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석포제련소 또 사망사고…"27년간 14명 숨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13일 오후 작업 중이던 60대 포클레인 기사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작업중인 119 사진=경북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경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던 60대 ㄱ씨가 토사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약 2시간의 구조작업 끝에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27년간 14명 사망…"산재 승인율 업계 평균 1.5배"   이번 사고로 1997년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4명에 달하게 됐다. 환경단체가 집계한 수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이 제련소에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40명, 이 중 29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직영 노동자 56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1%가 산재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동종 금속제련업계 평균 재해율(0.71%)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제련소에서 아르신가스(비화수소)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별관리 방안 마련했지만…" 실효성 의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임시 건강진단을 지시하는 등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근본적 원인 개선을 지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대구고용노동청의 지도에 따라 '산재·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시스템과 예산,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239명 규모의 '생명지킴이' 안전관리 조직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실질적 투자와 현장 안전 강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회사 경영진과 실무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현재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안전투자,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포항지열발전 지진 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부정

  대구고법 민사1부, 피해자 111명 손배소 기각 포항시·시민단체 "시민 고통 외면" 강력 반발                                          [대구고등법원에서 배포한 포항지진 판결 설명자료]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대한민국과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 참여기관들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발전사업 연구부지를 선정했고, 진동 관리방안도 부실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인정됐던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등 국가의 배상책임은 전면 부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인정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포항지진은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와 3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그동안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판결 직후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국민 권익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와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피해 시민 구제를 위한 입법 추진과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국가 책임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한 인재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지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7년여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 지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책임 규명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 1,800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328억 원 선지급

  경북 안동시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1,800가구에 대해 328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5월 2일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국비 지원이 실제 교부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자체 예산을 긴급 편성해 이뤄졌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안동시는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 전소, 인명 피해, 소상공인 영업 중단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확정된 1,80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인명피해 구호금은 2,000만 원, 주택피해 생활안정지원금은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번 선지급에 투입된 예산은 330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히 확보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모든 분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생계수단 확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생계비 지원은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산불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농기계 구입비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 권용걸,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제9대 연임

  권용걸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장이 최근 실시된 공개채용을 통해 제9대 센터장으로 연임됐다. 영덕군은 4월 공개채용 공고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권 센터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센터장은 2010년 제8대 센터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와 재난 복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이끌어 왔다.                                [임명장을 수여 받는 권용걸센터장 사진=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설립된 이래, 영덕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의식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235개 봉사단체가 활동 중이다. 센터는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 센터장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센터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덕군은 재난 발생 시마다 신속한 자원봉사자 배치와 지원을 통해 지역 재건에 큰 역할을 해왔다. 센터는 수해 복구, 행복 마을 만들기,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 조직은 센터장, 사무국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순회교육,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영덕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 자원봉사 활동 개발과 연계,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권 센터장의 연임이 자원봉사 네트워크 강화와 봉사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내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더 많은 군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청소년 및 신중년 참여 확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지역사회 변화에 맞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센터장은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센터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SKT 유심 해킹 대란,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공격을 받아 2300만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발생했다. 통신사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심보호프로그램 가입 안내문]   지난 4월 19일 오후 11시경,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유심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 인증과 식별 정보를 담고 있어 보안상 중요한 요소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복제폰 개통, 문자 인증 탈취,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는 고객 식별번호 등 일부에 국한됐다"고 밝혔으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 유출 여부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그러나 가입자 2300만 명 전체가 잠재적 피해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부산의 한 60대 남성은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해지된 후 알뜰폰이 개통되고, 5,00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해킹 사태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온라인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정보가 아닌, 복제폰 개통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25일부터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실시하고, 온라인 예약 신청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의 해킹 피해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으며, 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출된 정보의 실제 악용 사례와 피해 규모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에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계좌 탈취 등 직접적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해커가 추가 개인정보를 확보할 경우 위험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통신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과 보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가입자들의 선제적 보호 조치가 향후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영풍 석포제련소 또 사망사고…"27년간 14명 숨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13일 오후 작업 중이던 60대 포클레인 기사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작업중인 119 사진=경북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경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던 60대 ㄱ씨가 토사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약 2시간의 구조작업 끝에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27년간 14명 사망…"산재 승인율 업계 평균 1.5배"   이번 사고로 1997년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4명에 달하게 됐다. 환경단체가 집계한 수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이 제련소에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40명, 이 중 29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직영 노동자 56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1%가 산재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동종 금속제련업계 평균 재해율(0.71%)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제련소에서 아르신가스(비화수소)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별관리 방안 마련했지만…" 실효성 의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임시 건강진단을 지시하는 등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근본적 원인 개선을 지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대구고용노동청의 지도에 따라 '산재·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시스템과 예산,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239명 규모의 '생명지킴이' 안전관리 조직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실질적 투자와 현장 안전 강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회사 경영진과 실무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현재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안전투자,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종합
  • 사회
  • 사건/사고

