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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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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사진=경북교육청]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건강이 안 좋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판결 후 임 교육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지될 경우 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임 교육감 대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도교육청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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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두 번째 취임식서 "미국의 황금시대 시작" 선언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며 국가 재건을 약속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공식 취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함께 취임 선서를 했다. 이번 취임으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됐다. 그는 취임 당시 78세 220일로, 이전 기록인 조 바이든의 78세 61일을 경신했다.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는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하며, 정의의 균형을 재조정할 것"이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4년간의 미국 리더십을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이제 국내의 단순한 위기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갖게 됐고, 동시에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재앙적인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열린 집회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취임식은 혹한으로 인해 전통을 깨고 의사당 내부에서 진행됐다. 수백 명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트럼프 지지 VIP들이 참석했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정치는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수사와 분열적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의 "미국의 황금시대" 비전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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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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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여 조사받으로 들어가고있다. 사진=공중파캡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11시경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포 직후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법치에 따라"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있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늘의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현 상황을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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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치 경신, 40만원 돌파
-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025년 설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대형마트에서 40만 9510원, 전통시장에서 30만 25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2%와 6.7% 상승한 수치다. 이번 차례상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과일류는 전년 대비 57.9%, 채소류는 32.0% 상승했다. 구체적인 품목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 배(3개) 가격이 1만 7970원에서 3만 4960원으로 거의 2배 상승했고, 무 한 개 가격은 4500원으로 84.4%, 배추 한 포기는 6800원으로 74.8% 올랐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평년보다 빠른 설과 최근 한파 영향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는 품목이 있다"며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변동이 잦은 채소류와 같은 품목은 기후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설 명절 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생산자·유통업체 할인(20%)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이러한 정부 대책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법"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으로 실제 소비자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명절 물가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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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북도당,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10명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 진보당 경북도당은 1월 10일 경북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 국회의원 10명을 내란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진보당 경북도당 내란동조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고발 기자회견 사진=진보당재공]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고발 대상에는 강명구(구미시을), 구자근(구미시갑), 김석기(경주시), 김정재(포항시북구), 송언석(김천시),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이상휘(포항시남구울릉군),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임종득(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경산시) 등 10명의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진보당 경북도당 남수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내란수괴로, 그가 직접 준비한 계엄 및 국회 해산 시도를 수사하려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것은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국회의원 10명은 이를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장래 진보당 의성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히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을 언급하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률가들은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불성립과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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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2023년 10월 6일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논란이 증폭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공정한 재판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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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취재반 01-26 19:43
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
이상식 01-21 20:46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사진=경북교육청]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건강이 안 좋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판결 후 임 교육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지될 경우 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임 교육감 대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도교육청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백영수 01-21 07:23
