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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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소리길, 음주사건 논란 속 철거 위기
    경북 김천시가 조성한 '김호중 소리길'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처했다. 김천시는 지난 2021년 2억 원을 들여 김호중의 고향인 김천예술고등학교 주변 골목을 '김호중 소리길'로 조성했다.                                                           [김천시 공식블로그 캡쳐] 김호중 소리길은 김호중의 팬카페 상징색인 보라색을 사용해 통일감을 주었고, 다양한 조형물과 벽화,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24시간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화지, 직지사 인근 식당과 카페의 매출이 평균 40%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천시는 이 거리를 철거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천시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천시는 현재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아직 철거 계획은 없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공사업체 관계자와의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양측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또한, 전 여자친구 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대중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천시는 김호중 소리길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나,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천시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할 경우, 대체 관광 명소를 마련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호중 소리길의 철거 여부는 김천시의 이미지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김천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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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경북도, 안동대·포스텍 의대 신설 요청
    경북도는 21일,2026학년도부터 안동대학교와 포스텍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해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원 150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안동대 국립의대 100명, 포스텍 의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동대 전경 : 안동대 브로로슈어 캡쳐] 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병원으로 인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며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으며,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대 국립의대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대학 용지를 확보하고, 안동병원과 의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국립의대가 신설되면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대폭 높이고,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텍 의과대학은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고, 스마트병원과 의과학 융합연구센터를 갖출 계획으로 포스텍은 민자(포스코)로 병원 설립이 가능하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연구·기술 상용화까지 산업화에 필요한 전 주기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경북도의 의대 신설 요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요청이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취소 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관한 결정과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의사 과학자로 별도 지정해야 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로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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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32사단 신교대서 수류탄사고 2명사상
    5월 21일, 오전 9시 50분경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훈련병 1명이 사망하고, 교관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이미지는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음) 군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훈련병과 교관은 모두 방탄모와 방탄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훈련병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후 던지지 않고 손에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관이 이를 제지하려다 수류탄이 폭발한 것으로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사망한 훈련병과 부상당한 교관 모두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훈련병은 끝내 숨졌고 교관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교관은 팔과 손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상황과 훈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은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제 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수류탄 훈련 중 사망 사고로, 과거에도 수류탄 훈련 중 사고로 인한 희생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재구 소령 사고가 있다. 강재규 소령은 1969년 6월 5일, 육군 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훈련 당시 한 훈련병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후 투척하지 못하고 당황한 채로 손에 들고 있었다. 이를 본 강재규 소령은 즉시 훈련병에게 다가가 수류탄을 안전하게 투척하도록 도우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수류탄이 폭발하고 말았다. 강 소령은 훈련병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져 폭발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폭발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한편,군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류탄 훈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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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속보]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채해병 특검촉구 범국민대회 포스터 캡쳐] 대통령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과거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안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야당은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다수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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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검열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우리 학교 도서관 벽에는 한 학생이 줄에 매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파리모기를 잡는 스프레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그 학생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또 외쳤다. 그때마다 도서관 옥상에서는 그 학생이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끌어올렸다. 도서관 옥상까지 끌어올려질 때 쯤, 그 학생은 손에 든 스프레이를 발사하고 동시에 라이터를 켰다.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꽃이 튀어나오며 끌어올려진 학생은 다시 도서관 벽에 밧줄로 매달려 내려갔다. 그 학생이 외친 구호는 "독재 타도"였다.   우리 세대는 대학 캠퍼스에서 조차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는 사복경찰이 우리를 항시 감시하고 있었고, 시위 관련 당국에 잡혀간 한 대학생은 물고문으로 죽었으며, 시위하던 어느 대학생은 전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막 10대를 벗어난 우리 세대가 직면한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날의 수많은 이름 없는 주검들이 오늘의 민주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윤정권이 들어서 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혀 끌려 나갔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한 석사가 윤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이 틀어 막혀 끌려 나갔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는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았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에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당시 우리 세대를 대변한다. 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이름 없는 주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하락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정말 우려스럽고 가슴이 먹먹하다. 얼마만큼 우리의 피를 먹어야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의와 싸워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갈 위험에 처할 것이다. 
