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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9일 개막
경북 영양군이 1월 9일부터 25일까지 영양읍 현리 빙상장 일원에서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를 열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겨울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는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체육회가 주관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군은 기상 상황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 시간과 운영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축제의 메인 콘텐츠는 천연 빙상장을 활용한 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 얼음열차 등 빙상 체험과 눈썰매장, 회전 눈썰매 등 놀이시설, 빙어 얼음낚시터 운영이다. 방문객들은 꽁꽁 언 강 위에서 빙어를 낚고, 현장에서 조리해 맛볼 수 있는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눈동산, 얼음 축구, 포토존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돼 가족 단위 참여를 겨냥했다. 입장과 대부분 체험은 자유이용권 제도로 운영되며, 자유이용권은 1인 1만5,000원에 판매되고 영양사랑상품권으로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얼음낚시터만 이용하거나 눈썰매장·빙상장만 이용하는 부분 이용권은 1인 8,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얼음열차는 별도 요금 2,000원이 부과된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무료 입장 대상이다. 지난해 제2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에는 7만 명 이상이 방문해 약 18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되며, 영양군의 대표 겨울 관광 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제3회 축제에서도 최소 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대하며, 전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얼음낚시와 눈썰매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양군은 현장 안전요원 상시 배치, 시설 사전 점검, 결빙 상태 수시 확인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축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축제가 지속적으로 정착할 경우 영양읍 일대 숙박·음식업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 등 겨울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설 브랜드 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축제 기간 이용객 추이와 만족도 조사는 향후 프로그램 개편과 인프라 투자 방향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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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나무 방제 '눈 감은' 안동시
불법 이동·반출, 제보 후 뒤늦게 적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법 반출되는 소나무] 17일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은 소나무를 현장에서 파쇄 처리한다는 방제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나무 2그루가 도로 건너편으로 굴취 이동되고 일부는 무단 반출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 계획서와 다른 처리, 시청은 몰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는 "벌채된 감염목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반출금지구역 내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동 시에는 예방약제 주사와 시·도 연구기관의 확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청 산림과 A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제계획서상 현장 파쇄로 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실제 현장 확인은 16일 제보가 들어온 뒤에야 이뤄졌다. A주무관은 "방제계획서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시에도 확인한다"고 말했지만 계획서 제출 후 실제 이행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은 전혀 없었다. ■ 현장 안내판도 없는데 "개인정보" 안동시청의 현장 관리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현장에 공사명, 시공사, 공사기간,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을 명시한 공사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현장에는 분양 모델하우스 안내만 있을 뿐 법정 필수 안내판이 없었다. 본지가 이를 지적하자 A주무관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전화번호 받아왔다"며 "유선으로 현황판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장 확인을 나가고도 가장 기본적인 안내판 설치 여부조차 점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장대리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자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것도 어이없다. 공사 안내판에 공개돼야 할 법정 필수 정보를 개인정보로 둔갑시킨 것이다. A주무관은 본지에 현장대리인 연락처를 "서류 찾아보고 전화드리겠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다. 결국 건설현장 B토목부장과의 통화에서 C씨가 현장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같은 부지" 주장하다 말 바꿔 본지 취재 결과, 건설현장 측의 해명은 일관성이 없었다. B토목부장은 처음 "모델하우스로 옮긴 2그루는 같은 부지 내"라고 주장했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된 별개 필지임을 지적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됐으면 별개 번지"라며 "옮기면 반출이고, 반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B토목부장은 "그럼 다시 파쇄해야 하나"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회사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반출된 나무의 수종을 놓고도 엇갈렸다. B토목부장은 "전부 참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차량에 실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소나무는 10그루도 안 된다"며 "현장에 따로 모아 파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동영상 속 나무가 소나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 사법경찰 휴가 중... 증거만 확보 안동시의 대응 체계도 문제다. 16일 현장 확인 당일 사법경찰관은 휴가 중이었다. 시청은 "사진과 드론으로 증거만 확보했다"며 "사법경찰관 복귀 후 조사하겠다"고 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는 없었다. A주무관은 "사법담당자 복귀 후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담당 부장과 얘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필요한 것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감독 강화다. ■ 전국 소나무 149만 그루 피해... 허술한 관리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을 통해 확산되는 치명적 전염병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154개 시·군·구에서 149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106만 그루, 2024년 90만 그루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2008년 제정돼 엄격한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법 제9조는 발생지역으로부터 5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법 제10조는 감염목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 제8조는 지자체장에게 훈증·소각·파쇄 등의 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는 방제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은 확인하지 않았다. 방제완료서를 받은 뒤에야 사후 확인한다는 시스템은, 이미 위반이 이뤄진 뒤에야 뒤늦게 대응한다는 의미다. ■ 현장에서 영천으로... 추적 불가 실제 현장에서는 강원도, 대구 영업용 넘버인 5톤 차량이 나무를 싣고 반출했다. 구미 소재 한 벌목업체가 작업을 맡았고, 현장대리인 C씨는 "대구 차량으로 반출된 나무는 영천의 펄프공장으로 갔다"고 밝혔다. C씨는 "그 업체도 소나무는 절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상차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모델하우스로 옮긴 소나무를 차량에 실어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잘라진 목재를 싣는 동영상도 있다"고 지적하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안동시는 이 모든 과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안동시 "서류 행정" 벗어나야 익명을 요구한 한 산림 전문가는 "방제계획서는 재선충 확산 방지의 핵심 서류"라며 "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을 확인하지 않으면 방제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시는 방제계획서 제출 현장에 대한 실시간 이행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획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내 중간 점검을 의무화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전 현장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법경찰관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답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는 금지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그러나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감독이다. 