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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 또 사망사고…"27년간 14명 숨져"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13일 오후 작업 중이던 60대 포클레인 기사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작업중인 119 사진=경북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경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던 60대 ㄱ씨가 토사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약 2시간의 구조작업 끝에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27년간 14명 사망…"산재 승인율 업계 평균 1.5배" 이번 사고로 1997년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4명에 달하게 됐다. 환경단체가 집계한 수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이 제련소에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40명, 이 중 29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직영 노동자 56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1%가 산재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동종 금속제련업계 평균 재해율(0.71%)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제련소에서 아르신가스(비화수소)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별관리 방안 마련했지만…" 실효성 의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임시 건강진단을 지시하는 등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근본적 원인 개선을 지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대구고용노동청의 지도에 따라 '산재·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시스템과 예산,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239명 규모의 '생명지킴이' 안전관리 조직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실질적 투자와 현장 안전 강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회사 경영진과 실무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현재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안전투자,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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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방송 중단 하루 만에… 北도 대남 소음방송 멈춰
- 우리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전면 중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 데 대해 북한이 즉각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첫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서부전선에서 전날 밤 11시께 마지막으로 방송이 들렸으나, 이후로는 전 지역에서 방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지역별로 새벽까지도 대남 방송을 지속해왔으나, 이날은 접경지대 전역에서 소음 방송이 중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의 방송 내용도 변화했다는 것이다. 인천 강화군 관계자는 "11일 오후 9시부터 북한의 대남 방송이 기존의 쇠 긁는 소리나 귀신 곡성 같은 기괴한 소음에서 잔잔한 노래로 전환됐다"며 "방송 소리도 이전보다 현저히 작아졌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이다.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 마을 김모 이장은 "어젯밤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다"며 "1년 가까이 북한의 기괴한 소음에 시달렸는데,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6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재개 1년 만에 중지됐다. 북한은 대북 방송에 맞서 지난해 7월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시작했었다. 군 당국은 이번 조치를 '중단'이 아닌 '중지'로 표현해,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 방송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뒀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완전히 중단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도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7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번 남북 양측의 확성기 방송 상호 중지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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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첫 법안, '3대 특검법' 전격 공포
- [서울=뉴스와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며 전임 정부를 둘러싼 핵심 의혹에 대한 대규모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3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본회의를 거쳤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식 공포됐다. 특검 수사인력은 총 577명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역대 특검 수사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신속한 특검 임명 절차 돌입 특검 임명 절차도 신속히 진행된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며, 두 당은 3~5일 내에 각 특검별로 1명씩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들 중 3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좌절됐던 만큼, 이번 의결이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파장 예고 3대 특검법의 공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전임 정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란죄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된 만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격변이 예상되며, 이번 특검이 국민적 의혹 해소와 헌정 질서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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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 [서울=뉴스와이]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구을)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회의원 사진=페이스북] 이번 인선에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3선·전북 정읍고창),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3선·서울 서대문을), 대통령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통령실 대변인에 강유정 의원(초선·서울 관악을)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의원 지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라며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문성과 국민통합" 중시한 실용적 인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86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그는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가로 평가받으며, 이재명 대통령과는 2022년 대선부터 본격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당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했고, 최근 비상계엄 사태 청산 등 산적한 현안에 정면돌파형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전 장관은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다.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대북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수집 능력 강화와 정보 전달 체계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법조계 출신으로 대통령과 오랜 신뢰 관계를 유지해온 측근이다. 안보실장 위성락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정치 전문성을, 경호처장 황인권 전 대장은 군 출신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능력 본위·국민통합" 인사 철학 천명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의 핵심 기준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도 새 정부 인사는 능력 본위와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인선 방향을 예고했다. 특히 다음 인선부터는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할 계획임을 밝혀 열린 인사행정 의지를 보였다. 이는 과거 '독단적 인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 국정 연속성과 현안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급작스러운 정부 교체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라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정치적 조율 능력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대북 전문성은 당면 현안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야당의 검증 수위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이미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인선'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내세운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평가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실력과 통합을 겸비한 인사로 새 정부의 출발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이 보여준 실용주의적 접근과 통합 의지가 분열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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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로 제21대 대통령 당선