  2025-06-13

• 포항지열발전 지진 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부정

  대구고법 민사1부, 피해자 111명 손배소 기각 포항시·시민단체 "시민 고통 외면" 강력 반발                                          [대구고등법원에서 배포한 포항지진 판결 설명자료]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대한민국과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 참여기관들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발전사업 연구부지를 선정했고, 진동 관리방안도 부실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인정됐던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등 국가의 배상책임은 전면 부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인정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포항지진은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와 3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그동안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판결 직후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국민 권익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와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피해 시민 구제를 위한 입법 추진과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국가 책임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한 인재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지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7년여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 지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책임 규명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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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경찰

  2025-05-14

•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 1,800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328억 원 선지급

  경북 안동시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1,800가구에 대해 328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5월 2일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국비 지원이 실제 교부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자체 예산을 긴급 편성해 이뤄졌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안동시는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 전소, 인명 피해, 소상공인 영업 중단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확정된 1,80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인명피해 구호금은 2,000만 원, 주택피해 생활안정지원금은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번 선지급에 투입된 예산은 330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히 확보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모든 분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생계수단 확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생계비 지원은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산불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농기계 구입비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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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권용걸,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제9대 연임

  권용걸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장이 최근 실시된 공개채용을 통해 제9대 센터장으로 연임됐다. 영덕군은 4월 공개채용 공고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권 센터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센터장은 2010년 제8대 센터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와 재난 복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이끌어 왔다.                                [임명장을 수여 받는 권용걸센터장 사진=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설립된 이래, 영덕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의식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235개 봉사단체가 활동 중이다. 센터는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 센터장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센터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덕군은 재난 발생 시마다 신속한 자원봉사자 배치와 지원을 통해 지역 재건에 큰 역할을 해왔다. 센터는 수해 복구, 행복 마을 만들기,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 조직은 센터장, 사무국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순회교육,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영덕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 자원봉사 활동 개발과 연계,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권 센터장의 연임이 자원봉사 네트워크 강화와 봉사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내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더 많은 군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청소년 및 신중년 참여 확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지역사회 변화에 맞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센터장은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센터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사회
  • 노동/복지

  2025-05-02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종합
  • 정치
  • 국회/정당

  2025-05-01

• SKT 유심 해킹 대란,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공격을 받아 2300만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발생했다. 통신사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심보호프로그램 가입 안내문]   지난 4월 19일 오후 11시경,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유심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 인증과 식별 정보를 담고 있어 보안상 중요한 요소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복제폰 개통, 문자 인증 탈취,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는 고객 식별번호 등 일부에 국한됐다"고 밝혔으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 유출 여부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그러나 가입자 2300만 명 전체가 잠재적 피해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부산의 한 60대 남성은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해지된 후 알뜰폰이 개통되고, 5,00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해킹 사태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온라인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정보가 아닌, 복제폰 개통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25일부터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실시하고, 온라인 예약 신청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의 해킹 피해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으며, 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출된 정보의 실제 악용 사례와 피해 규모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에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계좌 탈취 등 직접적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해커가 추가 개인정보를 확보할 경우 위험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통신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과 보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가입자들의 선제적 보호 조치가 향후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종합
  • 사회
  • 사건/사고

  2025-04-28

실시간 사회 기사

• 영풍 석포제련소 또 사망사고…"27년간 14명 숨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13일 오후 작업 중이던 60대 포클레인 기사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작업중인 119 사진=경북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경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던 60대 ㄱ씨가 토사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약 2시간의 구조작업 끝에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27년간 14명 사망…"산재 승인율 업계 평균 1.5배"   이번 사고로 1997년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4명에 달하게 됐다. 환경단체가 집계한 수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이 제련소에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40명, 이 중 29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직영 노동자 56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1%가 산재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동종 금속제련업계 평균 재해율(0.71%)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제련소에서 아르신가스(비화수소)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별관리 방안 마련했지만…" 실효성 의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임시 건강진단을 지시하는 등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근본적 원인 개선을 지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대구고용노동청의 지도에 따라 '산재·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시스템과 예산,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239명 규모의 '생명지킴이' 안전관리 조직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실질적 투자와 현장 안전 강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회사 경영진과 실무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현재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안전투자,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종합
  • 사회
  • 사건/사고