트럼프, 두 번째 취임식서 "미국의 황금시대 시작" 선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며 국가 재건을 약속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공식 취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함께 취임 선서를 했다. 이번 취임으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됐다. 그는 취임 당시 78세 220일로, 이전 기록인 조 바이든의 78세 61일을 경신했다.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는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하며, 정의의 균형을 재조정할 것"이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4년간의 미국 리더십을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이제 국내의 단순한 위기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갖게 됐고, 동시에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재앙적인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열린 집회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취임식은 혹한으로 인해 전통을 깨고 의사당 내부에서 진행됐다. 수백 명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트럼프 지지 VIP들이 참석했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정치는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수사와 분열적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의 "미국의 황금시대" 비전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합동취재반 01-19 04:06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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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전쟁
04-11 03:07 -
현대 사회의 새로운 계급 투쟁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우리 사회는 신분제를 벗어나려 노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신분제의 틀이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6.25 한국전쟁 이후,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은 사회 구조 내에서 양반들이 독점했던 권리들, 특히 교육에 대한 접근을 대중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계급을 창출했다. 교육열과 학벌이 바로 그것이다. 의사와 법조인은 각각 이과와 문과 분야에서의 엘리트 계급으로 여겨진다. 이들 직업군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단순히 의료 인력의 수를 조절하는 정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계의 엘리트 집단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며,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어느 의사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발언은 의료계 내부의 일부가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우월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민의식이나 조선시대의 계급의식과 유사한 현대판 형태이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충돌은 이러한 계급의식의 현대적 재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이 사회 내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질 때, 그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계 내의 엘리트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평등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모든 의료 인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문화와 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의사 개개인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계급 투쟁은 더 이상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직업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계급 간의 갈등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갈등의 현대적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백영수 03-20 01:24 -
부러진 양날의 칼이 조우해 명검(名劍)으로 빛나야
(좌) 오창호 성악가 (우)탁계석 예술비펑가회장(사진제공:뉴 도덕, 종교, 정치에 기대하지 말고 예술이 구원해야옛 사람들은 인연을 중시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때를 만나고, 좋은 곳에 있는 것을 멋진 인연이라 했다. 인연인가? 필연인가? 필연을 넘어서 만나는 운명적인 만남은 또 무엇이라 해야 하나? 악연도 있지만 천생연분도 있고 형제의 인연도 있으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냐랴?이날 오창호 테너를 만난 것은 마치 부러진 양날의 칼이 조우(遭遇)해 명검(名劍)으로 빛나는 순간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명검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타락한 것의 뿌리를 도려내고, 맑은 정신이 시냇물처럼 흘러서 건강한 세상과 터전을 가꾸는데 뭔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도덕과 종교, 정치가 제 몸 추스르기에도 힘겨운 때라며, 기대하지 말고, 음악의 원형적 본질에 충실하여 건강성을 회복하자고 몇 번이고 강조 했다.혼탁한 상업주의, 무한경쟁, 반목과 질시, 세계는 전투 중이다 클래식(Classic)은 클라시쿠스(Classicus)에서 나왔다. 최상의 안정된 계층의 계급을 뜻한다. 클래식이 계급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이상 클래식의 대중화를 향해 외쳤지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클래식의 대중화가 아니다. 대중의 클래식화다. 아니 사회 지도층, 오피니언, 러더층을 클래식에 최적화해야 한다. 그런데 만나지도 못하고 빨리 빨리만 외치며 달려 왔다. 그럴 여유도, 환경도, 상황도 못됐다. 숨가쁜 근대화, 현대화가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산업 역군, 목숨을 바쳐 조국을 구한 용사들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문화는 동경심의 발로다. 클래식이 바탕 화면이 되어야 강한 힘이 솟고, 치유와 자유를 즐기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진다. 오창호 성악가의 열정이자 도전 목표이다. 장르 예술 가운데서도 특히 성악은 영적 에너지가 있어 호소력이 강하다. 가슴과 심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성악 강국이다. 전 세계의 콩쿠르를 너무 많이 획득했다. 그러나 이들 금메달리스트 성악가들이 전 세대와는 달리 매우 곤경한 삶을 살아 내고 있다. 스포츠와 같은 연금은커녕 험한 일의 투잡 ,쓰리잡을 뛰는 참혹한 현실 앞에 서있다. 훌륭한 성악 선배 세대의 전통을 뿌리로 이어가야성악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 유학 떠나기 전날 밤의 설레임으로 돌아가야 한다.이탈리아에서 가이드하며 꼬르륵 배를 움켜지고 하이 C를 냈던 선배들의 그 위대한 성악 정신과 기술적 유산, 전통을 다시 꽃피워 내야 한다. 불평등하게 심하게 기운 운동장을 탓하지 말고, 마이크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래 전에 파바로티의 선생 깜뽀갈리아니가 말했듯이, 대한민국이 세계 성악의 중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 혼자서는 무엇도 할 수 없다. 힘을 뭉쳐야 한다. 깐딴떼들이 때창을 해서라도 꽉 막힌 성문(城門)을 열어야 한다. 오 성악가가 100회 살롱 음악회를 향해 뛰던 중에 평론가인 필자를 만났다. 장소와 때를, 개런티를 내세우지 않고, 뜻있는 후배들을 규합해 맨 몸으로 뛰고 있었다. 거리에 좌판을 펼치는 심정으로, 아니 독립투사가 어두운 새벽길에 나서는 비장한 각오였다. 정부의 기금지원이 아니라 노래에 감동하여 노래 값을 내는 일종의 후불제 콘서트다.K콘텐츠 수출길이 열리고 있다성악가들은 현장 프로가 되어 객석을 휘어잡고 있었다. 무명(無名)이 점차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코스가 실제 실존으로 가는 성장 계단이자 뜀틀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기부문화가 전혀 없는 풍토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이자 메세나로 가는 초입이 아니겠는가.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호주머니를 털고, 구원 투수의 후원자들이 용기를 복돋어 주어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후원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밥을 사고, 봉투를 건네는 따뜻한 후원자, 특별히 이중에서도 그의 스승이자 98세 원로 성악가 이신 흥은표 옹은 매번 콘서트에 참석해 격려를 해주었다.12월 3일 필자는 음악회에서 이들을 만났다. 내용 구성과 진행이 좋고, 가창에서 진한 감동이 묻어났다. 이들에게 응원의 북이 되어 주고 싶다. 변방의 북소리에 놀라 성안의 사람들이 뛰쳐나올 것을 기대한다. 새로운 출발로 더 실기(失機)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성악의 르네상스가 기필코 와야겠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지구촌에 평화도 오고, 우리가 산다. 바야흐로 K클래식 수줄에 깃발을 힘차게 펄럭여야 할 때다. 남승모 기자@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newsy & newsy.netfuhostin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남승모 12-07 15:04
투데이 HOT 이슈
