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재유행,KP.3 확산

  최근 COVID-19가 재유행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이 여름 방학 후 학교로 돌아오는 8월 말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KDCA)에 따르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KP.3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COVID-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8월 첫째 주에 전국 220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861명으로, 이는 7월 둘째 주의 148명에서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부산의 한 어린이 병원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최근 1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다시 도입할 계획은 없지만, 자가 진단 키트와 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COVID-19 대응 팀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KP.3 변이는 국내 신규 확진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하나다.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10월에 대규모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KP.3 및 JN.1의 후손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며, 65세 이상 고위험군 및 특정 시설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비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재유행이 의료 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KP.3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응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확보와 예방 접종 계획을 통해 향후 확산을 대비하고 있다.  

• 종합비타민 복용, ,오히려 사망률 4% 증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종합비타민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종합비타민의 일상적인 복용이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 JAMA 네트워크 오픈에 6월26일, 게재됐으며 NCI의 에리카 로프트필드 박사 연구팀이 약 40만 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다. 연구 대상자들의 중간 나이는 61.5세였으며, 대부분 만성 질환 병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들이었다.   연구 결과, 매일 종합비타민을 복용한 사람들은 비타민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연구 기간 동안 사망할 확률이 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종합비타민이 초래할 수 있는 해로움을 반영하거나,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종합비타민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연구팀은 종합비타민 복용이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특정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인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는 연령, 흡연 여부, 식단의 질 등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결과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명 연장을 위해 종합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비타민·미네랄 같은 영양 보충제의 유행에 동참해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도 한계점이 있다. 기존에 비타민 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의대 교수 닐 바나드 박사는 "비타민이 특정 경우에는 유용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선원들은 비타민 C로 괴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베타카로틴, 비타민 C와 E, 그리고 아연은 노화 관련 황반변성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속보]의협 집단휴진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집단휴진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했는데, 투표율이 63.3%를 기록했고 투표 참여자 중 90.6%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했다.   의협 측은 "이번 투표 결과로 전국 의사들의 단합된 의지를 확인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들의 뜻을 받들어 6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의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의대생, 학부모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투표는 역대 의협 주요 투표 중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투표 결과는 정부의 졸속 정책에 대한 의사 직역의 강력한 반발심을 보여준다"며 "의사들의 단합된 힘으로 정부 정책을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실제 휴진 참여율이 투표 결과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2020년 개원의 휴진 때 참여율이 30% 수준에 그쳤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유엔기구,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촉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가 2024년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여성연합 제내바 CEDAW 제9차 한국 본심의 NGO참가단 제공 5월1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및 정책적 틀의 분열과 우선순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자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전 입장과는 반대로, 이번 폐지 계획은 후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 상태와 예산의 대폭 삭감, 그리고 여성 관련 정책의 후퇴적인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자리는 김현숙 전 여성부 장관이 지난 2월 20일 사임한 이후 5개월째 공석이다. 또한 여성 단체들이 국가 계획과 전략의 설계 및 실행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모든 정부 부서에 성인지 관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2년 내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2022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의 사임 이후, 장관직은 5개월째 공석으로 , 윤 대통령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여성 인권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대신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여성 관련 정책에서 '여성'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정부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8개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 COVID-19 재유행,KP.3 확산

  최근 COVID-19가 재유행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이 여름 방학 후 학교로 돌아오는 8월 말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KDCA)에 따르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KP.3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COVID-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8월 첫째 주에 전국 220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861명으로, 이는 7월 둘째 주의 148명에서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부산의 한 어린이 병원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최근 1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다시 도입할 계획은 없지만, 자가 진단 키트와 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COVID-19 대응 팀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KP.3 변이는 국내 신규 확진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하나다.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10월에 대규모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KP.3 및 JN.1의 후손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며, 65세 이상 고위험군 및 특정 시설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비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재유행이 의료 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KP.3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응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확보와 예방 접종 계획을 통해 향후 확산을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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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종합비타민 복용, ,오히려 사망률 4% 증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종합비타민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종합비타민의 일상적인 복용이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 JAMA 네트워크 오픈에 6월26일, 게재됐으며 NCI의 에리카 로프트필드 박사 연구팀이 약 40만 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다. 연구 대상자들의 중간 나이는 61.5세였으며, 대부분 만성 질환 병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들이었다.   연구 결과, 매일 종합비타민을 복용한 사람들은 비타민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연구 기간 동안 사망할 확률이 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종합비타민이 초래할 수 있는 해로움을 반영하거나,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종합비타민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연구팀은 종합비타민 복용이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특정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인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는 연령, 흡연 여부, 식단의 질 등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결과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명 연장을 위해 종합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비타민·미네랄 같은 영양 보충제의 유행에 동참해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도 한계점이 있다. 기존에 비타민 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의대 교수 닐 바나드 박사는 "비타민이 특정 경우에는 유용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선원들은 비타민 C로 괴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베타카로틴, 비타민 C와 E, 그리고 아연은 노화 관련 황반변성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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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9

