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최종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6대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사진=미연방대법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작성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클래런스 토머스·브렛 카바노·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17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행정부는 IEEPA의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1·2심의 정부 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5월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며 해당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 금지했으며,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해 8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게 됐다. 한국 등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 합의를 맺은 국가들의 무역협정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1977년 IEEPA 발효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IEEPA를 발동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관세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판결 전 공개 연설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체 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트럼프 2기 전체의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트럼프 정부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 美·EU 관세전쟁 마침표, 韓만 홀로 협상테이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악수 하고 있다 사진=cbs캡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상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EU가 당초 목표했던 10%보다는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3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아마도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최고의 합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U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EU 계획과 연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가 6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제품과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1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으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철강·알루미늄은 50% 관세 유지   현재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면제를 해주면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면제 여지는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합의는 EU와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베트남(20%)이나 인도네시아(19%)보다는 낮은 관세율이다.   우리나라, 시간과의 싸움   미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와 합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욱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각각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이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조선업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 GDP는 0.427~0.7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서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며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협정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8월 1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유예 기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요 경제국에 한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들어 시작된 이번 무역전쟁은 30년간 유지된 WTO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폭탄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속보]미국,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트럼프 "핵시설 완전 파괴"…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없다" 맞불 미국이 6월 21일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이번 공습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첫 직접 군사행동으로,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미국이 본격 개입한 첫 사례다. 트럼프 "핵시설 완전히 말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밤 현지시간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전국 대상 연설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말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공습은 군사적으로 대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료들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실행됐으며, B-2 폭격기 6대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30,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GBU-57) 12발을 투하했고, 해군 잠수함이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포르도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군 항공기가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밝혔으며, "평화가 빨리 오지 않으면 정밀하고 신속하게 다른 표적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않는다" 이란 원자력기구(AEOI)는 미국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야만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 프로그램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 측은 "포르도 등 핵시설이 공격받았으나 주요 설비 일부는 사전에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과 그 군사기지들은 이제 합법적 표적"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쿰 지역 의원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핵 규제당국은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누출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 "위험한 확전" 우려 이번 미국의 직접 타격은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불과 이틀 만의 기습적 결정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오후 10시부터 보안내각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공습 작전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경고했으며, 칠레와 콜롬비아 등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과 세계 역사를 바꿀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보복 악순환 우려 이란의 우방 세력들도 강력 반발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트럼프가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홍해에서 미군 함정 공격을 예고했고, 하마스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전쟁권한법 발동을 요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으며, 국방부는 22일 오전 펜타곤에서 작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란이 예고한 보복과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으로 중동 정세는 전면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미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트럼프, 두 번째 취임식서 "미국의 황금시대 시작" 선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며 국가 재건을 약속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공식 취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함께 취임 선서를 했다.   이번 취임으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됐다. 그는 취임 당시 78세 220일로, 이전 기록인 조 바이든의 78세 61일을 경신했다.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는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하며, 정의의 균형을 재조정할 것"이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4년간의 미국 리더십을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이제 국내의 단순한 위기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갖게 됐고, 동시에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재앙적인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열린 집회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취임식은 혹한으로 인해 전통을 깨고 의사당 내부에서 진행됐다. 수백 명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트럼프 지지 VIP들이 참석했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정치는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수사와 분열적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의 "미국의 황금시대" 비전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알랭 들롱, 프랑스 영화의 전설, 88세로 별세

  프랑스의 전설적인 배우 알랭 들롱이 18일(현지 시각)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그의 가족은 알랭 들롱이 프랑스 두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세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알랭 들롱은 1935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1957년 영화 “여자가 다가올 때”로 데뷔했다. 그의 경력은 1960년 르네 클레망 감독의 영화 “태양은 가득히”에서 “톰 리플리” 역을 맡으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 작품은 그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으며, 이후 “사무라이”(1967), “시실리안”(1969) 등 다수의 누아르 영화에서 활약하며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1960년 태양은 가득히에서 톰 리플리로 열연하는 알랭 들롱]   들롱은 1991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으며,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는 명예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가정 폭력 논란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티에리 프레모는 "우리는 알랭 들롱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인정해 그에게 명예상을 수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다.   말년에 알랭 들롱은 뇌졸중으로 투병하며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프랑스 사회에서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며 안락사 논의에 불을 지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알랭 들롱을 "스타를 넘어 프랑스의 기념비적 존재"라고 칭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마크롱은 SNS에 들롱의 젊은 시절 사진을 게시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다.