    • 사설 칼럼
    • 사설
    2024-05-08
  • 한국 언론자유지수 '최악'의 상황
    최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전년 대비 15계단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리포트 캡쳐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 번째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언론사와 기자들이 보도 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명예훼손 혐의 기소 위협을 들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몇몇 언론사가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1985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180개국의 언론자유 상황을 조사하여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추이를 지난해 180개국 중 47위에서 올해는 15단계 하락한 62위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리포트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 사례로 분류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종합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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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소리길, 음주사건 논란 속 철거 위기
    경북 김천시가 조성한 '김호중 소리길'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처했다. 김천시는 지난 2021년 2억 원을 들여 김호중의 고향인 김천예술고등학교 주변 골목을 '김호중 소리길'로 조성했다.                                                           [김천시 공식블로그 캡쳐] 김호중 소리길은 김호중의 팬카페 상징색인 보라색을 사용해 통일감을 주었고, 다양한 조형물과 벽화,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24시간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화지, 직지사 인근 식당과 카페의 매출이 평균 40%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천시는 이 거리를 철거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천시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천시는 현재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아직 철거 계획은 없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공사업체 관계자와의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양측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또한, 전 여자친구 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대중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천시는 김호중 소리길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나,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천시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할 경우, 대체 관광 명소를 마련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호중 소리길의 철거 여부는 김천시의 이미지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김천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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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경북도, 안동대·포스텍 의대 신설 요청
    경북도는 21일,2026학년도부터 안동대학교와 포스텍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해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원 150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안동대 국립의대 100명, 포스텍 의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동대 전경 : 안동대 브로로슈어 캡쳐] 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병원으로 인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며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으며,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대 국립의대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대학 용지를 확보하고, 안동병원과 의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국립의대가 신설되면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대폭 높이고,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텍 의과대학은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고, 스마트병원과 의과학 융합연구센터를 갖출 계획으로 포스텍은 민자(포스코)로 병원 설립이 가능하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연구·기술 상용화까지 산업화에 필요한 전 주기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경북도의 의대 신설 요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요청이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취소 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관한 결정과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의사 과학자로 별도 지정해야 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로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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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32사단 신교대서 수류탄사고 2명사상
    5월 21일, 오전 9시 50분경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훈련병 1명이 사망하고, 교관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이미지는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음) 군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훈련병과 교관은 모두 방탄모와 방탄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훈련병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후 던지지 않고 손에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관이 이를 제지하려다 수류탄이 폭발한 것으로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사망한 훈련병과 부상당한 교관 모두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훈련병은 끝내 숨졌고 교관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교관은 팔과 손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상황과 훈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은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제 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수류탄 훈련 중 사망 사고로, 과거에도 수류탄 훈련 중 사고로 인한 희생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재구 소령 사고가 있다. 강재규 소령은 1969년 6월 5일, 육군 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훈련 당시 한 훈련병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후 투척하지 못하고 당황한 채로 손에 들고 있었다. 이를 본 강재규 소령은 즉시 훈련병에게 다가가 수류탄을 안전하게 투척하도록 도우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수류탄이 폭발하고 말았다. 강 소령은 훈련병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져 폭발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폭발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한편,군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류탄 훈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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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속보]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채해병 특검촉구 범국민대회 포스터 캡쳐] 대통령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과거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안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야당은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다수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다.
    • 종합
    2024-05-21
  •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검열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우리 학교 도서관 벽에는 한 학생이 줄에 매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파리모기를 잡는 스프레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그 학생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또 외쳤다. 그때마다 도서관 옥상에서는 그 학생이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끌어올렸다. 도서관 옥상까지 끌어올려질 때 쯤, 그 학생은 손에 든 스프레이를 발사하고 동시에 라이터를 켰다.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꽃이 튀어나오며 끌어올려진 학생은 다시 도서관 벽에 밧줄로 매달려 내려갔다. 그 학생이 외친 구호는 "독재 타도"였다.   우리 세대는 대학 캠퍼스에서 조차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는 사복경찰이 우리를 항시 감시하고 있었고, 시위 관련 당국에 잡혀간 한 대학생은 물고문으로 죽었으며, 시위하던 어느 대학생은 전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막 10대를 벗어난 우리 세대가 직면한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날의 수많은 이름 없는 주검들이 오늘의 민주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윤정권이 들어서 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혀 끌려 나갔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한 석사가 윤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이 틀어 막혀 끌려 나갔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는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았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에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당시 우리 세대를 대변한다. 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이름 없는 주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하락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정말 우려스럽고 가슴이 먹먹하다. 얼마만큼 우리의 피를 먹어야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의와 싸워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갈 위험에 처할 것이다. 
    • 사설 칼럼
    • 사설
    2024-05-08
  • 한국 언론자유지수 '최악'의 상황
    최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전년 대비 15계단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리포트 캡쳐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 번째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언론사와 기자들이 보도 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명예훼손 혐의 기소 위협을 들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몇몇 언론사가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1985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180개국의 언론자유 상황을 조사하여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추이를 지난해 180개국 중 47위에서 올해는 15단계 하락한 62위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리포트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 사례로 분류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종합
    2024-05-07
  • 사전투표율, 역대 총선사상 최고치 경신
    6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들의 높은 선거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 이번 기록은 한국 선거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은 31.28%로, 전체 유권자 14,211,331명 중 4,428,110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수치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 26.69%에 비해 4.59%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율 36.9%를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이번 사전투표는 지역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사전투표율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가 41.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 31.2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25.60%를 기록했다.
