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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무산
(서울:뉴스와이) 국방부는 병사들이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병사들이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의 장단점을 평가했다. 그 결과, 병사들이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복무 환경이 개선되고, 부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병사들은 특히 점심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은행, 여행사, 학원 등과의 상담이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군 간부들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의 확대로 몇 가지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군사 작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병사들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위치 추적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 또한, 병사들이 불법 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국 군대에서 1,500건 이상의 휴대전화 관련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사들이 근무 교대, 경계 근무, 대규모 훈련 중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한 병사들에게는 강화된 처벌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확대는 무산되었고 현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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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포병 전력 순위, 한국 1위 등극?"
최근 유튜브 등 에서 세계 포병 전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들이 게제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1일 디펜스루마니아가 보도한 것을 국내 유튜브 등에서 인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원본 출처는 미국의 인사이더몽키로 주식이나 투자관련 기사를 주로 보도하지만 세계 군사력 순위 등도 집계해 오고 있다. [지난 7월1일자, 디펜스루마니아에 보도된 세계 포병전력 순위] 이번 순위는 지난3월31일 인사이더몽키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이 기사에 따르면 각국의 포병 장비 수와 기술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총 8,633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의 1위 등극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국방력 강화 노력의 결과로 평가하고 특히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포병 장비로,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2위는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8,464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특히 PCL-181과 같은 첨단 자주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뜻밖에 3위는 미국으로 3,556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적 능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러시아는 17,638대라는 압도적인 수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4위에 그쳤다. 이는 장비의 노후화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포탄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순위 변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점도 짚었다. [지난 3월31일 미국 인사이더몽키에 보도된 세계 포병전력 탑20] 특히, 북한은 11,920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19위에 그쳤다. 이는 대부분의 장비가 구식이며 기술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규모 포병 전력이 여전히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기사에서 이번 순위 발표를 전 세계적으로 포병 전력 강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적시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포병 전력 증강이 눈에 뛰며 폴란드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로부터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으며, 독일은 미국의 HIMARS를 모델로 한 신형 로켓 포병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서는 또한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eneral Dynamics, Lockheed Martin 등 미국 방산기업들의 포병 장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방산기업들도 세계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이 기사는 일각에서 포병 전력 증강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중국, 북한의 포병 전력 강화가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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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 체결에 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 간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규탄의 입장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조약에 서명했다. [newsy]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양국은 상호 군사 원조 제공에 합의했다. 특히 조약 4조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조항으로 해석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회의 후 기자설명회에서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러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장비·구급차 같은 비살상 물품만 지원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243개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1150개 품목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북·러 조약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지원을 약속하며 선을 넘은 만큼, 한국도 기존의 선을 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실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북·러와 한국 정부가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입장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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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 결정
[수도포병여단 K9자주포 훈련 사진=수도포병여단제공]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루마니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 중 여섯 번째로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사례로, 계약 금액은 약 1조 3천억 원(9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결정은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다. 루마니아의 안젤 틀버르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36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두 번째 동유럽 국가가 되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루마니아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단순히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 교차훈련, 인적 교류 등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지 생산을 포함해 한국의 무기 도입이 루마니아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군비청 간의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면 정식 체결될 예정이다. 루마니아의 마르첼 치올라쿠 총리는 이번 K9 자주포 도입 결정을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K9 자주포를 국산화해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치올라쿠 총리는 흑해 연안 콘스탄차 항구 개발계획을 소개하며, 한국의 부산항과 콘스탄차항이 동서양을 잇는 물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4월 양국 정상이 서명한 국방협력협정을 토대로 군사교육·훈련, 정보 및 경험 교류, 방위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러 군사협력이 유럽과 아시아의 안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계약은 루마니아가 우리나라로부터 금융 지원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수출업체와 루마니아 간 계약만으로도 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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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천무' 실물 첫 공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대의 지상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Eurosatory) 2024'에서 '천무'의 실물을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전시회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 '유로사토리(Eurosatory) 2024' '천무' 실물 유럽에 첫 공개'=사진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이번 전시회에서 유럽 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천무'는 다양한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다목적 무기체계로, 높은 정확도와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된 '천무'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모델로, 유럽 방산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유로사토리 2024는 세계 각국의 방산 관계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로, '천무'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유로사토리 2024는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상 방산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이 소개되며, 참가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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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긴장 고조
[사진=국방부홈페이지]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중단되었으나,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지속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더 이상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제약이 해소되었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가능해졌다.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군 당국은 아직 확성기를 원위치시키지 않았으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었으나,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되거나 보관 중이었다. 한편,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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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무산
- (서울:뉴스와이) 국방부는 병사들이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병사들이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의 장단점을 평가했다. 그 결과, 병사들이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복무 환경이 개선되고, 부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병사들은 특히 점심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은행, 여행사, 학원 등과의 상담이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군 간부들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의 확대로 몇 가지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군사 작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병사들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위치 추적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 또한, 병사들이 불법 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국 군대에서 1,500건 이상의 휴대전화 관련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사들이 근무 교대, 경계 근무, 대규모 훈련 중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한 병사들에게는 강화된 처벌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확대는 무산되었고 현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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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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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포병 전력 순위, 한국 1위 등극?"