•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최종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6대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사진=미연방대법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작성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클래런스 토머스·브렛 카바노·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17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행정부는 IEEPA의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1·2심의 정부 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5월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며 해당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 금지했으며,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해 8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게 됐다. 한국 등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 합의를 맺은 국가들의 무역협정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1977년 IEEPA 발효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IEEPA를 발동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관세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판결 전 공개 연설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체 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트럼프 2기 전체의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트럼프 정부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 종합
  • 국제/외교

  2026-02-21

• 美·EU 관세전쟁 마침표, 韓만 홀로 협상테이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악수 하고 있다 사진=cbs캡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상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EU가 당초 목표했던 10%보다는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3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아마도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최고의 합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U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EU 계획과 연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가 6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제품과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1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으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철강·알루미늄은 50% 관세 유지   현재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면제를 해주면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면제 여지는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합의는 EU와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베트남(20%)이나 인도네시아(19%)보다는 낮은 관세율이다.   우리나라, 시간과의 싸움   미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와 합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욱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각각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이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조선업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 GDP는 0.427~0.7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서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며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협정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8월 1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유예 기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요 경제국에 한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들어 시작된 이번 무역전쟁은 30년간 유지된 WTO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폭탄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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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속보]미국,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트럼프 "핵시설 완전 파괴"…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없다" 맞불 미국이 6월 21일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이번 공습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첫 직접 군사행동으로,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미국이 본격 개입한 첫 사례다. 트럼프 "핵시설 완전히 말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밤 현지시간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전국 대상 연설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말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공습은 군사적으로 대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료들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실행됐으며, B-2 폭격기 6대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30,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GBU-57) 12발을 투하했고, 해군 잠수함이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포르도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군 항공기가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밝혔으며, "평화가 빨리 오지 않으면 정밀하고 신속하게 다른 표적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않는다" 이란 원자력기구(AEOI)는 미국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야만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 프로그램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 측은 "포르도 등 핵시설이 공격받았으나 주요 설비 일부는 사전에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과 그 군사기지들은 이제 합법적 표적"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쿰 지역 의원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핵 규제당국은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누출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 "위험한 확전" 우려 이번 미국의 직접 타격은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불과 이틀 만의 기습적 결정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오후 10시부터 보안내각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공습 작전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경고했으며, 칠레와 콜롬비아 등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과 세계 역사를 바꿀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보복 악순환 우려 이란의 우방 세력들도 강력 반발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트럼프가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홍해에서 미군 함정 공격을 예고했고, 하마스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전쟁권한법 발동을 요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으며, 국방부는 22일 오전 펜타곤에서 작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란이 예고한 보복과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으로 중동 정세는 전면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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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 미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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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트럼프, 두 번째 취임식서 "미국의 황금시대 시작" 선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며 국가 재건을 약속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공식 취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함께 취임 선서를 했다.   이번 취임으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됐다. 그는 취임 당시 78세 220일로, 이전 기록인 조 바이든의 78세 61일을 경신했다.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는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하며, 정의의 균형을 재조정할 것"이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4년간의 미국 리더십을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이제 국내의 단순한 위기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갖게 됐고, 동시에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재앙적인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열린 집회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취임식은 혹한으로 인해 전통을 깨고 의사당 내부에서 진행됐다. 수백 명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트럼프 지지 VIP들이 참석했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정치는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수사와 분열적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의 "미국의 황금시대" 비전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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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알랭 들롱, 프랑스 영화의 전설, 88세로 별세

  프랑스의 전설적인 배우 알랭 들롱이 18일(현지 시각)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그의 가족은 알랭 들롱이 프랑스 두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세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알랭 들롱은 1935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1957년 영화 “여자가 다가올 때”로 데뷔했다. 그의 경력은 1960년 르네 클레망 감독의 영화 “태양은 가득히”에서 “톰 리플리” 역을 맡으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 작품은 그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으며, 이후 “사무라이”(1967), “시실리안”(1969) 등 다수의 누아르 영화에서 활약하며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1960년 태양은 가득히에서 톰 리플리로 열연하는 알랭 들롱]   들롱은 1991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으며,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는 명예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가정 폭력 논란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티에리 프레모는 "우리는 알랭 들롱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인정해 그에게 명예상을 수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다.   말년에 알랭 들롱은 뇌졸중으로 투병하며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프랑스 사회에서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며 안락사 논의에 불을 지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알랭 들롱을 "스타를 넘어 프랑스의 기념비적 존재"라고 칭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마크롱은 SNS에 들롱의 젊은 시절 사진을 게시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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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실시간 국제/외교 기사