• [속보]의협 집단휴진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집단휴진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했는데, 투표율이 63.3%를 기록했고 투표 참여자 중 90.6%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했다.   의협 측은 "이번 투표 결과로 전국 의사들의 단합된 의지를 확인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들의 뜻을 받들어 6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의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의대생, 학부모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투표는 역대 의협 주요 투표 중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투표 결과는 정부의 졸속 정책에 대한 의사 직역의 강력한 반발심을 보여준다"며 "의사들의 단합된 힘으로 정부 정책을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실제 휴진 참여율이 투표 결과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2020년 개원의 휴진 때 참여율이 30% 수준에 그쳤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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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9

• 유엔기구,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촉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가 2024년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여성연합 제내바 CEDAW 제9차 한국 본심의 NGO참가단 제공 5월1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및 정책적 틀의 분열과 우선순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자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전 입장과는 반대로, 이번 폐지 계획은 후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 상태와 예산의 대폭 삭감, 그리고 여성 관련 정책의 후퇴적인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자리는 김현숙 전 여성부 장관이 지난 2월 20일 사임한 이후 5개월째 공석이다. 또한 여성 단체들이 국가 계획과 전략의 설계 및 실행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모든 정부 부서에 성인지 관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2년 내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2022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의 사임 이후, 장관직은 5개월째 공석으로 , 윤 대통령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여성 인권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대신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여성 관련 정책에서 '여성'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정부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8개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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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실시간 복지/여성 기사

• COVID-19 재유행,KP.3 확산

  최근 COVID-19가 재유행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이 여름 방학 후 학교로 돌아오는 8월 말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KDCA)에 따르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KP.3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COVID-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8월 첫째 주에 전국 220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861명으로, 이는 7월 둘째 주의 148명에서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부산의 한 어린이 병원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최근 1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다시 도입할 계획은 없지만, 자가 진단 키트와 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COVID-19 대응 팀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KP.3 변이는 국내 신규 확진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하나다.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10월에 대규모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KP.3 및 JN.1의 후손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며, 65세 이상 고위험군 및 특정 시설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비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재유행이 의료 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KP.3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응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확보와 예방 접종 계획을 통해 향후 확산을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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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종합비타민 복용, ,오히려 사망률 4% 증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종합비타민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종합비타민의 일상적인 복용이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 JAMA 네트워크 오픈에 6월26일, 게재됐으며 NCI의 에리카 로프트필드 박사 연구팀이 약 40만 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다. 연구 대상자들의 중간 나이는 61.5세였으며, 대부분 만성 질환 병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들이었다.   연구 결과, 매일 종합비타민을 복용한 사람들은 비타민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연구 기간 동안 사망할 확률이 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종합비타민이 초래할 수 있는 해로움을 반영하거나,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종합비타민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연구팀은 종합비타민 복용이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특정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인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는 연령, 흡연 여부, 식단의 질 등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결과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명 연장을 위해 종합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비타민·미네랄 같은 영양 보충제의 유행에 동참해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도 한계점이 있다. 기존에 비타민 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의대 교수 닐 바나드 박사는 "비타민이 특정 경우에는 유용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선원들은 비타민 C로 괴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베타카로틴, 비타민 C와 E, 그리고 아연은 노화 관련 황반변성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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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9

• [속보]의협 집단휴진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집단휴진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했는데, 투표율이 63.3%를 기록했고 투표 참여자 중 90.6%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했다.   의협 측은 "이번 투표 결과로 전국 의사들의 단합된 의지를 확인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들의 뜻을 받들어 6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의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의대생, 학부모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투표는 역대 의협 주요 투표 중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투표 결과는 정부의 졸속 정책에 대한 의사 직역의 강력한 반발심을 보여준다"며 "의사들의 단합된 힘으로 정부 정책을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실제 휴진 참여율이 투표 결과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2020년 개원의 휴진 때 참여율이 30% 수준에 그쳤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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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9

• 유엔기구,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촉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가 2024년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여성연합 제내바 CEDAW 제9차 한국 본심의 NGO참가단 제공 5월1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및 정책적 틀의 분열과 우선순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자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전 입장과는 반대로, 이번 폐지 계획은 후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 상태와 예산의 대폭 삭감, 그리고 여성 관련 정책의 후퇴적인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자리는 김현숙 전 여성부 장관이 지난 2월 20일 사임한 이후 5개월째 공석이다. 또한 여성 단체들이 국가 계획과 전략의 설계 및 실행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모든 정부 부서에 성인지 관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2년 내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2022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의 사임 이후, 장관직은 5개월째 공석으로 , 윤 대통령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여성 인권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대신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여성 관련 정책에서 '여성'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정부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8개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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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여성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