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4(화)

NEWS ON AIR

영풍 석포제련소 또 사망사고…"27년간 14명 숨져"
종합 06-13 16:26
대북 방송 중단 하루 만에… 北도 대남 소음방송 멈춰
종합 06-12 14:58
이재명 정부 첫 법안, '3대 특검법' 전격 공포
종합 06-10 19:53
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종합 06-04 15:14
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로 제21대 대통령 당선
종합 06-04 08:48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4.74%…역대 두 번째 최고치 기록
종합 05-30 22:57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19.58% 기록
종합 05-29 22:42
윤석열 前 대통령, 비상계엄 사과 없이 국민의힘 전격 탈당
종합 05-17 17:16

동영상뉴스더보기

포토뉴스더보기

핫채널

종합더보기 +

농어업더보기 +

  • 백영수 05-15 02:43

    무주 사과밭에 또 '검은 죽음'…남부권 확산 비상

    전북 무주에서 또다시 과수화상병이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남부권 사과 주산지까지 위협하고 있어 농가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사진=농진청]   지난14일, 전북 무주군의 한 사과농가(0.3㏊)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농촌진흥청이 발표했다. 올해 들어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에 이어 세 번째 발생지역이다. 농진청은 지난 13일 충주 사과 과수원과 천안 배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주는 전북 최대 사과 산지다. 무풍면을 중심으로 한 주요 재배지역에서 감염이 확인되면서 지역 농가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무주군 전체 사과 재배면적만 800㏊에 달한다. 올해 5월까지 전국 5개 농가 총 2㏊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상황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같은 장미과 식물을 노리는 무서운 세균병이다. 한번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와 줄기, 심지어 과일까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며 말라 죽는다. 치료제도 방제약도 없다. 감염된 과수는 뿌리째 뽑아 땅에 묻는 수밖에 없고, 해당 농가는 폐원 조치를 받는다.   올해 기상 조건도 심상치 않다. 1~4월 무주 지역 평균 기온은 6.2℃로 평년보다 2℃나 높았고, 강수량도 279.2㎜로 예년보다 91.5㎜ 많았다.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대확산했던 2020년과 비슷한 패턴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과·배 재배 농가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나 신고 전화(1833-8572)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 첫 발을 들인 이후 누적 피해 면적이 600㏊를 넘어섰다. 그동안 충북 충주 등 중부권 사과 주산지가 주요 피해지역이었는데, 최근 들어 남부권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확산 차단을 위해 동절기 궤양 제거, 적기 약제 살포, 농가 방제수칙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기상 여건과 방역 당국의 대응 속도에 따라 추가 확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농진청은 정밀 진단키트 도입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집중 방역 체제로 전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가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과수화상병의 무서운 점이기 때문이다.
    이상식 04-15 16:15

    전남 무안 돼지농장 3곳서 구제역 발생…방역 비상

    전남도 무안군 소재 돼지농장 3곳에서 4월 15일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 발생은 올해 들어 국내에서 확인된 19번째 구제역 사례로, 방역당국은 즉각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구제역 방역 조치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전라남도]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가축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무안군에서 추가로 확인된 3곳의 돼지농장은 기존 발생 농장과 1.5~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결정했으며, 인근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9건의 구제역이 확인됐으며, 전남 영암과 무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48시간 동안 전국 가축 이동을 일시 중지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전북도 등 인접 지역에서는 돼지와 관련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사료 공급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 누락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국내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5,470마리로, 전체 사육 두수(1,164만 마리)의 0.05% 수준이다. 하지만 구제역의 특성상 추가 확산 우려가 커, 방역당국은 전국 농가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제역이 한 번 발생하면 지역 간 이동, 사료 차량, 오염된 장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농가와 관련 업계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단위의 예찰과 긴급 백신 접종, 이동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제역이 조기에 차단되지 않을 경우, 국내 축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어 농가와 당국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사설 칼럼더보기 +

  • 05-03 01:45

    법치민주주의의 시험대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은 이러한 원칙이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제도적 신뢰를 재고하게 만드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참여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관련 인물과의 관계 및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국토부 압박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제시한 허위사실 판단 기준이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를 후보자나 법원 관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 허위성이 단순 부수적 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논란은 그 결정 과정의 이례적 속도에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신속함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심리가 사흘 새 두 차례 진행되는 등 모든 절차가 가속화되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 속도는 법리적 고민보다 정치적 일정에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킨다.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러한 원칙이 현실 정치의 논리 앞에서 어떻게 타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파기환송심은 변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재상고 절차까지 고려하면 대선 이후에야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헌법적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석을 두고 '기소까지만 해당하는지' 또는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는 단순한 법적 해석의 문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과 관련된 중대한 쟁점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법제도와 민주주의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대법관 인선의 다양성과 투명성 확보, 사법행정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그것이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법적 판단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사법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논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헌법과 법률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 판단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비판적으로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법치민주주의는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단기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법독립, 권력분립,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이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질 때, 우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03-14 13:29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가 표현의 자유?

