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악수 하고 있다 사진=cbs캡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상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EU가 당초 목표했던 10%보다는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3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아마도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최고의 합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U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EU 계획과 연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가 6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제품과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1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으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철강·알루미늄은 50% 관세 유지

현재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면제를 해주면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면제 여지는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합의는 EU와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베트남(20%)이나 인도네시아(19%)보다는 낮은 관세율이다.

우리나라, 시간과의 싸움

미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와 합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욱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각각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이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조선업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 GDP는 0.427~0.7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서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며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협정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8월 1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유예 기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요 경제국에 한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들어 시작된 이번 무역전쟁은 30년간 유지된 WTO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폭탄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