서류만 받고 현장은 외면하는 '전시 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무단 반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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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내년부터 전군민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경북 영양군이 내년 1월 5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제를 시행한다. 영양군은 지난 7월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만 적용해온 무료 이용 정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군민이라면 누구나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영양동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북 영양군 감천리 버스 정류장] 농촌 지역의 버스 무료화 또는 저가 운임제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 청송군은 2022년 12월 14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다. 청송군은 군민은 물론 관광객과 외국인까지 연령과 주소지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송군에 따르면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증가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1월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와 함께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했다. 양구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민간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연구용역을 거쳐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버스 이용객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2020년 1월 21일부터 '1천 원 버스' 요금제를 전면 시행해왔다. 성인 1천 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의 단일요금제를 통해 거리에 관계없이 관내 어디든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10㎞ 초과 시 추가 요금을 내야 했지만, 이 제도로 원거리 이용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처럼 영양·청송·양구·해남 등 농촌 지자체들이 버스 요금 무료화 또는 저가제를 도입하면서, 인구 감소와 교통 공공성 약화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이동권 복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지키면서 주민 복지를 강화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이용 패턴과 재정 소요를 분석한 뒤 정책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군민 교통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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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 내년 착공 확정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대에 국립 치유의 숲이 조성된다. 산림청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영양 자작나무숲 인근 54ha 규모 부지에 국립 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 숲 겨울풍경 사진=영양군] 총사업비 75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및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된다. 대상지는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44번지 일원으로, 기존 자작나무숲과 연계해 치유·체류형 복합 관광지로 개발된다. 조성 계획에 따르면 세계자작정원, 자작마당, 치유센터, 하늘전망대, 숲체험원 등 치유·체험 시설이 들어선다. 치유센터와 치유숲길을 비롯해 명상데크, 노천 족욕장, 풍욕장 등 웰니스 시설도 갖춘다. 진입로와 편의시설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기반 조성과 시설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9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경북도와 영양군은 올해 3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다. 도는 "산림청과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며 "영양 자작나무숲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국립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산림치유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 지역 회복과 산촌 소멸 대응,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단순 탐방형 관광지에서 치유·휴양 중심의 체류형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자작나무 군락 보호를 위한 친환경 공법 적용과 주민 참여, 지역 특산물 연계 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단계별 개장을 통해 치유 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 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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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800만 시대…비중 36% 첫 돌파
1인 가구가 800만을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36%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30%를 처음 넘긴 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이 이달 9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도 2023년 1인 가구가 78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35.5%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구성 변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19.1%로 29세 이하(18.6%)를 처음 앞질렀다. 통계청이 2015년부터 매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이어 60대와 30대가 각각 17.3%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청년층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앞지른 상황"이라며 "여성과 남성의 수명 차이로 인해 배우자 사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만 5천 가구(21.9%)로 가장 많고, 서울(162만 8천 가구, 20.8%), 부산(53만 2천 가구, 6.8%), 경남(48만 5천 가구, 6.2%) 순이다. 경기와 서울에만 전체 1인 가구의 42.7%가 집중돼 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대전이 39.4%로 가장 높았고,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경북(38.1%)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고, 10~20년 미만(24.0%), 1~3년 미만(16.5%) 순이다. 40대 1인 가구의 53.5%는 혼자 산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화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31.9%)이 가장 많고, 본인의 학업·직장(22.4%), 혼자 살고 싶어서(14.3%)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학업·직장(33.1%)이, 여성은 배우자 사망(43.0%)이 1순위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는 학업·직장(32.3%), 50대는 이혼(30.0%), 60대와 70대 이상은 배우자 사망(각각 42.6%, 73.7%)이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7,185만 원)의 44.9% 수준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 원 미만(26.1%), 1천만 원 미만(14.1%) 순이다. 1인 가구의 55.6%가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었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1천만 원 미만은 9.5%포인트, 1천만~3천만 원 미만은 21.4%포인트 더 높았다. 반면 5천만 원 이상 비중은 낮아 소득 격차가 뚜렷했다. 취업자 1인 가구는 467만 5천 가구로 전년보다 12만 가구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가 26.5%로 가장 많고, 30대(23.3%), 15~29세(19.4%) 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31만 4천 가구로, 수급 대상 가구 10곳 중 7곳(73.5%)이 1인 가구다. 