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0일 만에 65만 돌파

청원 열기 고조, 100만 서명 가시권... 정치권 촉각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6.30 02:5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국민동의청원.jpg

 

                                             [6월30일 새벽2시경 국회 청원게시판 상황]

 

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회 청원 게시판 접속이 폭주해 새벽 시간대에도 수 분 간 대기해야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수일 내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탄핵의 주요 사유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를 들었다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단장에게 외압을 가하고 항명죄를 씌워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둘째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이다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 등을 언급했다.

셋째전쟁 위기 조장을 들었다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 강경 발언무력시위한미-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넷째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강행이다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다섯째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 방조를 들었다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이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했다청원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의석 구도를 보면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야당인 민주당 등이 192석을 보유하고 있다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이는 여당에서 단 8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청원 동의 인원은 정치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100만 명 돌파가 가시화되면서 여야 모두 이 사안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여당은 이러한 주장들이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청원 동의 인원이 급증하면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탄핵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경우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이번 청원은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30일간 동의를 받는다국회 국민청원 제도에 따르면,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이번 청원은 이미 그 기준을 크게 넘어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태그

전체댓글 0

  • 3211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0일 만에 65만 돌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