- 이재명(60)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728만 7,513표(49.42%)를 얻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다 득표 기록으로, 대한민국은 3년 만에 진보 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맞이하게 됐다. 8.27%포인트 격차로 압승…역대급 표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5시 2분 발표한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국민의힘 김문수(67) 후보가 획득한 1,439만 5,639표(41.15%)를 8.27%포인트, 약 289만 표라는 역대급 격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운 최다 득표 기록(1,639만 4,815표)을 무려 89만 표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3위는 개혁신당 이준석(42) 후보가 291만 9,127표(8.34%)로, 4위는 민주노동당 권영국(68) 후보가 34만 2,198표(0.98%)로 각각 기록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궐위 대선, 즉시 취임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파면으로 치러진 헌정 사상 두 번째 궐위 대선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4일 오전 7시 1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수도권 완전 장악, 전국 11곳에서 1위 이재명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인천(54.2%)과 경기도(52.8%)는 물론, 지난 대선에서 0.6%포인트 차로 패했던 서울에서도 51.3%를 얻어 김문수 후보(46.1%)를 5.2%포인트 차로 제치며 수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곳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역적 확장성도 입증했다. 특히 충청권에서 충북 50.8%, 충남 48.9%, 대전 47.2%를 기록하며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직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했던 것과 비교해 10배 이상 벌어져, 유권자 민심의 극명한 변화를 보여줬다.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이재명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3일 밤 11시 40분경 인천 계양구 자택을 출발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와 국회를 차례로 방문했다.그는 4일 새벽 국회에서 가진 당선 소감에서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거대 여당 바탕으로 신속한 국정 추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으며, 4일 오후 서울국립현충원 참배와 국회에서의 취임 선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을 공식화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위치에 있어, 사회 통합, 경제 회복, 대내외 위기 극복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 기본소득, 부동산 투기 척결, 검찰 개혁 등의 정책을 조기에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열된 사회 통합이 최대 과제 역대 최다 득표라는 기록과 함께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 극도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보수 진영의 일방적 패배가 아닌, 극단적 대립과 갈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압도적 민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 안정을 이루고,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아 국민 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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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4.74%…역대 두 번째 최고치 기록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30일 오후 6시 종료된 가운데, 최종 사전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발표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 도입(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542만3,60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36.93%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17년 제19대 대선의 26.06%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호남권 투표 열기 두드러져,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호남권의 투표 열기가 특히 두드러졌다. 전남이 5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북이 53.01%로 뒤를 이었다. 광주 역시 52.1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호남권의 강한 선거 관심을 보여줬다. 반면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대구가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이 30%대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이 34.28%, 경기가 32.88%, 인천이 32.79%를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1.16%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평일 투표의 한계 vs 높은 정치적 관심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투표율이 2022년 대선보다 낮은 원인으로 투표일이 평일(목·금요일)에 진행된 점을 지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일정상 사전투표가 평일에 실시되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의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74%라는 높은 투표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면서 유권자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각 당,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국민의힘은 "안정적 국정 운영 계승"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투표 날 일정이 있어 미리 투표했다", "역사적인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본 투표 투표율 관심 집중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가운데, 본 투표일인 6월 3일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 36.93%를 기록한 뒤 최종 투표율이 77.1%에 달했다. 선거관계자는 "평일 사전투표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인 만큼, 본 투표일에도 상당한 투표 참여가 예상된다"며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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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19.58% 기록
- 탄핵 정국 속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사전투표율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호남권은 30%를 훌쩍 넘긴 반면 영남권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대조적 양상을 보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국 사전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869만 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 17.57%보다 2.01%포인트 높은 수치로,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전국 단위 선거 첫날 기준 최고 기록이다. 당시 776만 7,735명이 첫날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92만여 명이 늘어난 셈이다. 호남권 '폭발적 참여' vs 영남권 '상대적 저조' 지역별 사전투표율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뚜렷했다. 전라남도가 34.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전라북도 32.69%, 광주광역시 32.10%로 호남권이 일제히 30%를 넘겼다. 세종특별자치시도 22.45%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광역시는 13.42%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경상북도 16.92%, 경상남도 17.18%, 부산광역시 17.21%로 영남권이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최고(전남)와 최저(대구) 지역 간 격차는 21.54%포인트에 달했다. 수도권은 서울 19.13%, 경기 18.24%, 인천 18.40%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충청권은 대전 18.71%, 충남 17.93%, 충북 17.50% 순이었다. 지역별 격차, 과거 대선과 유사한 패턴 지역별 사전투표율 격차는 과거 대선에서도 나타났던 패턴과 유사하다. 20대 대선 당시에도 호남권(전남 28.11%, 전북 25.54%, 광주 24.09%)이 상위권을, 영남권이 하위권을 기록했었다. 다만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호남권의 투표율이 더욱 높아진 반면, 경북은 20.99%에서 16.92%로 4.07%포인트, 대구는 15.43%에서 13.42%로 2.01%포인트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지역별 투표 참여 패턴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종 사전투표율 36.93% 돌파 전망 첫날부터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인 만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36.9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선거들의 사전투표율을 보면 2020년 총선 26.69%, 2018년 지방선거 20.14%, 2017년 대선 26.06% 등을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사전투표 종료 후 최종 사전투표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21대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치러지는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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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前 대통령, 비상계엄 사과 없이 국민의힘 전격 탈당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17일을 앞둔 17일 오전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페이스북 켑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면서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당 지도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장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기 대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를 담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9회말 투아웃에 역전 만루홈런도 가능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 측도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환영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탈당 시점이 너무 늦었고,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가 부족해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오히려 지지층 분열과 당내 혼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내에서는 중도층 확장에 대한 비관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과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도 "떠밀려선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대선 참패 위기가 커지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무르는 등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자진 탈당 형식과 김문수 후보 지지 호소가 실제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결단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반등과 당내 결집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지층 분열과 혼란을 심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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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06-13 16:26