전년(123만 5천 가구, 72.7%)보다 7만 9천 가구 증가하며 비중도 0.8%포인트 높아졌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37.9%)이 가장 높았고, 돌봄 서비스(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순이다. 60대까지는 주택 안정 지원을, 70세 이상은 돌봄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범죄(17.2%)였다. 경제적 위험(16.9%), 국가 안보(16.5%), 신종 질병(9.2%)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해 범죄에 대한 불안은 4.4%포인트 상승했고, 신종 질병은 14.5%포인트 하락했다.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42.6%)와 위급 상황 대처(37.5%)가 꼽혔다. 남성은 식사 문제(53.0%)를, 여성은 위급 상황 대처(38.5%)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40대 이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고령층은 건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주거·복지·안전 분야 맞춤형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2년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올해는 병원 동행 서비스, 요리교실, 안심장비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등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안심이음·돌봄이음·서로이음' 3대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에서 세대별 맞춤 복지, 주거 안정, 사회적 고립 방지, 소득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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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4일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10여 일 만에 확보한 첫 피의자 신병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사진=해병대페이스북캡쳐]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 사망 당시 부대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뒤에도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수색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하들을 회유해 진술을 바꾸도록 시도한 정황이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에도 비밀번호 제출을 미루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돼 향후 특검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실종자를 찾던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충격적인 사고 이후 군의 부실 지휘 책임과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판단이 뒤집혔다. 반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수색 지시 경위와 상급 지휘 체계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 여부는 향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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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9일 개막
- 경북 영양군이 1월 9일부터 25일까지 영양읍 현리 빙상장 일원에서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를 열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겨울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는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체육회가 주관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군은 기상 상황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 시간과 운영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축제의 메인 콘텐츠는 천연 빙상장을 활용한 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 얼음열차 등 빙상 체험과 눈썰매장, 회전 눈썰매 등 놀이시설, 빙어 얼음낚시터 운영이다. 방문객들은 꽁꽁 언 강 위에서 빙어를 낚고, 현장에서 조리해 맛볼 수 있는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눈동산, 얼음 축구, 포토존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돼 가족 단위 참여를 겨냥했다. 입장과 대부분 체험은 자유이용권 제도로 운영되며, 자유이용권은 1인 1만5,000원에 판매되고 영양사랑상품권으로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얼음낚시터만 이용하거나 눈썰매장·빙상장만 이용하는 부분 이용권은 1인 8,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얼음열차는 별도 요금 2,000원이 부과된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무료 입장 대상이다. 지난해 제2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에는 7만 명 이상이 방문해 약 18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되며, 영양군의 대표 겨울 관광 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제3회 축제에서도 최소 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대하며, 전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얼음낚시와 눈썰매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양군은 현장 안전요원 상시 배치, 시설 사전 점검, 결빙 상태 수시 확인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축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축제가 지속적으로 정착할 경우 영양읍 일대 숙박·음식업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 등 겨울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설 브랜드 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축제 기간 이용객 추이와 만족도 조사는 향후 프로그램 개편과 인프라 투자 방향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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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9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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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나무 방제 '눈 감은' 안동시
- 불법 이동·반출, 제보 후 뒤늦게 적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법 반출되는 소나무] 17일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은 소나무를 현장에서 파쇄 처리한다는 방제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나무 2그루가 도로 건너편으로 굴취 이동되고 일부는 무단 반출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 계획서와 다른 처리, 시청은 몰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는 "벌채된 감염목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반출금지구역 내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동 시에는 예방약제 주사와 시·도 연구기관의 확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청 산림과 A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제계획서상 현장 파쇄로 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실제 현장 확인은 16일 제보가 들어온 뒤에야 이뤄졌다. A주무관은 "방제계획서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시에도 확인한다"고 말했지만 계획서 제출 후 실제 이행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은 전혀 없었다. ■ 현장 안내판도 없는데 "개인정보" 안동시청의 현장 관리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현장에 공사명, 시공사, 공사기간,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을 명시한 공사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현장에는 분양 모델하우스 안내만 있을 뿐 법정 필수 안내판이 없었다. 본지가 이를 지적하자 A주무관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전화번호 받아왔다"며 "유선으로 현황판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장 확인을 나가고도 가장 기본적인 안내판 설치 여부조차 점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장대리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자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것도 어이없다. 공사 안내판에 공개돼야 할 법정 필수 정보를 개인정보로 둔갑시킨 것이다. A주무관은 본지에 현장대리인 연락처를 "서류 찾아보고 전화드리겠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다. 