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여 조사받으로 들어가고있다. 사진=공중파캡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11시경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포 직후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법치에 따라"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있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늘의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현 상황을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2023년 10월 6일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논란이 증폭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공정한 재판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2차 집행 준비 중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는 영장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는 물리적 방어벽을 구축하고 공수처 인력을 관저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직의 역량 부족과 수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경호처는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었고, 일부 경호요원들은 소총을 휴대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공수처의 2차 집행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하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인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수뇌부를 우선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성공 가능성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존폐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잠정 결론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달 말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이 확정될 예정이다.                                                        [숙명여대 전경 사진=숙명여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년여간의 조사 끝에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학 측은 김 여사에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2월 본격화되었으며, 그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표절 의혹에 대한 대학 차원의 공식 대응이다. 민주동문회와 숙대 교수들이 2022년 8월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는 해당 논문의 표절률이 최소 48.1%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김 여사 측, 서류 수취 거부... 대학 측 "이의 제기 없으면 결론 확정"  현재 김 여사 측은 대학이 송달한 조사 결과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표절' 결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아직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선행 연구를 요약하고 분석한 것"이며, "각주 표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들어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숙명여대의 잠정 결론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박사 논문 역시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학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 종합

  2025-01-26

•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 종합
  • 정치
  • 국회/정당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여 조사받으로 들어가고있다. 사진=공중파캡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11시경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포 직후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법치에 따라"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있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늘의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현 상황을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종합
  • 사회
  • 사건/사고

  2025-01-15

• 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2023년 10월 6일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논란이 증폭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공정한 재판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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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경찰

  2025-01-09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2차 집행 준비 중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는 영장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는 물리적 방어벽을 구축하고 공수처 인력을 관저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직의 역량 부족과 수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경호처는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었고, 일부 경호요원들은 소총을 휴대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공수처의 2차 집행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하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인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수뇌부를 우선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성공 가능성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존폐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 종합
  • 정치
  • 국회/정당

  2025-01-08

•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잠정 결론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달 말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이 확정될 예정이다.                                                        [숙명여대 전경 사진=숙명여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년여간의 조사 끝에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학 측은 김 여사에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2월 본격화되었으며, 그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표절 의혹에 대한 대학 차원의 공식 대응이다. 민주동문회와 숙대 교수들이 2022년 8월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는 해당 논문의 표절률이 최소 48.1%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김 여사 측, 서류 수취 거부... 대학 측 "이의 제기 없으면 결론 확정"  현재 김 여사 측은 대학이 송달한 조사 결과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표절' 결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아직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선행 연구를 요약하고 분석한 것"이며, "각주 표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들어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숙명여대의 잠정 결론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박사 논문 역시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학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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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5-01-07

실시간 사회 기사

• [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 종합

  2025-01-26

•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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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국회/정당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여 조사받으로 들어가고있다. 사진=공중파캡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11시경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포 직후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법치에 따라"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있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늘의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현 상황을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종합
  • 사회
  • 사건/사고

  2025-01-15

• 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2023년 10월 6일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논란이 증폭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공정한 재판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종합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5-01-09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2차 집행 준비 중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는 영장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는 물리적 방어벽을 구축하고 공수처 인력을 관저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직의 역량 부족과 수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경호처는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었고, 일부 경호요원들은 소총을 휴대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공수처의 2차 집행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하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인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수뇌부를 우선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성공 가능성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존폐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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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5-01-08

•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잠정 결론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달 말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이 확정될 예정이다.                                                        [숙명여대 전경 사진=숙명여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년여간의 조사 끝에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학 측은 김 여사에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2월 본격화되었으며, 그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표절 의혹에 대한 대학 차원의 공식 대응이다. 민주동문회와 숙대 교수들이 2022년 8월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는 해당 논문의 표절률이 최소 48.1%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김 여사 측, 서류 수취 거부... 대학 측 "이의 제기 없으면 결론 확정"  현재 김 여사 측은 대학이 송달한 조사 결과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표절' 결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아직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선행 연구를 요약하고 분석한 것"이며, "각주 표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들어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숙명여대의 잠정 결론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박사 논문 역시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학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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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속보]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31일 오전 9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새벽 0시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청구된 지 약 33시간 만에 이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체포영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되어 계엄 관련 증거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다섯 차례 소환조사를 모두 거부한 후안무치한 몽니"라며 즉각적인 체포를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전례 없는 일로,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정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 시도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태가 국정 운영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혼란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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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179명 사망...국가 애도기간 선포

  29일 오전 9시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이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구조물과 충돌, 화재가 발생하여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진=SNS캡쳐]   사고 여객기는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꼬리 부분에 탑승했던 승무원 2명만이 생존한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1차 착륙을 시도했으나 정상적인 착륙이 어려워 재상승했다. 이후 비상착륙의 일종인 동체착륙을 시도했지만, 감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빠른 속도로 울타리 외벽을 들이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를 수거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팀이 구성되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현재까지 접이식 랜딩기어의 작동 불능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블랙박스 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분석 가능 여부는 30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무안 스포츠타운에 대형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신년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되었다.   한편,소방당국은 탑승객 전원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현재 133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46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대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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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과 같은 디올백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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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는 숨진 85세 할머니... 경찰 '공소권 없음' 결정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발생한 '봉화 농약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85세 할머니 A씨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5일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60~80대 할머니 4명이 커피를 마신 후 심정지와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3일 후 1명이 추가로 쓰러져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4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7월 13일 오후 12시 20분경 약 6분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모습을 목격자가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로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농약 성분을 물에 희석시켜 커피포트에 붓거나 음료수병에 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마당과 집 주변에서 경로당 음료수병의 농약 성분과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가진 농약을 발견했다. 경로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7월 18일 피해자들과 유사한 증세로 입원했으며, 7월 30일 사망했다. A씨의 몸에서도 피해자들과 동일한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129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94곳의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했으며, 467점의 감정물을 채취해 분석했다[2]. 그러나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경로당 회원들 간의 화투놀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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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