영풍 석포제련소 또 사망사고…"27년간 14명 숨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13일 오후 작업 중이던 60대 포클레인 기사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작업중인 119 사진=경북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경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던 60대 ㄱ씨가 토사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약 2시간의 구조작업 끝에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27년간 14명 사망…"산재 승인율 업계 평균 1.5배" 이번 사고로 1997년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4명에 달하게 됐다. 환경단체가 집계한 수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이 제련소에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40명, 이 중 29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직영 노동자 56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1%가 산재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동종 금속제련업계 평균 재해율(0.71%)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제련소에서 아르신가스(비화수소)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별관리 방안 마련했지만…" 실효성 의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임시 건강진단을 지시하는 등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근본적 원인 개선을 지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대구고용노동청의 지도에 따라 '산재·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시스템과 예산,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239명 규모의 '생명지킴이' 안전관리 조직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실질적 투자와 현장 안전 강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회사 경영진과 실무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현재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안전투자,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합동취재반 06-12 14:58
대북 방송 중단 하루 만에… 北도 대남 소음방송 멈춰
우리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전면 중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 데 대해 북한이 즉각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첫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서부전선에서 전날 밤 11시께 마지막으로 방송이 들렸으나, 이후로는 전 지역에서 방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지역별로 새벽까지도 대남 방송을 지속해왔으나, 이날은 접경지대 전역에서 소음 방송이 중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의 방송 내용도 변화했다는 것이다. 인천 강화군 관계자는 "11일 오후 9시부터 북한의 대남 방송이 기존의 쇠 긁는 소리나 귀신 곡성 같은 기괴한 소음에서 잔잔한 노래로 전환됐다"며 "방송 소리도 이전보다 현저히 작아졌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이다.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 마을 김모 이장은 "어젯밤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다"며 "1년 가까이 북한의 기괴한 소음에 시달렸는데,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6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재개 1년 만에 중지됐다. 북한은 대북 방송에 맞서 지난해 7월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시작했었다. 군 당국은 이번 조치를 '중단'이 아닌 '중지'로 표현해,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 방송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뒀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완전히 중단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도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7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번 남북 양측의 확성기 방송 상호 중지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합동취재반 06-10 19:53
이재명 정부 첫 법안, '3대 특검법' 전격 공포
[서울=뉴스와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며 전임 정부를 둘러싼 핵심 의혹에 대한 대규모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3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본회의를 거쳤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식 공포됐다. 특검 수사인력은 총 577명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역대 특검 수사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신속한 특검 임명 절차 돌입 특검 임명 절차도 신속히 진행된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며, 두 당은 3~5일 내에 각 특검별로 1명씩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들 중 3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좌절됐던 만큼, 이번 의결이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파장 예고 3대 특검법의 공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전임 정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란죄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된 만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격변이 예상되며, 이번 특검이 국민적 의혹 해소와 헌정 질서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
합동취재반 06-04 15:14
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서울=뉴스와이]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구을)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회의원 사진=페이스북] 이번 인선에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3선·전북 정읍고창),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3선·서울 서대문을), 대통령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통령실 대변인에 강유정 의원(초선·서울 관악을)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의원 지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라며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문성과 국민통합" 중시한 실용적 인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86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그는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가로 평가받으며, 이재명 대통령과는 2022년 대선부터 본격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당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했고, 최근 비상계엄 사태 청산 등 산적한 현안에 정면돌파형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전 장관은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다.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대북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수집 능력 강화와 정보 전달 체계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법조계 출신으로 대통령과 오랜 신뢰 관계를 유지해온 측근이다. 안보실장 위성락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정치 전문성을, 경호처장 황인권 전 대장은 군 출신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능력 본위·국민통합" 인사 철학 천명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의 핵심 기준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도 새 정부 인사는 능력 본위와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인선 방향을 예고했다. 특히 다음 인선부터는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할 계획임을 밝혀 열린 인사행정 의지를 보였다. 이는 과거 '독단적 인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 국정 연속성과 현안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급작스러운 정부 교체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라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정치적 조율 능력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대북 전문성은 당면 현안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야당의 검증 수위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이미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인선'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내세운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평가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실력과 통합을 겸비한 인사로 새 정부의 출발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이 보여준 실용주의적 접근과 통합 의지가 분열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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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수 04-15 10:26
경북 산불재난지원금 신청 개시…5개 시군별 접수 일정 공개