결국 건설현장 B토목부장과의 통화에서 C씨가 현장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같은 부지" 주장하다 말 바꿔 본지 취재 결과, 건설현장 측의 해명은 일관성이 없었다. B토목부장은 처음 "모델하우스로 옮긴 2그루는 같은 부지 내"라고 주장했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된 별개 필지임을 지적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됐으면 별개 번지"라며 "옮기면 반출이고, 반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B토목부장은 "그럼 다시 파쇄해야 하나"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회사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반출된 나무의 수종을 놓고도 엇갈렸다. B토목부장은 "전부 참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차량에 실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소나무는 10그루도 안 된다"며 "현장에 따로 모아 파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동영상 속 나무가 소나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 사법경찰 휴가 중... 증거만 확보 안동시의 대응 체계도 문제다. 16일 현장 확인 당일 사법경찰관은 휴가 중이었다. 시청은 "사진과 드론으로 증거만 확보했다"며 "사법경찰관 복귀 후 조사하겠다"고 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는 없었다. A주무관은 "사법담당자 복귀 후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담당 부장과 얘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필요한 것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감독 강화다. ■ 전국 소나무 149만 그루 피해... 허술한 관리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을 통해 확산되는 치명적 전염병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154개 시·군·구에서 149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106만 그루, 2024년 90만 그루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2008년 제정돼 엄격한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법 제9조는 발생지역으로부터 5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법 제10조는 감염목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 제8조는 지자체장에게 훈증·소각·파쇄 등의 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는 방제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은 확인하지 않았다. 방제완료서를 받은 뒤에야 사후 확인한다는 시스템은, 이미 위반이 이뤄진 뒤에야 뒤늦게 대응한다는 의미다. ■ 현장에서 영천으로... 추적 불가 실제 현장에서는 강원도, 대구 영업용 넘버인 5톤 차량이 나무를 싣고 반출했다. 구미 소재 한 벌목업체가 작업을 맡았고, 현장대리인 C씨는 "대구 차량으로 반출된 나무는 영천의 펄프공장으로 갔다"고 밝혔다. C씨는 "그 업체도 소나무는 절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상차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모델하우스로 옮긴 소나무를 차량에 실어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잘라진 목재를 싣는 동영상도 있다"고 지적하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안동시는 이 모든 과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안동시 "서류 행정" 벗어나야 익명을 요구한 한 산림 전문가는 "방제계획서는 재선충 확산 방지의 핵심 서류"라며 "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을 확인하지 않으면 방제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시는 방제계획서 제출 현장에 대한 실시간 이행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획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내 중간 점검을 의무화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전 현장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법경찰관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답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는 금지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그러나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감독이다. 서류만 받고 현장은 외면하는 '전시 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무단 반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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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내년부터 전군민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 경북 영양군이 내년 1월 5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제를 시행한다. 영양군은 지난 7월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만 적용해온 무료 이용 정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군민이라면 누구나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영양동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북 영양군 감천리 버스 정류장] 농촌 지역의 버스 무료화 또는 저가 운임제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 청송군은 2022년 12월 14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다. 청송군은 군민은 물론 관광객과 외국인까지 연령과 주소지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송군에 따르면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증가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1월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와 함께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했다. 양구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민간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연구용역을 거쳐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버스 이용객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2020년 1월 21일부터 '1천 원 버스' 요금제를 전면 시행해왔다. 성인 1천 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의 단일요금제를 통해 거리에 관계없이 관내 어디든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10㎞ 초과 시 추가 요금을 내야 했지만, 이 제도로 원거리 이용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처럼 영양·청송·양구·해남 등 농촌 지자체들이 버스 요금 무료화 또는 저가제를 도입하면서, 인구 감소와 교통 공공성 약화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이동권 복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지키면서 주민 복지를 강화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이용 패턴과 재정 소요를 분석한 뒤 정책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군민 교통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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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 내년 착공 확정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대에 국립 치유의 숲이 조성된다. 산림청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영양 자작나무숲 인근 54ha 규모 부지에 국립 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 숲 겨울풍경 사진=영양군] 총사업비 75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및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된다. 대상지는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44번지 일원으로, 기존 자작나무숲과 연계해 치유·체류형 복합 관광지로 개발된다. 조성 계획에 따르면 세계자작정원, 자작마당, 치유센터, 하늘전망대, 숲체험원 등 치유·체험 시설이 들어선다. 치유센터와 치유숲길을 비롯해 명상데크, 노천 족욕장, 풍욕장 등 웰니스 시설도 갖춘다. 진입로와 편의시설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기반 조성과 시설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9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경북도와 영양군은 올해 3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다. 도는 "산림청과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며 "영양 자작나무숲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국립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산림치유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 지역 회복과 산촌 소멸 대응,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단순 탐방형 관광지에서 치유·휴양 중심의 체류형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자작나무 군락 보호를 위한 친환경 공법 적용과 주민 참여, 지역 특산물 연계 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단계별 개장을 통해 치유 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 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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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800만 시대…비중 36% 첫 돌파