- [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포토슬라이드1 / 3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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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치 경신, 40만원 돌파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025년 설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대형마트에서 40만 9510원, 전통시장에서 30만 25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2%와 6.7% 상승한 수치다. 이번 차례상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과일류는 전년 대비 57.9%, 채소류는 32.0% 상승했다. 구체적인 품목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 배(3개) 가격이 1만 7970원에서 3만 4960원으로 거의 2배 상승했고, 무 한 개 가격은 4500원으로 84.4%, 배추 한 포기는 6800원으로 74.8% 올랐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평년보다 빠른 설과 최근 한파 영향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는 품목이 있다"며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변동이 잦은 채소류와 같은 품목은 기후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설 명절 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생산자·유통업체 할인(20%)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이러한 정부 대책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법"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으로 실제 소비자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명절 물가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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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2025년 설 연휴는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 5일간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놀면 좋지"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쓸 돈 없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연휴가 길면 동네 상권은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 "일주일 영업 날릴 생각에 앞이 깜깜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올해에는 이번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총 15개의 법정공휴일이 예정되어 있다. 주말 휴일 104일을 합치면 총 119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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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철회 후 법적 위기
[크레이지 라이트 페이스북 캡쳐] 지난 3월, 영국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가 호주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판결한 후, 라이트는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코인데스크, 실리콘UK, CCN 등 주요 암호화폐 및 기술 매체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멜러 판사는 5월 추가 판결에서 라이트가 "법정에서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거짓말을 했다"며 그의 사토시 나카모토 증거가 "대규모로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6일, 판사는 라이트의 사건을 영국 검찰청(CPS)에 회부하여 위증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판결의 결과로 라이트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에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라는 성명을 게재해야 했다. 비즈니스2커뮤니티와 코인챕터 등의 매체는 라이트가 마침내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님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라이트는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의 소송 비용으로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멜러 판사는 또한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라이트가 위증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는 벌금형이나 심지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라이트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많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판결로 라이트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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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 일본 추월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설명회]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이는 일본의 1인당 GNI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지표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후 7년간 3만 달러 대에 머물렀다. 2021년에는 3만5523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7.4% 감소하여 3만2661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나 2023년 다시 반등하여 3만3745달러를 기록하며 일본을 추월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과 환율 안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되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수출 및 수입의 증가 폭은 축소되었다.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2023년 명목 국내총생산은 2236조3천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3.4% 증가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3년 1.3%로,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대내외 실적이 동반 침체된 결과다. 그러나 2024년에는 기저효과와 수출 회복에 힘입어 2.0% 성장률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4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출 실적 호전에 힘입어 2.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증가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환율 안정이다. 2023년 원-달러 환율은 1.1% 상승에 그쳤으나, 일본 엔화는 4.5% 하락하며 큰 폭의 평가절하를 겪었다. 이는 한국의 GNI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의 명목 GDP는 2023년 2.4% 증가하여 1조7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안정적인 환율과 더불어 GNI 상승에 기여했다. 무역 조건의 개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의 무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명목 GNI가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와 중국으로의 수출 회복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교역 조건 지수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와 소득 교역 조건 지수로 구성된다. 2023년 한국의 교역 조건 지수는 개선되었으며, 이는 GNI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1인당 GNI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환율 변동이나 외부 충격(예: COVID-19) 등의 변수는 여전히 존재해 수년 내에 4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한국의 1인당 GNI는 6위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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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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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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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북도당,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10명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진보당 경북도당은 1월 10일 경북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 국회의원 10명을 내란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진보당 경북도당 내란동조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고발 기자회견 사진=진보당재공]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고발 대상에는 강명구(구미시을), 구자근(구미시갑), 김석기(경주시), 김정재(포항시북구), 송언석(김천시),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이상휘(포항시남구울릉군),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임종득(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경산시) 등 10명의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진보당 경북도당 남수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내란수괴로, 그가 직접 준비한 계엄 및 국회 해산 시도를 수사하려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것은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국회의원 10명은 이를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장래 진보당 의성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히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을 