경북도는 2025년 3월 22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 주민 27만3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신청을 시작했다. 신청은 지역별로 차등 진행되며,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입금이 시작된다. [영양군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현수막] 의성군은 가장 먼저 4월 9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안동시와 청송군은 4월 13일부터 방문 신청을 받고 있다. 영양군은 4월 16일부터, 영덕군은 별도 공지 없이 3월 31일부터 순차 접수 중이다. 안동시는 4월 16일부터 시청 누리집을 통해 성인 대상 온라인 신청을 추가로 개시할 예정이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수이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온라인 접수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도 가능하나, 피해 유형별 증빙자료(사진·소유권 증명) 업로드가 필요하다. 이번 지원금은 주민등록 기준 전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에서는 "직접 피해가 없는 주민까지 포함한 것은 형평성 결여"라고 지적했으나, 경북도는 "산불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광역적"이라며 특수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산불은 2000년 동해안 산불 대비 주택 소실 규모가 10배에 달하며, 농업·관광업 등 지역 경제 전반이 피해를 입은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긴급 생계비는 신청 후 3일 이내 50만원이 선지급되며, 주택 전소 가구에는 5,200만원, 부분 소실 가구에는 1,150만원 등 피해 규모별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전국적 모금액은 112억4천만원을 돌파했으며, 경북도는 4월 중 추가 피해 조사를 거쳐 2차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며, 일부 주민들은 "서류 요건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기도 했다. -
백영수 04-02 17:39
영양군, 산불 피해 농가에 임대농기계 무상 지원
경북 영양군이 산불 피해 농가의 영농 활동 정상화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영양군은 4월 1일부터 재난 종료 시까지 임대 농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일 발표했다.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에 위치한 영양군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진=영양군청] 영양군의 이번 조치는 산불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농 활동의 신속한 재개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해 농가들은 농업재해조사 TF팀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농기계 임대 사용료와 운반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무상 대여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10종 64대로, 영양군은 이를 위해 군비 4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한 인근 예천군과 울진군도 경북도청이 주관한 농기계 품앗이 행사를 통해 트랙터 3대와 관리기 6대를 지원하며 지역 간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영양군은 이와 함께 경북도청과의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농기계 구입 예산 5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농협, 농업기술원, 농작업대행반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농철을 앞둔 시점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일상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영양군은 추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조사 TF팀을 상시 운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피해 농가 지원 문의를 위한 특별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농업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백영수 03-14 10:42
국내 2년 만에 구제역 발생…전남 영암서 긴급 방역 조치
국내에서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며 방역 당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4일 전남 영암군 도포면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23년 5월 충북 청주 발생 이후 1년 10개월 만의 사례로,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180여 마리는 즉시 살처분될 예정이다. 영암군과 인접한 강진·나주·목포 등 8개 시군은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방역당국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섰다. 항 목 내 용 살처분 대상 감염 농장의 한우 180마리 이동통제 조치 3월 16일 오전 8시까지 전국 축산차량 및 종사자 이동 중지 백신 접종규모 영암 인근 7개 시군 9,216개 농장의 가축 115만 7,000마리에 긴급 예방접종 실시 [구제역 방역 주치 현황] 구제역은 소·돼지 등 우제류 동물 간 초고속 전파가 가능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발병 시 40% 이상의 폐사율을 보인다. 이번 발생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원래 4월로 예정됐던 전국 백신 접종 일정을 3월 31일까지 앞당겼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저온 건조 환경에서 바이러스 활성도가 높아진 탓”이라며 “방역 차단벽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충북 청주 발생 당시에는 3개월간 12건의 추가 감염이 보고된 바 있어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다. 이번 사태로 국내 축산업계는 수출 차질 우려에 직면했다. 2010~2011년 대규모 구제역 발생 당시 3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전례가 있으며, 현재도 한국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일부 국가에만 소고기 수출이 허용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추가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2주간의 잠복기 동안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축산 농가에 예찰 강화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식 06-16 02:25
경북 영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경북 영천시의 대규모 돼지 사육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영천시 화남면에 위치한 2만 4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로, ASF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축방역,사진제공=영천시청]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에는 ASF가 주로 경기와 강원 지역의 양돈농장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지역에서도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번 영천 농가의 ASF 발생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지난달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ASF는 돼지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감염 시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와 야생멧돼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방역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영천 농가의 경우, 폐사한 돼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 영천시의 ASF 발생 농장에서는 2만 4천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5일 저녁 10시부터 48시간 동안 대구·경북 지역의 모든 양돈농가는 물론, 관련 업종의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농림축산식품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돼지 사육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ASF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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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항 석유 가스와 임진왜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단순한 브리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 오버랩 된다는 것. 과거 400여년 전 일본은 통일 직후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투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2년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을 통해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이라는 외부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유사한 면모로 볼 수 있다. 그의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실패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이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듯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길이 될 것이다.06-04 20:08 -
[사설]"입틀막" 언론자유지수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검열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우리 학교 도서관 벽에는 한 학생이 줄에 매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파리모기를 잡는 스프레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그 학생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또 외쳤다. 그때마다 도서관 옥상에서는 그 학생이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끌어올렸다. 도서관 옥상까지 끌어올려질 때 쯤, 그 학생은 손에 든 스프레이를 발사하고 동시에 라이터를 켰다.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꽃이 튀어나오며 끌어올려진 학생은 다시 도서관 벽에 밧줄로 매달려 내려갔다. 그 학생이 외친 구호는 "독재 타도"였다. 우리 세대는 대학 캠퍼스에서 조차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는 사복경찰이 우리를 항시 감시하고 있었고, 시위 관련 당국에 잡혀간 한 대학생은 물고문으로 죽었으며, 시위하던 어느 대학생은 전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막 10대를 벗어난 우리 세대가 직면한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날의 수많은 이름 없는 주검들이 오늘의 민주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윤정권이 들어서 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혀 끌려 나갔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한 석사가 윤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이 틀어 막혀 끌려 나갔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는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았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에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당시 우리 세대를 대변한다. 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이름 없는 주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하락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정말 우려스럽고 가슴이 먹먹하다. 얼마만큼 우리의 피를 먹어야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의와 싸워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갈 위험에 처할 것이다.백영수 05-08 03:03 -
