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안군 소재 돼지농장 3곳에서 4월 15일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 발생은 올해 들어 국내에서 확인된 19번째 구제역 사례로, 방역당국은 즉각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구제역 방역 조치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전라남도]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가축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무안군에서 추가로 확인된 3곳의 돼지농장은 기존 발생 농장과 1.5~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결정했으며, 인근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9건의 구제역이 확인됐으며, 전남 영암과 무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48시간 동안 전국 가축 이동을 일시 중지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전북도 등 인접 지역에서는 돼지와 관련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사료 공급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 누락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국내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5,470마리로, 전체 사육 두수(1,164만 마리)의 0.05% 수준이다. 하지만 구제역의 특성상 추가 확산 우려가 커, 방역당국은 전국 농가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제역이 한 번 발생하면 지역 간 이동, 사료 차량, 오염된 장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농가와 관련 업계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단위의 예찰과 긴급 백신 접종, 이동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제역이 조기에 차단되지 않을 경우, 국내 축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어 농가와 당국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도는 2025년 3월 22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 주민 27만3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신청을 시작했다. 신청은 지역별로 차등 진행되며,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입금이 시작된다.                                                                [영양군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현수막]   의성군은 가장 먼저 4월 9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안동시와 청송군은 4월 13일부터 방문 신청을 받고 있다. 영양군은 4월 16일부터, 영덕군은 별도 공지 없이 3월 31일부터 순차 접수 중이다. 안동시는 4월 16일부터 시청 누리집을 통해 성인 대상 온라인 신청을 추가로 개시할 예정이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수이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온라인 접수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도 가능하나, 피해 유형별 증빙자료(사진·소유권 증명) 업로드가 필요하다.   이번 지원금은 주민등록 기준 전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에서는 "직접 피해가 없는 주민까지 포함한 것은 형평성 결여"라고 지적했으나, 경북도는 "산불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광역적"이라며 특수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산불은 2000년 동해안 산불 대비 주택 소실 규모가 10배에 달하며, 농업·관광업 등 지역 경제 전반이 피해를 입은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긴급 생계비는 신청 후 3일 이내 50만원이 선지급되며, 주택 전소 가구에는 5,200만원, 부분 소실 가구에는 1,150만원 등 피해 규모별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전국적 모금액은 112억4천만원을 돌파했으며, 경북도는 4월 중 추가 피해 조사를 거쳐 2차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며, 일부 주민들은 "서류 요건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기도 했다.

지난해 4월.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번 백은종 대표의 재판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경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단순히 과거를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통합과 미래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필수적 장치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정을 형사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나치즘과 같은 파괴적 이데올로기가 재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방어 메커니즘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사소화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받았다.   프랑스의 '게소 법'(Gayssot Act), 오스트리아의 '금지법'(Verbotsgesetz), 벨기에, 스위스 등 16개국 이상이 역사 부정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근간임을 인정하는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모든 표현이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가치가 일부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미 의회, 유럽의회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지만, 무제한적 권리는 아니다. 국제인권법과 대부분의 민주주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트라우마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표현은 보호받을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조차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로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체계는 미국과 다르며,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   이 사건이 일어난 전쟁기념관은 단순한 공공장소가 아닌, 국가적 기억과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하고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 아닌, 의도적인 역사 왜곡과 희생자 모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백은종 대표의 감정적 대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 역시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나 5.18 특별법과 같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단순한 분쟁 해결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정립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인 것이다.   백은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더욱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단순한 브리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 오버랩 된다는 것.   과거 400여년 전 일본은 통일 직후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투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2년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을 통해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이라는 외부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유사한 면모로 볼 수 있다. 그의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실패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이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듯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