  2025-06-13

• 포항지열발전 지진 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부정

  대구고법 민사1부, 피해자 111명 손배소 기각 포항시·시민단체 "시민 고통 외면" 강력 반발                                          [대구고등법원에서 배포한 포항지진 판결 설명자료]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대한민국과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 참여기관들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발전사업 연구부지를 선정했고, 진동 관리방안도 부실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인정됐던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등 국가의 배상책임은 전면 부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인정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포항지진은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와 3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그동안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판결 직후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국민 권익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와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피해 시민 구제를 위한 입법 추진과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국가 책임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한 인재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지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7년여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 지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책임 규명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종합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5-05-14

•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 1,800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328억 원 선지급

  경북 안동시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1,800가구에 대해 328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5월 2일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국비 지원이 실제 교부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자체 예산을 긴급 편성해 이뤄졌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안동시는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 전소, 인명 피해, 소상공인 영업 중단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확정된 1,80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인명피해 구호금은 2,000만 원, 주택피해 생활안정지원금은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번 선지급에 투입된 예산은 330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히 확보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모든 분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생계수단 확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생계비 지원은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산불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농기계 구입비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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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5-02

• 권용걸,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제9대 연임

  권용걸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장이 최근 실시된 공개채용을 통해 제9대 센터장으로 연임됐다. 영덕군은 4월 공개채용 공고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권 센터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센터장은 2010년 제8대 센터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와 재난 복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이끌어 왔다.                                [임명장을 수여 받는 권용걸센터장 사진=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설립된 이래, 영덕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의식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235개 봉사단체가 활동 중이다. 센터는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 센터장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센터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덕군은 재난 발생 시마다 신속한 자원봉사자 배치와 지원을 통해 지역 재건에 큰 역할을 해왔다. 센터는 수해 복구, 행복 마을 만들기,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 조직은 센터장, 사무국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순회교육,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영덕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 자원봉사 활동 개발과 연계,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권 센터장의 연임이 자원봉사 네트워크 강화와 봉사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내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더 많은 군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청소년 및 신중년 참여 확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지역사회 변화에 맞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센터장은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센터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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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

  2025-05-02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종합
  • 정치
  • 국회/정당

  2025-05-01

• SKT 유심 해킹 대란,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공격을 받아 2300만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발생했다. 통신사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심보호프로그램 가입 안내문]   지난 4월 19일 오후 11시경,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유심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 인증과 식별 정보를 담고 있어 보안상 중요한 요소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복제폰 개통, 문자 인증 탈취,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는 고객 식별번호 등 일부에 국한됐다"고 밝혔으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 유출 여부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그러나 가입자 2300만 명 전체가 잠재적 피해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부산의 한 60대 남성은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해지된 후 알뜰폰이 개통되고, 5,00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해킹 사태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온라인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정보가 아닌, 복제폰 개통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25일부터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실시하고, 온라인 예약 신청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의 해킹 피해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으며, 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출된 정보의 실제 악용 사례와 피해 규모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에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계좌 탈취 등 직접적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해커가 추가 개인정보를 확보할 경우 위험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통신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과 보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가입자들의 선제적 보호 조치가 향후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종합
  • 사회
  • 사건/사고