- 1인 가구가 800만을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36%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30%를 처음 넘긴 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이 이달 9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도 2023년 1인 가구가 78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35.5%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구성 변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19.1%로 29세 이하(18.6%)를 처음 앞질렀다. 통계청이 2015년부터 매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이어 60대와 30대가 각각 17.3%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청년층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앞지른 상황"이라며 "여성과 남성의 수명 차이로 인해 배우자 사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만 5천 가구(21.9%)로 가장 많고, 서울(162만 8천 가구, 20.8%), 부산(53만 2천 가구, 6.8%), 경남(48만 5천 가구, 6.2%) 순이다. 경기와 서울에만 전체 1인 가구의 42.7%가 집중돼 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대전이 39.4%로 가장 높았고,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경북(38.1%)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고, 10~20년 미만(24.0%), 1~3년 미만(16.5%) 순이다. 40대 1인 가구의 53.5%는 혼자 산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화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31.9%)이 가장 많고, 본인의 학업·직장(22.4%), 혼자 살고 싶어서(14.3%)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학업·직장(33.1%)이, 여성은 배우자 사망(43.0%)이 1순위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는 학업·직장(32.3%), 50대는 이혼(30.0%), 60대와 70대 이상은 배우자 사망(각각 42.6%, 73.7%)이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7,185만 원)의 44.9% 수준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 원 미만(26.1%), 1천만 원 미만(14.1%) 순이다. 1인 가구의 55.6%가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었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1천만 원 미만은 9.5%포인트, 1천만~3천만 원 미만은 21.4%포인트 더 높았다. 반면 5천만 원 이상 비중은 낮아 소득 격차가 뚜렷했다. 취업자 1인 가구는 467만 5천 가구로 전년보다 12만 가구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가 26.5%로 가장 많고, 30대(23.3%), 15~29세(19.4%) 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31만 4천 가구로, 수급 대상 가구 10곳 중 7곳(73.5%)이 1인 가구다. 전년(123만 5천 가구, 72.7%)보다 7만 9천 가구 증가하며 비중도 0.8%포인트 높아졌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37.9%)이 가장 높았고, 돌봄 서비스(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순이다. 60대까지는 주택 안정 지원을, 70세 이상은 돌봄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범죄(17.2%)였다. 경제적 위험(16.9%), 국가 안보(16.5%), 신종 질병(9.2%)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해 범죄에 대한 불안은 4.4%포인트 상승했고, 신종 질병은 14.5%포인트 하락했다.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42.6%)와 위급 상황 대처(37.5%)가 꼽혔다. 남성은 식사 문제(53.0%)를, 여성은 위급 상황 대처(38.5%)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40대 이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고령층은 건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주거·복지·안전 분야 맞춤형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2년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올해는 병원 동행 서비스, 요리교실, 안심장비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등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안심이음·돌봄이음·서로이음' 3대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에서 세대별 맞춤 복지, 주거 안정, 사회적 고립 방지, 소득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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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800만 시대…비중 36%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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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 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4일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10여 일 만에 확보한 첫 피의자 신병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사진=해병대페이스북캡쳐]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 사망 당시 부대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뒤에도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수색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하들을 회유해 진술을 바꾸도록 시도한 정황이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에도 비밀번호 제출을 미루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돼 향후 특검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실종자를 찾던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충격적인 사고 이후 군의 부실 지휘 책임과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판단이 뒤집혔다. 반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수색 지시 경위와 상급 지휘 체계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 여부는 향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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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9일 개막
- 경북 영양군이 1월 9일부터 25일까지 영양읍 현리 빙상장 일원에서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를 열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겨울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는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체육회가 주관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군은 기상 상황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 시간과 운영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축제의 메인 콘텐츠는 천연 빙상장을 활용한 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 얼음열차 등 빙상 체험과 눈썰매장, 회전 눈썰매 등 놀이시설, 빙어 얼음낚시터 운영이다. 방문객들은 꽁꽁 언 강 위에서 빙어를 낚고, 현장에서 조리해 맛볼 수 있는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눈동산, 얼음 축구, 포토존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돼 가족 단위 참여를 겨냥했다. 입장과 대부분 체험은 자유이용권 제도로 운영되며, 자유이용권은 1인 1만5,000원에 판매되고 영양사랑상품권으로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얼음낚시터만 이용하거나 눈썰매장·빙상장만 이용하는 부분 이용권은 1인 8,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얼음열차는 별도 요금 2,000원이 부과된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무료 입장 대상이다. 지난해 제2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에는 7만 명 이상이 방문해 약 18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되며, 영양군의 대표 겨울 관광 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제3회 축제에서도 최소 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대하며, 전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얼음낚시와 눈썰매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양군은 현장 안전요원 상시 배치, 시설 사전 점검, 결빙 상태 수시 확인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축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축제가 지속적으로 정착할 경우 영양읍 일대 숙박·음식업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 등 겨울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설 브랜드 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축제 기간 이용객 추이와 만족도 조사는 향후 프로그램 개편과 인프라 투자 방향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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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9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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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나무 방제 '눈 감은' 안동시