•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최종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6대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사진=미연방대법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작성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클래런스 토머스·브렛 카바노·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17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행정부는 IEEPA의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1·2심의 정부 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5월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며 해당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 금지했으며,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해 8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게 됐다. 한국 등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 합의를 맺은 국가들의 무역협정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1977년 IEEPA 발효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IEEPA를 발동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관세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판결 전 공개 연설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체 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트럼프 2기 전체의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트럼프 정부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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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1

• 美·EU 관세전쟁 마침표, 韓만 홀로 협상테이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악수 하고 있다 사진=cbs캡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상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EU가 당초 목표했던 10%보다는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3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아마도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최고의 합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U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EU 계획과 연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가 6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제품과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1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으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철강·알루미늄은 50% 관세 유지   현재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면제를 해주면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면제 여지는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합의는 EU와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베트남(20%)이나 인도네시아(19%)보다는 낮은 관세율이다.   우리나라, 시간과의 싸움   미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와 합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욱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각각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이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조선업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 GDP는 0.427~0.7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서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며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협정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8월 1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유예 기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요 경제국에 한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들어 시작된 이번 무역전쟁은 30년간 유지된 WTO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폭탄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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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속보]미국,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트럼프 "핵시설 완전 파괴"…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없다" 맞불 미국이 6월 21일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이번 공습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첫 직접 군사행동으로,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미국이 본격 개입한 첫 사례다. 트럼프 "핵시설 완전히 말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밤 현지시간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전국 대상 연설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말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공습은 군사적으로 대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료들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실행됐으며, B-2 폭격기 6대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30,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GBU-57) 12발을 투하했고, 해군 잠수함이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포르도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군 항공기가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밝혔으며, "평화가 빨리 오지 않으면 정밀하고 신속하게 다른 표적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않는다" 이란 원자력기구(AEOI)는 미국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야만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 프로그램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 측은 "포르도 등 핵시설이 공격받았으나 주요 설비 일부는 사전에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과 그 군사기지들은 이제 합법적 표적"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쿰 지역 의원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핵 규제당국은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누출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 "위험한 확전" 우려 이번 미국의 직접 타격은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불과 이틀 만의 기습적 결정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오후 10시부터 보안내각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공습 작전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경고했으며, 칠레와 콜롬비아 등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과 세계 역사를 바꿀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보복 악순환 우려 이란의 우방 세력들도 강력 반발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트럼프가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홍해에서 미군 함정 공격을 예고했고, 하마스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전쟁권한법 발동을 요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으며, 국방부는 22일 오전 펜타곤에서 작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란이 예고한 보복과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으로 중동 정세는 전면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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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 미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결정은 특정 연구소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리를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목록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자들은 매년 2천~3천 명이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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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트럼프, 두 번째 취임식서 "미국의 황금시대 시작" 선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며 국가 재건을 약속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공식 취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함께 취임 선서를 했다.   이번 취임으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됐다. 그는 취임 당시 78세 220일로, 이전 기록인 조 바이든의 78세 61일을 경신했다.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는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하며, 정의의 균형을 재조정할 것"이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4년간의 미국 리더십을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이제 국내의 단순한 위기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갖게 됐고, 동시에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재앙적인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열린 집회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취임식은 혹한으로 인해 전통을 깨고 의사당 내부에서 진행됐다. 수백 명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트럼프 지지 VIP들이 참석했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정치는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수사와 분열적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의 "미국의 황금시대" 비전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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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알랭 들롱, 프랑스 영화의 전설, 88세로 별세