대파전쟁
04-11 03:07
투데이 HOT 이슈
- 영풍 석포제련소 또 사망사고…"27년간 14명 숨져"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13일 오후 작업 중이던 60대 포클레인 기사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작업중인 119 사진=경북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경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던 60대 ㄱ씨가 토사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약 2시간의 구조작업 끝에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27년간 14명 사망…"산재 승인율 업계 평균 1.5배" 이번 사고로 1997년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4명에 달하게 됐다. 환경단체가 집계한 수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이 제련소에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40명, 이 중 29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직영 노동자 56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1%가 산재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동종 금속제련업계 평균 재해율(0.71%)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제련소에서 아르신가스(비화수소)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별관리 방안 마련했지만…" 실효성 의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임시 건강진단을 지시하는 등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근본적 원인 개선을 지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대구고용노동청의 지도에 따라 '산재·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시스템과 예산,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239명 규모의 '생명지킴이' 안전관리 조직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실질적 투자와 현장 안전 강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회사 경영진과 실무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현재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안전투자,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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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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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국힘 페이스북 캡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경제성 확보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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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55억 원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완료
경북 상주시가 4년 8개월간의 공사 끝에 무양동에서 인평동에 이르는 3.9km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도심 경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총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지중화 사업전: 송전탑 등 지상 선로가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상주시와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9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3.9km 구간 고압 전선 지중화, 15만 4천 볼트 송전철탑 20기 철거, 그리고 지중케이블 매설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지중화사업은 상주시 도심 미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 경관 개선, 전자파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도시개발 저해요인 제거, 남산근린공원 환경 개선, 그리고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지중화 사업 후: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선로가 안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도심 내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미관 및 통행 여건이 개선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 공사 기간으로 불편함을 참고 이해해 주신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상주시는 이번 사업과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서문사거리에서 SC제일은행 구역의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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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치 경신, 40만원 돌파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025년 설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대형마트에서 40만 9510원, 전통시장에서 30만 25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2%와 6.7% 상승한 수치다. 이번 차례상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과일류는 전년 대비 57.9%, 채소류는 32.0% 상승했다. 구체적인 품목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 배(3개) 가격이 1만 7970원에서 3만 4960원으로 거의 2배 상승했고, 무 한 개 가격은 4500원으로 84.4%, 배추 한 포기는 6800원으로 74.8% 올랐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평년보다 빠른 설과 최근 한파 영향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는 품목이 있다"며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변동이 잦은 채소류와 같은 품목은 기후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설 명절 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생산자·유통업체 할인(20%)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이러한 정부 대책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법"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으로 실제 소비자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명절 물가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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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2025년 설 연휴는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 5일간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놀면 좋지"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쓸 돈 없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연휴가 길면 동네 상권은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 "일주일 영업 날릴 생각에 앞이 깜깜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올해에는 이번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총 15개의 법정공휴일이 예정되어 있다. 주말 휴일 104일을 합치면 총 119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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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법안, '3대 특검법' 전격 공포
[서울=뉴스와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며 전임 정부를 둘러싼 핵심 의혹에 대한 대규모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3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본회의를 거쳤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식 공포됐다. 특검 수사인력은 총 577명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역대 특검 수사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신속한 특검 임명 절차 돌입 특검 임명 절차도 신속히 진행된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며, 두 당은 3~5일 내에 각 특검별로 1명씩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들 중 3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좌절됐던 만큼, 이번 의결이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파장 예고 3대 특검법의 공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전임 정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란죄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된 만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격변이 예상되며, 이번 특검이 국민적 의혹 해소와 헌정 질서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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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서울=뉴스와이]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구을)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회의원 사진=페이스북] 이번 인선에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3선·전북 정읍고창),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3선·서울 서대문을), 대통령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통령실 대변인에 강유정 의원(초선·서울 관악을)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의원 지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라며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문성과 국민통합" 중시한 실용적 인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86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그는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가로 평가받으며, 이재명 대통령과는 2022년 대선부터 본격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당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했고, 최근 비상계엄 사태 청산 등 산적한 현안에 정면돌파형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전 장관은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다.