10.4%였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3.6%, "잘못하는 편이다"는 7.8%, "잘 모르겠다"는 6.5%로 집계됐다.   취임 후 4주 연속 상승곡선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6월 2주차 58.6%에서 3주차 59.3%, 4주차 59.7%로 꾸준히 오르다 이번 조사에서 60%대를 넘어섰다. 리얼미터는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타운홀 미팅 등 소통 행보와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등이 긍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SKT 해킹 사태에 대해 보여준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별·지역별 고른 지지 확산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의 긍정 평가가 나왔다. 40대가 78.2%로 가장 높았고, 50대(73.1%), 60대(61.6%), 30대(56.9%)가 뒤를 이었다. 20대는 긍정 평가 46.3%, 부정 평가 47.0%로, 유일하게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76.9%), 인천·경기(63.5%), 서울(61.1%)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52.8%의 지지율을 기록해 지역을 초월한 지지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 지지율 동반 상승, 야당은 6개월 만에 30% 밑으로   같은 기간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8%로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8.8%로 1.2%포인트 하락하며 6개월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여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4.7%,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5% 순이었다.   소통과 민생정책 효과…과제는 20대와 야당 관계   이번 지지율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와 민생 중심 정책이 꼽힌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솔직한 소통 자세와 타운홀 미팅을 통한 국민과의 직접 대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SKT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표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소통 강화와 민생 중심 정책이 지지율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20대 등 일부 계층에서의 낮은 지지율과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속보]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월 6일 오후 5시 20분,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의 수사 착수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 브리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방해, 계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지시,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직후,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2차 조사에서 준비된 질의를 모두 소화했고, 혐의 입증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혐의가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영장 청구에는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7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향후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외환 혐의 등 남은 사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6월 25일 오후9시1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결정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두고 내려졌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1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어 26일 0시 석방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지난 18일 추가 기소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에게 전달한 혐의 등 추가 범죄 사실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새로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특검은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이번 조치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된 의혹 해소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계엄 선포 전 북한 도발 유도 의혹 등, 그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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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산불 피해 농가에 임대농기계 무상 지원

    경북 영양군이 산불 피해 농가의 영농 활동 정상화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영양군은 4월 1일부터 재난 종료 시까지 임대 농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일 발표했다.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에 위치한 영양군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진=영양군청]   영양군의 이번 조치는 산불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농 활동의 신속한 재개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해 농가들은 농업재해조사 TF팀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농기계 임대 사용료와 운반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무상 대여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10종 64대로, 영양군은 이를 위해 군비 4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한 인근 예천군과 울진군도 경북도청이 주관한 농기계 품앗이 행사를 통해 트랙터 3대와 관리기 6대를 지원하며 지역 간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영양군은 이와 함께 경북도청과의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농기계 구입 예산 5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농협, 농업기술원, 농작업대행반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농철을 앞둔 시점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일상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영양군은 추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조사 TF팀을 상시 운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피해 농가 지원 문의를 위한 특별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농업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 「가을배추」농작물 재해보험 시범 선정

    영양군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2022년 하반기 농작물재해보험 노지 가을배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가을배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 등 전국에서 3개지역으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지난 20여 년간 대상품목을 지속 확대하여 2022년 현재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배추 품목은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이다.   이에따라 영양군은 지난 18일,재배농가·행정기관·농협을 대상으로 석보면 회의실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지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영양군에서 보험료의 40%를 추가 지원, 농가는 10%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농가는 가을배추 정식을 완료한 이후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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