    • 종합
    2024-04-06
  • 중앙선관위,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령?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내 대파(큰 파) 반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정치적 상징물의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배경을 자세히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민생점검차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다.그리고 윤대통령이 대파에 붙은 가격표를 보며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문 당일의 875원 자리 대파는 권장 소비자가 4,250원에서 두 번의 정부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을 거쳐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도입한 도매상 납품 단가 지원 2,000원과 하나로마트 할인 1,000원을 깎은 1,250원에서 정부 농산물 할인 쿠폰 지원 30%(375원)를 뺀 금액이 875원이다.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은 하나로마트는 물론 대형마트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정부가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 등에 나랏돈을 풀고 마트 할인까지 더한 875원 대파는 일시적으론 가능하다. 특별 행사가란 뜻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방문 시점에 875원 특별 행사를 한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볼 수 있다. 대형 유통센터 7개 점포를 제외한 다른 하나로마트만 봐도 대파 한 단은 2,450원 정도에 팔리고 있으며 다른 대형마트의 가격도 비슷하다.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판매는 대파 한 단 가격은 각각 1,980원, 2,065원이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인 곰곰에서 한 단에 2,320원의 가격에 판매 중이고 홈플러스는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지원 할인을 '붙여서' 2,030원이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대파 한 단의 도매 시세는 3300원,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는 4250원이다. 하나로마트 양재점도 일주일 전인 11~13일 할인 행사에선 대파를 한 단에 2,760원에 팔았다가 대통령 방문 직전 1,000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방문 당일엔 875원으로 더 내렸다. 결론적으로 상시 판매되는 가격이 아니기에 해당 가격은 합리적이라 하기 어려우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시점에 맞춰서 일시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후 파격적인 대파 할인가격이 알려지면서 양재 하나로마트에는 대통령 방문 다음 날 아침부터 손님이 몰려 단 7시간 만에 할당된 대파 1천 단이 모두 소진됐다 .다른 하나로마트에서도 뒤이어 할인을 진행했지만 그것도 대형유통점포에 해당하는 7곳에서만 진행했다.즉, 일반적인 할인 행사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결국 조기 투표 첫날, 이런 대파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투표소에 통지를 보내,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대파를 가져오지 말라는 조치를 취했다. 대파 반입 금지 조치는 특정 정치적 상징물의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의 대파 반입 금지 지침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조치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당은 이 논란에서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파 반입 금지 조치는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 정치적 논란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 종합
    2024-04-05
  • '파묘’ 역대 개봉작 중 32번째 천만 영화로
    ‘파묘’가, 올해 들어 개봉한 영화로는 처음으로 천만 영화 반열에 올랐다.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파묘’의 누적 관객 수는 지난 24일 오전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봉 32일째에 달성한 기록으로 지난달 22일 개봉과 함께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파묘’는 단 하루도 1위를 내주지 않고 천만 고지를 향해 달렸다.   '파묘’는 역대 개봉작 가운데 32번째 천만 영화로 한국 영화만 놓고 보면 23번째다. 코로나19 이후 개봉작으로는 ‘범죄도시 2’ (2022), ‘아바타: 물의 길’ (2022), ‘범죄도시 3’ (2023), ‘서울의 봄’ (2023)에 이어 5번째 천만 영화다.   '파묘’는 전통적인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을 엮은 오컬트 미스터리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이 거액을 받고 부잣집 조상의 묘를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그렸다. 악령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본격적으로 다룬 오컬트 영화가 1천만 명을 돌파한 것도 처음이다.    한편,‘검은 사제들’ (2015)과 ‘사바하’ (2019)로 'K-오컬트’를 개척했다고 평가받는 장 감독은 자신의 첫 번째 천만 영화인 '파묘’로 한국 오컬트 장르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
    • 종합
    2024-03-25
  • 일본,독성쇼크증후군 주의보
    질병관리청은 일본에서 독성쇼크증후군(STSS)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으리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는 연쇄상구균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감염증으로, 고열, 발진, 저혈압,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은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에서 독성쇼크증후군 환자 증가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941명의 STSS 환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2월 말까지 이미 414명의 환자가 확진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더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에 따르면, 올해 2월 말까지 확진된 STSS 환자 중 90명이 사망해 이 기간 동안 치명률은 21.7%에 달하며, 5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따라 질병관리청은 STSS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A군 연쇄상구균(GAS)으로 인한 성홍열 환자에 대한 전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질병관리청은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STSS는 초기 증상이 인플루엔자와 유사하여 간과하기 쉬우므로  발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종합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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