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대북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수집 능력 강화와 정보 전달 체계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법조계 출신으로 대통령과 오랜 신뢰 관계를 유지해온 측근이다. 안보실장 위성락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정치 전문성을, 경호처장 황인권 전 대장은 군 출신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능력 본위·국민통합" 인사 철학 천명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의 핵심 기준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도 새 정부 인사는 능력 본위와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인선 방향을 예고했다. 특히 다음 인선부터는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할 계획임을 밝혀 열린 인사행정 의지를 보였다. 이는 과거 '독단적 인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 국정 연속성과 현안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급작스러운 정부 교체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라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정치적 조율 능력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대북 전문성은 당면 현안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야당의 검증 수위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이미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인선'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내세운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평가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실력과 통합을 겸비한 인사로 새 정부의 출발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이 보여준 실용주의적 접근과 통합 의지가 분열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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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로 제21대 대통령 당선
이재명(60)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728만 7,513표(49.42%)를 얻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다 득표 기록으로, 대한민국은 3년 만에 진보 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맞이하게 됐다. 8.27%포인트 격차로 압승…역대급 표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5시 2분 발표한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국민의힘 김문수(67) 후보가 획득한 1,439만 5,639표(41.15%)를 8.27%포인트, 약 289만 표라는 역대급 격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운 최다 득표 기록(1,639만 4,815표)을 무려 89만 표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3위는 개혁신당 이준석(42) 후보가 291만 9,127표(8.34%)로, 4위는 민주노동당 권영국(68) 후보가 34만 2,198표(0.98%)로 각각 기록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궐위 대선, 즉시 취임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파면으로 치러진 헌정 사상 두 번째 궐위 대선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4일 오전 7시 1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수도권 완전 장악, 전국 11곳에서 1위 이재명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인천(54.2%)과 경기도(52.8%)는 물론, 지난 대선에서 0.6%포인트 차로 패했던 서울에서도 51.3%를 얻어 김문수 후보(46.1%)를 5.2%포인트 차로 제치며 수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곳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역적 확장성도 입증했다. 특히 충청권에서 충북 50.8%, 충남 48.9%, 대전 47.2%를 기록하며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직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했던 것과 비교해 10배 이상 벌어져, 유권자 민심의 극명한 변화를 보여줬다.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이재명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3일 밤 11시 40분경 인천 계양구 자택을 출발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와 국회를 차례로 방문했다.그는 4일 새벽 국회에서 가진 당선 소감에서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거대 여당 바탕으로 신속한 국정 추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으며, 4일 오후 서울국립현충원 참배와 국회에서의 취임 선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을 공식화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위치에 있어, 사회 통합, 경제 회복, 대내외 위기 극복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 기본소득, 부동산 투기 척결, 검찰 개혁 등의 정책을 조기에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열된 사회 통합이 최대 과제 역대 최다 득표라는 기록과 함께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 극도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보수 진영의 일방적 패배가 아닌, 극단적 대립과 갈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압도적 민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 안정을 이루고,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아 국민 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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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4.74%…역대 두 번째 최고치 기록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30일 오후 6시 종료된 가운데, 최종 사전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발표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 도입(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542만3,60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36.93%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17년 제19대 대선의 26.06%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호남권 투표 열기 두드러져,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호남권의 투표 열기가 특히 두드러졌다. 전남이 5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북이 53.01%로 뒤를 이었다. 광주 역시 52.1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호남권의 강한 선거 관심을 보여줬다. 반면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대구가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이 30%대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이 34.28%, 경기가 32.88%, 인천이 32.79%를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1.16%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평일 투표의 한계 vs 높은 정치적 관심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투표율이 2022년 대선보다 낮은 원인으로 투표일이 평일(목·금요일)에 진행된 점을 지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일정상 사전투표가 평일에 실시되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의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74%라는 높은 투표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면서 유권자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각 당,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국민의힘은 "안정적 국정 운영 계승"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투표 날 일정이 있어 미리 투표했다", "역사적인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본 투표 투표율 관심 집중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가운데, 본 투표일인 6월 3일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 36.93%를 기록한 뒤 최종 투표율이 77.1%에 달했다. 선거관계자는 "평일 사전투표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인 만큼, 본 투표일에도 상당한 투표 참여가 예상된다"며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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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또 사망사고…"27년간 14명 숨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13일 오후 작업 중이던 60대 포클레인 기사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작업중인 119 사진=경북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경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던 60대 ㄱ씨가 토사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약 2시간의 구조작업 끝에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27년간 14명 사망…"산재 승인율 업계 평균 1.5배" 이번 사고로 1997년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4명에 달하게 됐다. 