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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두 번째 취임식서 "미국의 황금시대 시작" 선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며 국가 재건을 약속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공식 취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함께 취임 선서를 했다.   이번 취임으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됐다. 그는 취임 당시 78세 220일로, 이전 기록인 조 바이든의 78세 61일을 경신했다.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는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하며, 정의의 균형을 재조정할 것"이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4년간의 미국 리더십을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이제 국내의 단순한 위기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갖게 됐고, 동시에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재앙적인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열린 집회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취임식은 혹한으로 인해 전통을 깨고 의사당 내부에서 진행됐다. 수백 명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트럼프 지지 VIP들이 참석했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정치는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수사와 분열적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의 "미국의 황금시대" 비전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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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2차 집행 준비 중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는 영장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는 물리적 방어벽을 구축하고 공수처 인력을 관저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직의 역량 부족과 수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경호처는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었고, 일부 경호요원들은 소총을 휴대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공수처의 2차 집행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하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인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수뇌부를 우선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성공 가능성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존폐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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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속보]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31일 오전 9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새벽 0시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청구된 지 약 33시간 만에 이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체포영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되어 계엄 관련 증거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다섯 차례 소환조사를 모두 거부한 후안무치한 몽니"라며 즉각적인 체포를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전례 없는 일로,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정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 시도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태가 국정 운영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혼란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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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