- 최근 유튜브 등 에서 세계 포병 전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들이 게제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1일 디펜스루마니아가 보도한 것을 국내 유튜브 등에서 인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원본 출처는 미국의 인사이더몽키로 주식이나 투자관련 기사를 주로 보도하지만 세계 군사력 순위 등도 집계해 오고 있다. [지난 7월1일자, 디펜스루마니아에 보도된 세계 포병전력 순위] 이번 순위는 지난3월31일 인사이더몽키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이 기사에 따르면 각국의 포병 장비 수와 기술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총 8,633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의 1위 등극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국방력 강화 노력의 결과로 평가하고 특히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포병 장비로,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2위는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8,464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특히 PCL-181과 같은 첨단 자주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뜻밖에 3위는 미국으로 3,556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적 능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러시아는 17,638대라는 압도적인 수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4위에 그쳤다. 이는 장비의 노후화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포탄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순위 변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점도 짚었다. [지난 3월31일 미국 인사이더몽키에 보도된 세계 포병전력 탑20] 특히, 북한은 11,920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19위에 그쳤다. 이는 대부분의 장비가 구식이며 기술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규모 포병 전력이 여전히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기사에서 이번 순위 발표를 전 세계적으로 포병 전력 강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적시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포병 전력 증강이 눈에 뛰며 폴란드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로부터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으며, 독일은 미국의 HIMARS를 모델로 한 신형 로켓 포병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서는 또한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eneral Dynamics, Lockheed Martin 등 미국 방산기업들의 포병 장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방산기업들도 세계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이 기사는 일각에서 포병 전력 증강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중국, 북한의 포병 전력 강화가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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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포병 전력 순위, 한국 1위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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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 체결에 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 간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규탄의 입장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조약에 서명했다. [newsy]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양국은 상호 군사 원조 제공에 합의했다. 특히 조약 4조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조항으로 해석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회의 후 기자설명회에서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러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장비·구급차 같은 비살상 물품만 지원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243개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1150개 품목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북·러 조약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지원을 약속하며 선을 넘은 만큼, 한국도 기존의 선을 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실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북·러와 한국 정부가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입장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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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 체결에 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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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 결정
- [수도포병여단 K9자주포 훈련 사진=수도포병여단제공]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루마니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 중 여섯 번째로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사례로, 계약 금액은 약 1조 3천억 원(9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결정은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다. 루마니아의 안젤 틀버르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36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두 번째 동유럽 국가가 되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루마니아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단순히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 교차훈련, 인적 교류 등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지 생산을 포함해 한국의 무기 도입이 루마니아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군비청 간의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면 정식 체결될 예정이다. 루마니아의 마르첼 치올라쿠 총리는 이번 K9 자주포 도입 결정을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K9 자주포를 국산화해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치올라쿠 총리는 흑해 연안 콘스탄차 항구 개발계획을 소개하며, 한국의 부산항과 콘스탄차항이 동서양을 잇는 물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4월 양국 정상이 서명한 국방협력협정을 토대로 군사교육·훈련, 정보 및 경험 교류, 방위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러 군사협력이 유럽과 아시아의 안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계약은 루마니아가 우리나라로부터 금융 지원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수출업체와 루마니아 간 계약만으로도 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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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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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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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천무' 실물 첫 공개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대의 지상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Eurosatory) 2024'에서 '천무'의 실물을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전시회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 '유로사토리(Eurosatory) 2024' '천무' 실물 유럽에 첫 공개'=사진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이번 전시회에서 유럽 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천무'는 다양한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다목적 무기체계로, 높은 정확도와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된 '천무'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모델로, 유럽 방산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유로사토리 2024는 세계 각국의 방산 관계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로, '천무'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유로사토리 2024는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상 방산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이 소개되며, 참가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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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천무' 실물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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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긴장 고조
- [사진=국방부홈페이지]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중단되었으나,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지속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더 이상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제약이 해소되었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가능해졌다.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군 당국은 아직 확성기를 원위치시키지 않았으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었으나,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되거나 보관 중이었다. 한편,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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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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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무산
- (서울:뉴스와이) 국방부는 병사들이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병사들이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의 장단점을 평가했다. 그 결과, 병사들이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복무 환경이 개선되고, 부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병사들은 특히 점심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은행, 여행사, 학원 등과의 상담이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군 간부들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의 확대로 몇 가지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군사 작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병사들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위치 추적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 또한, 병사들이 불법 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국 군대에서 1,500건 이상의 휴대전화 관련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사들이 근무 교대, 경계 근무, 대규모 훈련 중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한 병사들에게는 강화된 처벌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확대는 무산되었고 현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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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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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포병 전력 순위, 한국 1위 등극?"