  프랑스의 전설적인 배우 알랭 들롱이 18일(현지 시각)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그의 가족은 알랭 들롱이 프랑스 두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세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알랭 들롱은 1935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1957년 영화 “여자가 다가올 때”로 데뷔했다. 그의 경력은 1960년 르네 클레망 감독의 영화 “태양은 가득히”에서 “톰 리플리” 역을 맡으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 작품은 그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으며, 이후 “사무라이”(1967), “시실리안”(1969) 등 다수의 누아르 영화에서 활약하며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1960년 태양은 가득히에서 톰 리플리로 열연하는 알랭 들롱]   들롱은 1991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으며,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는 명예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가정 폭력 논란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티에리 프레모는 "우리는 알랭 들롱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인정해 그에게 명예상을 수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다.   말년에 알랭 들롱은 뇌졸중으로 투병하며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프랑스 사회에서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며 안락사 논의에 불을 지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알랭 들롱을 "스타를 넘어 프랑스의 기념비적 존재"라고 칭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마크롱은 SNS에 들롱의 젊은 시절 사진을 게시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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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일본언론, 광복절 조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옹호

  일본의 석간후지와 산케이 신문은 각각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조롱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 조명했다. 두 신문은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 변화, 세대 간 차이,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보도했다.   지난 16일, 석간후지는 과거 '일본 저주의 날'로 여겨졌던 광복절이 이제는 '내부 대립의 날'로 변모했다고 조롱했다. 기사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며,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긍적적으로 해석했다.                                                       [석간 후지 16일 기사 캡쳐]                                                            [17일, 산케이신문 기사 캡쳐]   지난 17일자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특이한 인식'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역사 교육과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 논란으로 광복회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김 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적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보도했다. 김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비판에 대해 "곡해"라고 반박하며 여론몰이에 의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김관장 주장을 옹호했다.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김 관장을 옹호하며,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조롱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전 서울지국장은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며 김관장을 옹호하고 이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석간후지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광복절이 단순히 '일본 여행을 즐기는 연휴'로 인식되고 있다며 광복절을 조롱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일본 여행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관장의 임명에 반대하며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는 내용을 집중보도하면서 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롱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과 함께,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윤정부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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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日,기시다와 尹대통령 "역사 세탁 공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이 역사 왜곡에 공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국 <디플로매트> 기사 캡쳐   지난 7일,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을 "역사 세탁 공범"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한일 양국이 사도광산의 어두운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통적 정부와 문화, 사회의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신청은 에도 시대(1603-1867)의 유산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도광산을 직접 통제하고 금과 은을 추출하여 막부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세기 초반 사도광산은 세계 금 생산량의 10%를 차지했으며, 금의 순도는 99.54%에 달했다.   그러나 사도광산의 역사는 에도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동을 통해 사도광산의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1938년 일본의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미쓰비시는 조선에서 강제 노동자를 모집하여 사도광산으로 보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약 1,519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일부 학자들은 그 수가 2,3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내각의 역사 세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잔혹 행위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한일 관계는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전화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와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두 지도자는 미국과의 삼자 협력도 강조하며,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한국 내 반일 감정은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이번 사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국제 사회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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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1

• [속보]바이든 대통령, 미 대선 107일 앞두고 민주당 후보직 전격 사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2024년 7월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성명을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인 실수로 인한 고령 관련 건강 및 인지력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나온 것이다. 토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더듬고 맥락과 무관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헤리스 부통령 사진=텔레그램캡쳐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후보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기부자들에게 대통령 후보로 준비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애국적인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공세의 기회로 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국민들에게 자신의 결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대선 구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 선출 과정과 공화당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짧은 준비 기간과 바이든 대통령 사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화당은 이번 사태를 활용해 민주당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시키며 지지율 상승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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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철회 후 법적 위기

                                                                  [크레이지 라이트 페이스북 캡쳐]   지난 3월, 영국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가 호주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판결한 후, 라이트는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코인데스크, 실리콘UK, CCN 등 주요 암호화폐 및 기술 매체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멜러 판사는 5월 추가 판결에서 라이트가 "법정에서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거짓말을 했다"며 그의 사토시 나카모토 증거가 "대규모로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6일, 판사는 라이트의 사건을 영국 검찰청(CPS)에 회부하여 위증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판결의 결과로 라이트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에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라는 성명을 게재해야 했다. 비즈니스2커뮤니티와 코인챕터 등의 매체는 라이트가 마침내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님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라이트는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의 소송 비용으로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멜러 판사는 또한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라이트가 위증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는 벌금형이나 심지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라이트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많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판결로 라이트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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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