- 불법 이동·반출, 제보 후 뒤늦게 적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법 반출되는 소나무] 17일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은 소나무를 현장에서 파쇄 처리한다는 방제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나무 2그루가 도로 건너편으로 굴취 이동되고 일부는 무단 반출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 계획서와 다른 처리, 시청은 몰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는 "벌채된 감염목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반출금지구역 내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동 시에는 예방약제 주사와 시·도 연구기관의 확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청 산림과 A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제계획서상 현장 파쇄로 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실제 현장 확인은 16일 제보가 들어온 뒤에야 이뤄졌다. A주무관은 "방제계획서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시에도 확인한다"고 말했지만 계획서 제출 후 실제 이행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은 전혀 없었다. ■ 현장 안내판도 없는데 "개인정보" 안동시청의 현장 관리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현장에 공사명, 시공사, 공사기간,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을 명시한 공사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현장에는 분양 모델하우스 안내만 있을 뿐 법정 필수 안내판이 없었다. 본지가 이를 지적하자 A주무관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전화번호 받아왔다"며 "유선으로 현황판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장 확인을 나가고도 가장 기본적인 안내판 설치 여부조차 점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장대리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자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것도 어이없다. 공사 안내판에 공개돼야 할 법정 필수 정보를 개인정보로 둔갑시킨 것이다. A주무관은 본지에 현장대리인 연락처를 "서류 찾아보고 전화드리겠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다. 결국 건설현장 B토목부장과의 통화에서 C씨가 현장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같은 부지" 주장하다 말 바꿔 본지 취재 결과, 건설현장 측의 해명은 일관성이 없었다. B토목부장은 처음 "모델하우스로 옮긴 2그루는 같은 부지 내"라고 주장했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된 별개 필지임을 지적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됐으면 별개 번지"라며 "옮기면 반출이고, 반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B토목부장은 "그럼 다시 파쇄해야 하나"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회사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반출된 나무의 수종을 놓고도 엇갈렸다. B토목부장은 "전부 참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차량에 실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소나무는 10그루도 안 된다"며 "현장에 따로 모아 파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동영상 속 나무가 소나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 사법경찰 휴가 중... 증거만 확보 안동시의 대응 체계도 문제다. 16일 현장 확인 당일 사법경찰관은 휴가 중이었다. 시청은 "사진과 드론으로 증거만 확보했다"며 "사법경찰관 복귀 후 조사하겠다"고 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는 없었다. A주무관은 "사법담당자 복귀 후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담당 부장과 얘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필요한 것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감독 강화다. ■ 전국 소나무 149만 그루 피해... 허술한 관리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을 통해 확산되는 치명적 전염병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154개 시·군·구에서 149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106만 그루, 2024년 90만 그루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2008년 제정돼 엄격한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법 제9조는 발생지역으로부터 5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법 제10조는 감염목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 제8조는 지자체장에게 훈증·소각·파쇄 등의 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는 방제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은 확인하지 않았다. 방제완료서를 받은 뒤에야 사후 확인한다는 시스템은, 이미 위반이 이뤄진 뒤에야 뒤늦게 대응한다는 의미다. ■ 현장에서 영천으로... 추적 불가 실제 현장에서는 강원도, 대구 영업용 넘버인 5톤 차량이 나무를 싣고 반출했다. 구미 소재 한 벌목업체가 작업을 맡았고, 현장대리인 C씨는 "대구 차량으로 반출된 나무는 영천의 펄프공장으로 갔다"고 밝혔다. C씨는 "그 업체도 소나무는 절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상차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모델하우스로 옮긴 소나무를 차량에 실어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잘라진 목재를 싣는 동영상도 있다"고 지적하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안동시는 이 모든 과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안동시 "서류 행정" 벗어나야 익명을 요구한 한 산림 전문가는 "방제계획서는 재선충 확산 방지의 핵심 서류"라며 "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을 확인하지 않으면 방제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시는 방제계획서 제출 현장에 대한 실시간 이행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획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내 중간 점검을 의무화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전 현장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법경찰관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답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는 금지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그러나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감독이다. 서류만 받고 현장은 외면하는 '전시 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무단 반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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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내년부터 전군민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 경북 영양군이 내년 1월 5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제를 시행한다. 영양군은 지난 7월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만 적용해온 무료 이용 정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군민이라면 누구나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영양동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북 영양군 감천리 버스 정류장] 농촌 지역의 버스 무료화 또는 저가 운임제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 청송군은 2022년 12월 14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다. 청송군은 군민은 물론 관광객과 외국인까지 연령과 주소지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송군에 따르면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증가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1월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와 함께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했다. 