환경단체가 집계한 수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이 제련소에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40명, 이 중 29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직영 노동자 56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1%가 산재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동종 금속제련업계 평균 재해율(0.71%)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제련소에서 아르신가스(비화수소)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별관리 방안 마련했지만…" 실효성 의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임시 건강진단을 지시하는 등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근본적 원인 개선을 지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대구고용노동청의 지도에 따라 '산재·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시스템과 예산,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239명 규모의 '생명지킴이' 안전관리 조직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실질적 투자와 현장 안전 강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회사 경영진과 실무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현재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안전투자,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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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 지진 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부정
대구고법 민사1부, 피해자 111명 손배소 기각 포항시·시민단체 "시민 고통 외면" 강력 반발 [대구고등법원에서 배포한 포항지진 판결 설명자료]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대한민국과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 참여기관들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발전사업 연구부지를 선정했고, 진동 관리방안도 부실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인정됐던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등 국가의 배상책임은 전면 부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인정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포항지진은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와 3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그동안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판결 직후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국민 권익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와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피해 시민 구제를 위한 입법 추진과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국가 책임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한 인재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지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7년여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 지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책임 규명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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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피해 주민 1,800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328억 원 선지급
경북 안동시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1,800가구에 대해 328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5월 2일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국비 지원이 실제 교부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자체 예산을 긴급 편성해 이뤄졌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안동시는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 전소, 인명 피해, 소상공인 영업 중단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확정된 1,80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인명피해 구호금은 2,000만 원, 주택피해 생활안정지원금은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번 선지급에 투입된 예산은 330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히 확보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모든 분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생계수단 확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생계비 지원은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산불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농기계 구입비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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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걸,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제9대 연임
권용걸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장이 최근 실시된 공개채용을 통해 제9대 센터장으로 연임됐다. 영덕군은 4월 공개채용 공고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권 센터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센터장은 2010년 제8대 센터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와 재난 복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이끌어 왔다. [임명장을 수여 받는 권용걸센터장 사진=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설립된 이래, 영덕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의식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235개 봉사단체가 활동 중이다. 센터는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 센터장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센터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덕군은 재난 발생 시마다 신속한 자원봉사자 배치와 지원을 통해 지역 재건에 큰 역할을 해왔다. 센터는 수해 복구, 행복 마을 만들기,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 조직은 센터장, 사무국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순회교육,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영덕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 자원봉사 활동 개발과 연계,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권 센터장의 연임이 자원봉사 네트워크 강화와 봉사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내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더 많은 군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영덕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청소년 및 신중년 참여 확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지역사회 변화에 맞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센터장은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센터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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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불 피해 농가에 임대농기계 무상 지원
경북 영양군이 산불 피해 농가의 영농 활동 정상화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영양군은 4월 1일부터 재난 종료 시까지 임대 농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일 발표했다.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에 위치한 영양군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진=영양군청] 영양군의 이번 조치는 산불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농 활동의 신속한 재개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해 농가들은 농업재해조사 TF팀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농기계 임대 사용료와 운반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무상 대여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10종 64대로, 영양군은 이를 위해 군비 4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한 인근 예천군과 울진군도 경북도청이 주관한 농기계 품앗이 행사를 통해 트랙터 3대와 관리기 6대를 지원하며 지역 간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영양군은 이와 함께 경북도청과의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농기계 구입 예산 5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농협, 농업기술원, 농작업대행반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농철을 앞둔 시점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일상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영양군은 추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조사 TF팀을 상시 운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피해 농가 지원 문의를 위한 특별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농업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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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가을배추」농작물 재해보험 시범 선정