  2025-04-28

• 문경레미콘, 8·5제 시행 합의…근로환경 개선과 지역 건설업계 변화 예고

  문경 레미콘 운송노조와 레미콘 업체가 최근 ‘8·5제’ 시행에 공식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16일, 문경레미콘에서 노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으며, 8·5제란 오전 8시 생산, 오후 5시까지 생산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근로시간 준수제를 뜻한다. 이번 결정은 지역 건설현장의 근로환경 개선과 업계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16일 문경레미콘회사 앞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북부노조 시위 현장]   레미콘 운송노조 측은 “건설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업무로 인한 근로자 피로 누적, 삶의 질 저하 문제가 심각했다”며 “8·5제 도입은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도 청주, 세종, 부강 등지에서 유사한 근무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문경 점촌지역 레미콘의 이번 합의는 지역 내 첫 도입 사례로 평가받는다.   합의에 따라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기사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산하여 현장에 투입된다. 노조는 “덤핑 운송, 불량시공 등 업계 고질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점촌 문경지역에는 4개 레미콘 업체와 수십 대의 믹서트럭이 운행 중이며, 이번 합의로 근로자 약 40여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레미콘 업체와 건설사 측은 “근로환경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현장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공기가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며 “근무시간 제한이 공사 지연, 납기 미준수, 공사비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관급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타설 시간 준수와 긴급 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문경레미콘 관계자는 “타 장비와의 근무 불일치, 레미콘 차량의 과도한 동원, 일시적 콘크리트 수요 집중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출퇴근 시간을 계절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등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최근 경기 침체와 함께 지역 내 휴·폐업 업체가 120여 곳에 달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8·5제 도입은 근로자 복지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건설현장 운영 차질, 공사비 상승 등 현실적 문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와 업체는 “향후 시행 결과를 점검하고, 지역 4개 업체와 노조가 한자리에서 만나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과제”라고 지적한다.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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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2012년부터 12년 제위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21일 오전 7시 35분(현지시각) 바티칸에서 선종했다. 향년 88세. 교황청 궁무처장 케빈 페럴 추기경은 “로마의 주교 프란치스코가 성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며 그의 생애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청홈페이지 캡쳐]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14일 기관지염으로 로마 제멜리 종합병원에 입원한 뒤 다균성 호흡기 감염과 폐렴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며 의료진의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했다. 선종 전날인 20일, 그는 부활절을 맞아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발코니에 휠체어를 타고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 “형제 자매들, 즐거운 부활절입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진 메시지는 대독을 통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이 평화는 없다”는 평소의 신념을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가난한 이들, 사회적 약자, 난민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그는 “복음의 가치에 따라 충실함, 용기, 그리고 보편적인 사랑으로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재임 기간 동안 환경 문제, 평화, 종교 간 대화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   교황(敎皇, Pope)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최고 지도자이자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로 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수호하고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한다. 교황의 권위는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이후 서방 교회에서 점차 강화되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교회 내외에서 중요한 상징적 존재로 인식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교황’과 ‘교종’(敎宗)이라는 용어 사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교황’은 ‘교회의 황제’라는 의미로, 봉건군주적 이미지를 지녔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교종’은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일부 교구와 신자들이 사용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교황’이 통용되고 있다. 천주교용어위원회는 “교황이라는 용어가 틀리거나 나쁜 이미지를 지닌 것은 아니며, 교종 역시 황제를 뜻하는 한자가 포함되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준비에 들어간다. 교황의 빈자리를 메울 새 지도자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그리고 교황직의 역할과 호칭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종합
  • 사회

  2025-04-21

• 안동시, 산불 피해 가구당 300만 원 긴급 지원

  안동시는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안동시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1,43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일부를 재난지원금으로 배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안동시는 경북도가 지급하는 1인당 30만 원의 생계비 외에도 특별히 피해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추가 지원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비 457억 원과 시비 43억 원을 투입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가용 재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은 의성을 시작으로 안동과 인근 군으로 확산되며 많은 주택과 산림을 파괴했다. 주불은 일주일 만에 진압됐지만,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안동시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조립식 주택 설치와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다양한 주거 안정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불로 인해 농업 기반이 손실된 농가를 위해 트랙터, 관리기 등 농기계 임대 비용으로 55억 원을 배정했으며, 피해 주택 철거와 잔해물 처리 예산으로 113억 원을 편성했다.   안동시는 이번 긴급 지원이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구 과정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 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권 시장은 "신속한 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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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3-31

• 의성 산불 주불 진화, 잔불 재발로 긴장 지속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주불 진화에 성공했지만, 안동·청송·영양 등지에서 잔불이 재발하며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임 산불 상황도 (2025-03-22 11:24:14 발생/ 2025-03-28 17:00:00 기준) 사진=산림청]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28일 오후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다. 산림당국은 헬기 88대와 인력 3,0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갔다. 그러나 잔불이 안동 남후면, 청송 양수발전소 인근, 영양 석보면 등지에서 재발하며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번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45,157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약 75%에 달한다. 경북 지역에서만 사망자 24명, 부상자 43명이 발생했으며, 주택과 시설물 피해는 4,600여 곳에 이른다. 이재민은 약 36,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도 체육관 등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6,285명에 달한다.   다행히 문화재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산림과 민가가 소실되며 지역 경제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산불의 발화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된다. 경찰은 의성군 괴산리 야산 묘지에서 시작된 불길과 관련하여 용의자인 50대 남성을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 실패와 기상 악조건이 맞물려 피해가 커졌다고 평가하며, 예방 교육 및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후 변화와 강풍 등 복합적 요인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한편, 잔불 진화를 위해 헬기와 지상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완전 진화까지는 최소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잔불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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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