양구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민간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연구용역을 거쳐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버스 이용객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2020년 1월 21일부터 '1천 원 버스' 요금제를 전면 시행해왔다. 성인 1천 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의 단일요금제를 통해 거리에 관계없이 관내 어디든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10㎞ 초과 시 추가 요금을 내야 했지만, 이 제도로 원거리 이용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처럼 영양·청송·양구·해남 등 농촌 지자체들이 버스 요금 무료화 또는 저가제를 도입하면서, 인구 감소와 교통 공공성 약화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이동권 복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지키면서 주민 복지를 강화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이용 패턴과 재정 소요를 분석한 뒤 정책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군민 교통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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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 내년 착공 확정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대에 국립 치유의 숲이 조성된다. 산림청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영양 자작나무숲 인근 54ha 규모 부지에 국립 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 숲 겨울풍경 사진=영양군] 총사업비 75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및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된다. 대상지는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44번지 일원으로, 기존 자작나무숲과 연계해 치유·체류형 복합 관광지로 개발된다. 조성 계획에 따르면 세계자작정원, 자작마당, 치유센터, 하늘전망대, 숲체험원 등 치유·체험 시설이 들어선다. 치유센터와 치유숲길을 비롯해 명상데크, 노천 족욕장, 풍욕장 등 웰니스 시설도 갖춘다. 진입로와 편의시설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기반 조성과 시설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9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경북도와 영양군은 올해 3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다. 도는 "산림청과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며 "영양 자작나무숲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국립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산림치유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 지역 회복과 산촌 소멸 대응,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단순 탐방형 관광지에서 치유·휴양 중심의 체류형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자작나무 군락 보호를 위한 친환경 공법 적용과 주민 참여, 지역 특산물 연계 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단계별 개장을 통해 치유 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 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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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800만 시대…비중 36% 첫 돌파
- 1인 가구가 800만을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36%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30%를 처음 넘긴 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이 이달 9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도 2023년 1인 가구가 78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35.5%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구성 변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19.1%로 29세 이하(18.6%)를 처음 앞질렀다. 통계청이 2015년부터 매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이어 60대와 30대가 각각 17.3%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청년층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앞지른 상황"이라며 "여성과 남성의 수명 차이로 인해 배우자 사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만 5천 가구(21.9%)로 가장 많고, 서울(162만 8천 가구, 20.8%), 부산(53만 2천 가구, 6.8%), 경남(48만 5천 가구, 6.2%) 순이다. 경기와 서울에만 전체 1인 가구의 42.7%가 집중돼 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대전이 39.4%로 가장 높았고,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경북(38.1%)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고, 10~20년 미만(24.0%), 1~3년 미만(16.5%) 순이다. 40대 1인 가구의 53.5%는 혼자 산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화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31.9%)이 가장 많고, 본인의 학업·직장(22.4%), 혼자 살고 싶어서(14.3%)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학업·직장(33.1%)이, 여성은 배우자 사망(43.0%)이 1순위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는 학업·직장(32.3%), 50대는 이혼(30.0%), 60대와 70대 이상은 배우자 사망(각각 42.6%, 73.7%)이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7,185만 원)의 44.9% 수준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 원 미만(26.1%), 1천만 원 미만(14.1%) 순이다. 1인 가구의 55.6%가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었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1천만 원 미만은 9.5%포인트, 1천만~3천만 원 미만은 21.4%포인트 더 높았다. 반면 5천만 원 이상 비중은 낮아 소득 격차가 뚜렷했다. 취업자 1인 가구는 467만 5천 가구로 전년보다 12만 가구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가 26.5%로 가장 많고, 30대(23.3%), 15~29세(19.4%) 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31만 4천 가구로, 수급 대상 가구 10곳 중 7곳(73.5%)이 1인 가구다. 전년(123만 5천 가구, 72.7%)보다 7만 9천 가구 증가하며 비중도 0.8%포인트 높아졌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37.9%)이 가장 높았고, 돌봄 서비스(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순이다. 60대까지는 주택 안정 지원을, 70세 이상은 돌봄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범죄(17.2%)였다. 경제적 위험(16.9%), 국가 안보(16.5%), 신종 질병(9.2%)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해 범죄에 대한 불안은 4.4%포인트 상승했고, 신종 질병은 14.5%포인트 하락했다.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42.6%)와 위급 상황 대처(37.5%)가 꼽혔다. 남성은 식사 문제(53.0%)를, 여성은 위급 상황 대처(38.5%)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40대 이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고령층은 건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주거·복지·안전 분야 맞춤형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2년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올해는 병원 동행 서비스, 요리교실, 안심장비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등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안심이음·돌봄이음·서로이음' 3대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에서 세대별 맞춤 복지, 주거 안정, 사회적 고립 방지, 소득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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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800만 시대…비중 36%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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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 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4일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10여 일 만에 확보한 첫 피의자 신병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사진=해병대페이스북캡쳐]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 사망 당시 부대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뒤에도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수색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하들을 회유해 진술을 바꾸도록 시도한 정황이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에도 비밀번호 제출을 미루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돼 향후 특검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실종자를 찾던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충격적인 사고 이후 군의 부실 지휘 책임과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판단이 뒤집혔다. 