- 최근 유튜브 등 에서 세계 포병 전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들이 게제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1일 디펜스루마니아가 보도한 것을 국내 유튜브 등에서 인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원본 출처는 미국의 인사이더몽키로 주식이나 투자관련 기사를 주로 보도하지만 세계 군사력 순위 등도 집계해 오고 있다. [지난 7월1일자, 디펜스루마니아에 보도된 세계 포병전력 순위] 이번 순위는 지난3월31일 인사이더몽키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이 기사에 따르면 각국의 포병 장비 수와 기술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총 8,633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의 1위 등극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국방력 강화 노력의 결과로 평가하고 특히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포병 장비로,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2위는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8,464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특히 PCL-181과 같은 첨단 자주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뜻밖에 3위는 미국으로 3,556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적 능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러시아는 17,638대라는 압도적인 수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4위에 그쳤다. 이는 장비의 노후화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포탄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순위 변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점도 짚었다. [지난 3월31일 미국 인사이더몽키에 보도된 세계 포병전력 탑20] 특히, 북한은 11,920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19위에 그쳤다. 이는 대부분의 장비가 구식이며 기술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규모 포병 전력이 여전히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기사에서 이번 순위 발표를 전 세계적으로 포병 전력 강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적시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포병 전력 증강이 눈에 뛰며 폴란드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로부터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으며, 독일은 미국의 HIMARS를 모델로 한 신형 로켓 포병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서는 또한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eneral Dynamics, Lockheed Martin 등 미국 방산기업들의 포병 장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방산기업들도 세계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이 기사는 일각에서 포병 전력 증강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중국, 북한의 포병 전력 강화가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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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포병 전력 순위, 한국 1위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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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 체결에 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 간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규탄의 입장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조약에 서명했다. [newsy]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양국은 상호 군사 원조 제공에 합의했다. 특히 조약 4조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조항으로 해석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회의 후 기자설명회에서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러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장비·구급차 같은 비살상 물품만 지원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243개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1150개 품목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북·러 조약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지원을 약속하며 선을 넘은 만큼, 한국도 기존의 선을 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실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북·러와 한국 정부가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입장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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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 체결에 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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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 결정
- [수도포병여단 K9자주포 훈련 사진=수도포병여단제공]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루마니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 중 여섯 번째로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사례로, 계약 금액은 약 1조 3천억 원(9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결정은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다. 루마니아의 안젤 틀버르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36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두 번째 동유럽 국가가 되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루마니아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단순히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 교차훈련, 인적 교류 등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지 생산을 포함해 한국의 무기 도입이 루마니아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군비청 간의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면 정식 체결될 예정이다. 루마니아의 마르첼 치올라쿠 총리는 이번 K9 자주포 도입 결정을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K9 자주포를 국산화해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치올라쿠 총리는 흑해 연안 콘스탄차 항구 개발계획을 소개하며, 한국의 부산항과 콘스탄차항이 동서양을 잇는 물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4월 양국 정상이 서명한 국방협력협정을 토대로 군사교육·훈련, 정보 및 경험 교류, 방위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러 군사협력이 유럽과 아시아의 안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계약은 루마니아가 우리나라로부터 금융 지원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수출업체와 루마니아 간 계약만으로도 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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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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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천무' 실물 첫 공개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대의 지상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Eurosatory) 2024'에서 '천무'의 실물을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전시회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 '유로사토리(Eurosatory) 2024' '천무' 실물 유럽에 첫 공개'=사진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이번 전시회에서 유럽 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천무'는 다양한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다목적 무기체계로, 높은 정확도와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된 '천무'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모델로, 유럽 방산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유로사토리 2024는 세계 각국의 방산 관계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로, '천무'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유로사토리 2024는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상 방산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이 소개되며, 참가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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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천무' 실물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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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긴장 고조
- [사진=국방부홈페이지]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중단되었으나,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지속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더 이상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제약이 해소되었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가능해졌다.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군 당국은 아직 확성기를 원위치시키지 않았으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었으나,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되거나 보관 중이었다. 한편,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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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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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포병 사격 훈련 및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장면 : 텔레그램 캡쳐]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뢰 회복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국력 전반에서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남북 간 충돌을 막아 왔던 안전판이 무력화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결정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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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