언급하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률가들은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불성립과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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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2차 집행 준비 중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는 영장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는 물리적 방어벽을 구축하고 공수처 인력을 관저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직의 역량 부족과 수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경호처는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었고, 일부 경호요원들은 소총을 휴대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공수처의 2차 집행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하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인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수뇌부를 우선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성공 가능성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존폐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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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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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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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여 조사받으로 들어가고있다. 사진=공중파캡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11시경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포 직후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법치에 따라"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있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늘의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현 상황을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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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2023년 10월 6일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논란이 증폭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공정한 재판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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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설]포항 석유 가스와 임진왜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단순한 브리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 오버랩 된다는 것. 과거 400여년 전 일본은 통일 직후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투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2년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을 통해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이라는 외부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유사한 면모로 볼 수 있다. 그의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실패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이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듯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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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설]"입틀막" 언론자유지수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검열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우리 학교 도서관 벽에는 한 학생이 줄에 매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파리모기를 잡는 스프레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그 학생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또 외쳤다. 그때마다 도서관 옥상에서는 그 학생이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끌어올렸다. 도서관 옥상까지 끌어올려질 때 쯤, 그 학생은 손에 든 스프레이를 발사하고 동시에 라이터를 켰다.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꽃이 튀어나오며 끌어올려진 학생은 다시 도서관 벽에 밧줄로 매달려 내려갔다. 그 학생이 외친 구호는 "독재 타도"였다. 우리 세대는 대학 캠퍼스에서 조차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는 사복경찰이 우리를 항시 감시하고 있었고, 시위 관련 당국에 잡혀간 한 대학생은 물고문으로 죽었으며, 시위하던 어느 대학생은 전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막 10대를 벗어난 우리 세대가 직면한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날의 수많은 이름 없는 주검들이 오늘의 민주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윤정권이 들어서 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혀 끌려 나갔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한 석사가 윤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이 틀어 막혀 끌려 나갔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는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았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에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당시 우리 세대를 대변한다. 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이름 없는 주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하락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정말 우려스럽고 가슴이 먹먹하다. 얼마만큼 우리의 피를 먹어야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의와 싸워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갈 위험에 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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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새로운 계급 투쟁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우리 사회는 신분제를 벗어나려 노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신분제의 틀이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6.25 한국전쟁 이후,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은 사회 구조 내에서 양반들이 독점했던 권리들, 특히 교육에 대한 접근을 대중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계급을 창출했다. 교육열과 학벌이 바로 그것이다. 의사와 법조인은 각각 이과와 문과 분야에서의 엘리트 계급으로 여겨진다. 이들 직업군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단순히 의료 인력의 수를 조절하는 정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계의 엘리트 집단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며,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어느 의사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발언은 의료계 내부의 일부가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우월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민의식이나 조선시대의 계급의식과 유사한 현대판 형태이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충돌은 이러한 계급의식의 현대적 재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이 사회 내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질 때, 그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계 내의 엘리트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평등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모든 의료 인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문화와 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의사 개개인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계급 투쟁은 더 이상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직업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계급 간의 갈등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갈등의 현대적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