    지난해 4월.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번 백은종 대표의 재판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경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단순히 과거를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통합과 미래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필수적 장치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정을 형사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나치즘과 같은 파괴적 이데올로기가 재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방어 메커니즘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사소화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받았다.   프랑스의 '게소 법'(Gayssot Act), 오스트리아의 '금지법'(Verbotsgesetz), 벨기에, 스위스 등 16개국 이상이 역사 부정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근간임을 인정하는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모든 표현이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가치가 일부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미 의회, 유럽의회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지만, 무제한적 권리는 아니다. 국제인권법과 대부분의 민주주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트라우마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표현은 보호받을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조차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로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체계는 미국과 다르며,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   이 사건이 일어난 전쟁기념관은 단순한 공공장소가 아닌, 국가적 기억과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하고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 아닌, 의도적인 역사 왜곡과 희생자 모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백은종 대표의 감정적 대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 역시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나 5.18 특별법과 같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단순한 분쟁 해결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정립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인 것이다.   백은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더욱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길이다.  
  • 투데이 HOT 이슈

    영풍 석포제련소 또 사망사고…"27년간 14명 숨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13일 오후 작업 중이던 60대 포클레인 기사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작업중인 119 사진=경북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경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던 60대 ㄱ씨가 토사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약 2시간의 구조작업 끝에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27년간 14명 사망…"산재 승인율 업계 평균 1.5배"   이번 사고로 1997년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4명에 달하게 됐다. 환경단체가 집계한 수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이 제련소에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40명, 이 중 29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직영 노동자 56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1%가 산재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동종 금속제련업계 평균 재해율(0.71%)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제련소에서 아르신가스(비화수소)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별관리 방안 마련했지만…" 실효성 의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임시 건강진단을 지시하는 등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근본적 원인 개선을 지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대구고용노동청의 지도에 따라 '산재·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시스템과 예산,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239명 규모의 '생명지킴이' 안전관리 조직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실질적 투자와 현장 안전 강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회사 경영진과 실무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현재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안전투자,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포토슬라이드
    1 / 3

    경제 더보기

    '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국힘 페이스북 캡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경제성 확보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주시, 255억 원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완료

    경북 상주시가 4년 8개월간의 공사 끝에 무양동에서 인평동에 이르는 3.9km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도심 경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총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지중화 사업전: 송전탑 등 지상 선로가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상주시와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9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3.9km 구간 고압 전선 지중화, 15만 4천 볼트 송전철탑 20기 철거, 그리고 지중케이블 매설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지중화사업은 상주시 도심 미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 경관 개선, 전자파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도시개발 저해요인 제거, 남산근린공원 환경 개선, 그리고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지중화 사업 후: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선로가 안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도심 내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미관 및 통행 여건이 개선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 공사 기간으로 불편함을 참고 이해해 주신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상주시는 이번 사업과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서문사거리에서 SC제일은행 구역의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도 진행 중이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치 경신, 40만원 돌파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025년 설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대형마트에서 40만 9510원, 전통시장에서 30만 25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2%와 6.7% 상승한 수치다.   이번 차례상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과일류는 전년 대비 57.9%, 채소류는 32.0% 상승했다.   구체적인 품목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 배(3개) 가격이 1만 7970원에서 3만 4960원으로 거의 2배 상승했고, 무 한 개 가격은 4500원으로 84.4%, 배추 한 포기는 6800원으로 74.8% 올랐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평년보다 빠른 설과 최근 한파 영향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는 품목이 있다"며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변동이 잦은 채소류와 같은 품목은 기후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설 명절 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생산자·유통업체 할인(20%)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이러한 정부 대책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법"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으로 실제 소비자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명절 물가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더보기