반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수색 지시 경위와 상급 지휘 체계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 여부는 향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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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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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확정...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전국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율이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의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이 대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49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절박한 현실과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선정된 지역은 여건에 따라 지역재원 창출형(정선·신안·영양)과 일반형(연천·청양·순창·남해)으로 구분됐다. 연천군은 2022년 청산면에서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험을 살려 군 단위 확장 효과를 검증한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실험하며, 관광 중심 지역의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청양군은 사회적경제 기반의 '스마트청양 운동'과 연계해 돌봄과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을 결합해 인구 유입과 공동체 회복 가능성을 살핀다. 신안군은 '햇빛·바람 연금'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전 주민으로 확대한 형태로 운영하고, 영양군은 풍력발전단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재원조성 모델을 시험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각 지역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력해 평가체계와 성과지표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해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이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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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확정...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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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성추행 의혹 손광영 의원 제명
- 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중 미성년 해외 공연단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광영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안은 지난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손광영의원 사진=페이스북캡쳐] 이번 결정은 1995년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시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시의회의 명예와 안동의 품격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15세 튀르키예 출신 여성 무용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다고 밝혔다. 안유안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본회의 보고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안동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동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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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성추행 의혹 손광영 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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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장, 차명업체 공사 수주 혐의로 구속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5일 오후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권 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인 명의의 건설업체 여러 곳을 이용해 봉화군청과 수십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장은 자신과 측근 명의로 여러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권 의장이 차명업체를 동원해 군 발주 공사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봉화군농민회가 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군의원과 공무원 등을 공직자윤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 이후 약 3년간 권 의장과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말 전·현직 군의원,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권 의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차명업체를 통해 공사를 독점하거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이 송치받은 22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계약 비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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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부 출연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 역대 최고 시청률 8.9% 기록
-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가 10월 6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출연으로 전국 시청률 8.9%(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하며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2014년 첫 방송 이래 11년 만의 신기록이다. 이전까지의 최고 기록은 2015년 가수 지드래곤·태양 출연분의 7.4%였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사진=유튜브 캡쳐] 대통령 부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집 방송에 출연해, 집에서 즐기는 ‘K-푸드’의 매력과 우리나라 제철 식재료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라며 “음식은 고정된 입맛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우, 시래기, 더덕, 무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의 본격적인 예능 출연은 2017년 성남시장 시절 SBS ‘동상이몽2’ 이후 8년 만이자,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닐슨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냉장고를 부탁해’ 42회(6일 방송)는 전국 유료방송가구 기준 8.861%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주 41회(1.4%) 대비 7.4%P 상승한 수치다. 동시간대 예능 시청률 1위로, 방송 재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방송사의 편성도 관심을 모았다. 당초 10월 5일 예정이었으나, 국가전산망 사고 관련 공무원 사망 이후 대통령실 요청으로 하루 연기돼 6일 밤 10시에 방영됐다.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K-푸드’ 확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침과 소탈한 가족의 일상, 개인적인 음식 취향도 공개하며 시청자와의 거리감을 좁혔다. 반면, 일부 야권에서는 국가적 재난 시점에서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대중 예능 출연이 친근한 이미지 제고와 K-푸드 홍보에 미친 영향이 주목된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무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현직 대통령의 미디어 활용 방식 변화, K-푸드 산업 진흥 효과 등 파급 효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오는 주에도 다양한 게스트와 요리 대결로 시청자와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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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부 출연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 역대 최고 시청률 8.9%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