영양군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2022년 하반기 농작물재해보험 노지 가을배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가을배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 등 전국에서 3개지역으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지난 20여 년간 대상품목을 지속 확대하여 2022년 현재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배추 품목은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이다. 이에따라 영양군은 지난 18일,재배농가·행정기관·농협을 대상으로 석보면 회의실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지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영양군에서 보험료의 40%를 추가 지원, 농가는 10%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농가는 가을배추 정식을 완료한 이후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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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치민주주의의 시험대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은 이러한 원칙이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제도적 신뢰를 재고하게 만드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참여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관련 인물과의 관계 및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국토부 압박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제시한 허위사실 판단 기준이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를 후보자나 법원 관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 허위성이 단순 부수적 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논란은 그 결정 과정의 이례적 속도에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신속함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심리가 사흘 새 두 차례 진행되는 등 모든 절차가 가속화되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 속도는 법리적 고민보다 정치적 일정에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킨다.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러한 원칙이 현실 정치의 논리 앞에서 어떻게 타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파기환송심은 변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재상고 절차까지 고려하면 대선 이후에야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헌법적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석을 두고 '기소까지만 해당하는지' 또는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는 단순한 법적 해석의 문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과 관련된 중대한 쟁점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법제도와 민주주의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대법관 인선의 다양성과 투명성 확보, 사법행정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그것이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법적 판단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사법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논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헌법과 법률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 판단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비판적으로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법치민주주의는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단기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법독립, 권력분립,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이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질 때, 우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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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가 표현의 자유?
지난해 4월.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번 백은종 대표의 재판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경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단순히 과거를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통합과 미래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필수적 장치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정을 형사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나치즘과 같은 파괴적 이데올로기가 재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방어 메커니즘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사소화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받았다. 프랑스의 '게소 법'(Gayssot Act), 오스트리아의 '금지법'(Verbotsgesetz), 벨기에, 스위스 등 16개국 이상이 역사 부정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근간임을 인정하는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모든 표현이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가치가 일부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미 의회, 유럽의회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지만, 무제한적 권리는 아니다. 국제인권법과 대부분의 민주주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트라우마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표현은 보호받을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조차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로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체계는 미국과 다르며,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 이 사건이 일어난 전쟁기념관은 단순한 공공장소가 아닌, 국가적 기억과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하고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 아닌, 의도적인 역사 왜곡과 희생자 모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백은종 대표의 감정적 대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 역시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나 5.18 특별법과 같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단순한 분쟁 해결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정립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인 것이다. 백은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더욱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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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설]포항 석유 가스와 임진왜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단순한 브리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 오버랩 된다는 것. 과거 400여년 전 일본은 통일 직후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투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2년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을 통해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이라는 외부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유사한 면모로 볼 수 있다. 그의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실패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이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듯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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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설]"입틀막" 언론자유지수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검열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우리 학교 도서관 벽에는 한 학생이 줄에 매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파리모기를 잡는 스프레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그 학생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또 외쳤다. 그때마다 도서관 옥상에서는 그 학생이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끌어올렸다. 도서관 옥상까지 끌어올려질 때 쯤, 그 학생은 손에 든 스프레이를 발사하고 동시에 라이터를 켰다.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꽃이 튀어나오며 끌어올려진 학생은 다시 도서관 벽에 밧줄로 매달려 내려갔다. 그 학생이 외친 구호는 "독재 타도"였다. 우리 세대는 대학 캠퍼스에서 조차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는 사복경찰이 우리를 항시 감시하고 있었고, 시위 관련 당국에 잡혀간 한 대학생은 물고문으로 죽었으며, 시위하던 어느 대학생은 전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막 10대를 벗어난 우리 세대가 직면한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날의 수많은 이름 없는 주검들이 오늘의 민주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윤정권이 들어서 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혀 끌려 나갔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한 석사가 윤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이 틀어 막혀 끌려 나갔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는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았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에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당시 우리 세대를 대변한다. 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이름 없는 주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입틀막” 언론자유지수 하락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정말 우려스럽고 가슴이 먹먹하다. 얼마만큼 우리의 피를 먹어야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의와 싸워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갈 위험에 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