    이재명 정부 첫 법안, '3대 특검법' 전격 공포

    [서울=뉴스와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며 전임 정부를 둘러싼 핵심 의혹에 대한 대규모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3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본회의를 거쳤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식 공포됐다.  특검 수사인력은 총 577명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역대 특검 수사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신속한 특검 임명 절차 돌입   특검 임명 절차도 신속히 진행된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며, 두 당은 3~5일 내에 각 특검별로 1명씩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들 중 3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좌절됐던 만큼, 이번 의결이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파장 예고   3대 특검법의 공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전임 정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란죄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된 만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격변이 예상되며, 이번 특검이 국민적 의혹 해소와 헌정 질서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속보]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서울=뉴스와이]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구을)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회의원 사진=페이스북]   이번 인선에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3선·전북 정읍고창),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3선·서울 서대문을), 대통령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통령실 대변인에 강유정 의원(초선·서울 관악을)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의원 지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라며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문성과 국민통합" 중시한 실용적 인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86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그는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가로 평가받으며, 이재명 대통령과는 2022년 대선부터 본격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당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했고, 최근 비상계엄 사태 청산 등 산적한 현안에 정면돌파형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전 장관은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다.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대북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수집 능력 강화와 정보 전달 체계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법조계 출신으로 대통령과 오랜 신뢰 관계를 유지해온 측근이다. 안보실장 위성락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정치 전문성을, 경호처장 황인권 전 대장은 군 출신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능력 본위·국민통합" 인사 철학 천명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의 핵심 기준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도 새 정부 인사는 능력 본위와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인선 방향을 예고했다.  특히 다음 인선부터는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할 계획임을 밝혀 열린 인사행정 의지를 보였다. 이는 과거 '독단적 인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 국정 연속성과 현안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급작스러운 정부 교체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라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정치적 조율 능력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대북 전문성은 당면 현안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야당의 검증 수위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이미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인선'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내세운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평가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실력과 통합을 겸비한 인사로 새 정부의 출발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이 보여준 실용주의적 접근과 통합 의지가 분열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로 제21대 대통령 당선

    이재명(60)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728만 7,513표(49.42%)를 얻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다 득표 기록으로, 대한민국은 3년 만에 진보 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맞이하게 됐다. 8.27%포인트 격차로 압승…역대급 표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5시 2분 발표한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국민의힘 김문수(67) 후보가 획득한 1,439만 5,639표(41.15%)를 8.27%포인트, 약 289만 표라는 역대급 격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운 최다 득표 기록(1,639만 4,815표)을 무려 89만 표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3위는 개혁신당 이준석(42) 후보가 291만 9,127표(8.34%)로, 4위는 민주노동당 권영국(68) 후보가 34만 2,198표(0.98%)로 각각 기록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궐위 대선, 즉시 취임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파면으로 치러진 헌정 사상 두 번째 궐위 대선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4일 오전 7시 1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수도권 완전 장악, 전국 11곳에서 1위 이재명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인천(54.2%)과 경기도(52.8%)는 물론, 지난 대선에서 0.6%포인트 차로 패했던 서울에서도 51.3%를 얻어 김문수 후보(46.1%)를 5.2%포인트 차로 제치며 수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곳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역적 확장성도 입증했다. 특히 충청권에서 충북 50.8%, 충남 48.9%, 대전 47.2%를 기록하며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직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했던 것과 비교해 10배 이상 벌어져, 유권자 민심의 극명한 변화를 보여줬다.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이재명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3일 밤 11시 40분경 인천 계양구 자택을 출발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와 국회를 차례로 방문했다.그는 4일 새벽 국회에서 가진 당선 소감에서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거대 여당 바탕으로 신속한 국정 추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으며, 4일 오후 서울국립현충원 참배와 국회에서의 취임 선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을 공식화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위치에 있어, 사회 통합, 경제 회복, 대내외 위기 극복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 기본소득, 부동산 투기 척결, 검찰 개혁 등의 정책을 조기에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열된 사회 통합이 최대 과제 역대 최다 득표라는 기록과 함께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 극도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보수 진영의 일방적 패배가 아닌, 극단적 대립과 갈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압도적 민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 안정을 이루고,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아 국민 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책 더보기

    영양군, 산불 피해 농가에 임대농기계 무상 지원

    경북 영양군이 산불 피해 농가의 영농 활동 정상화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영양군은 4월 1일부터 재난 종료 시까지 임대 농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일 발표했다.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에 위치한 영양군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진=영양군청]   영양군의 이번 조치는 산불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농 활동의 신속한 재개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해 농가들은 농업재해조사 TF팀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농기계 임대 사용료와 운반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무상 대여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10종 64대로, 영양군은 이를 위해 군비 4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한 인근 예천군과 울진군도 경북도청이 주관한 농기계 품앗이 행사를 통해 트랙터 3대와 관리기 6대를 지원하며 지역 간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영양군은 이와 함께 경북도청과의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농기계 구입 예산 5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농협, 농업기술원, 농작업대행반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농철을 앞둔 시점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일상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영양군은 추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조사 TF팀을 상시 운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피해 농가 지원 문의를 위한 특별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농업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 「가을배추」농작물 재해보험 시범 선정

    영양군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2022년 하반기 농작물재해보험 노지 가을배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가을배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 등 전국에서 3개지역으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지난 20여 년간 대상품목을 지속 확대하여 2022년 현재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배추 품목은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이다.   이에따라 영양군은 지난 18일,재배농가·행정기관·농협을 대상으로 석보면 회의실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지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영양군에서 보험료의 40%를 추가 지원, 농가는 10%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농가는 가을배추 정식을 완료한 이후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경제

    정치

    사회

    정책

    사설

    칼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