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언론, 광복절 조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옹호

  일본의 석간후지와 산케이 신문은 각각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조롱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 조명했다. 두 신문은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 변화, 세대 간 차이,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보도했다.   지난 16일, 석간후지는 과거 '일본 저주의 날'로 여겨졌던 광복절이 이제는 '내부 대립의 날'로 변모했다고 조롱했다. 기사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며,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긍적적으로 해석했다.                                                       [석간 후지 16일 기사 캡쳐]                                                            [17일, 산케이신문 기사 캡쳐]   지난 17일자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특이한 인식'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역사 교육과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 논란으로 광복회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김 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적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보도했다. 김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비판에 대해 "곡해"라고 반박하며 여론몰이에 의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김관장 주장을 옹호했다.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김 관장을 옹호하며,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조롱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전 서울지국장은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며 김관장을 옹호하고 이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석간후지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광복절이 단순히 '일본 여행을 즐기는 연휴'로 인식되고 있다며 광복절을 조롱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일본 여행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관장의 임명에 반대하며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는 내용을 집중보도하면서 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롱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과 함께,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윤정부를 옹호했다.

•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나,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하면서 행사 자체는 반쪽짜리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사진제공=광복회]   광복회는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광복회가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행사와 별도로 기념식을 연 것으로,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나, 야당은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이 '반쪽 행사'라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삼아 통일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통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복절 축사에 “일본의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日,기시다와 尹대통령 "역사 세탁 공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이 역사 왜곡에 공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국 <디플로매트> 기사 캡쳐   지난 7일,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을 "역사 세탁 공범"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한일 양국이 사도광산의 어두운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통적 정부와 문화, 사회의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신청은 에도 시대(1603-1867)의 유산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도광산을 직접 통제하고 금과 은을 추출하여 막부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세기 초반 사도광산은 세계 금 생산량의 10%를 차지했으며, 금의 순도는 99.54%에 달했다.   그러나 사도광산의 역사는 에도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동을 통해 사도광산의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1938년 일본의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미쓰비시는 조선에서 강제 노동자를 모집하여 사도광산으로 보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약 1,519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일부 학자들은 그 수가 2,3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내각의 역사 세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잔혹 행위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한일 관계는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전화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와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두 지도자는 미국과의 삼자 협력도 강조하며,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한국 내 반일 감정은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이번 사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국제 사회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 ‘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폐기다. 오열하는 해뱅대 사진제공=해병대연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날 다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구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특검법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후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 한동훈, 국민의힘 새 대표 당선

  한동훈 후보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4%의 득표율로 새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며 종료되었다. 한 대표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채상병 특별검사(특검) 수용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 힘  한동훈 신임 대표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32만702표를 얻어 승리를 확정지었다. 2위 원희룡 후보는 18.85%(9만6177표), 나경원 후보는 14.58%(7만4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051표)를 득표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도 선출되었다. 최고위원에는 장동혁(20.61%), 김재원(18.70%), 인요한(17.46%), 김민전(15.09%)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48.34%의 득표율로 선출되었다.   한동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 화합과 대외적인 정치적 대응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다. 채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논란이 되었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둘 사이의 신뢰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 수용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결정으로, 향후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한동훈 대표의 당선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대표가 당선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거대 야당과의 대립, 그리고 당내 화합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세론을 형성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6%, 모닝컨설트

  미국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22개국 정상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닝 컨설트 발표자료 화살표가 윤석열대통령]   이번 조사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성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19%에서 3%p 하락했으며, 부정평가는 78%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의 지지율이 모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6%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74%로 집계됐다. 양국 정상의 낮은 지지율은 각국의 내부 정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둘러싼 논란,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지목된다. 또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의 경우,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내외 반발, 그리고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이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같은 기간 조사된 다른 국가 정상들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6%로 가장 높았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60%로 그 뒤를 이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이 양국의 국내 정치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양국 정상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언론, 광복절 조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옹호

  일본의 석간후지와 산케이 신문은 각각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조롱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 조명했다. 두 신문은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 변화, 세대 간 차이,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보도했다.   지난 16일, 석간후지는 과거 '일본 저주의 날'로 여겨졌던 광복절이 이제는 '내부 대립의 날'로 변모했다고 조롱했다. 기사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며,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긍적적으로 해석했다.                                                       [석간 후지 16일 기사 캡쳐]                                                            [17일, 산케이신문 기사 캡쳐]   지난 17일자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특이한 인식'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역사 교육과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 논란으로 광복회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김 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적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보도했다. 김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비판에 대해 "곡해"라고 반박하며 여론몰이에 의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김관장 주장을 옹호했다.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김 관장을 옹호하며,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조롱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전 서울지국장은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며 김관장을 옹호하고 이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석간후지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광복절이 단순히 '일본 여행을 즐기는 연휴'로 인식되고 있다며 광복절을 조롱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일본 여행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관장의 임명에 반대하며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는 내용을 집중보도하면서 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롱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과 함께,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윤정부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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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나,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하면서 행사 자체는 반쪽짜리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사진제공=광복회]   광복회는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광복회가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행사와 별도로 기념식을 연 것으로,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나, 야당은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이 '반쪽 행사'라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삼아 통일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통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복절 축사에 “일본의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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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日,기시다와 尹대통령 "역사 세탁 공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이 역사 왜곡에 공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국 <디플로매트> 기사 캡쳐   지난 7일,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을 "역사 세탁 공범"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한일 양국이 사도광산의 어두운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통적 정부와 문화, 사회의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신청은 에도 시대(1603-1867)의 유산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도광산을 직접 통제하고 금과 은을 추출하여 막부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세기 초반 사도광산은 세계 금 생산량의 10%를 차지했으며, 금의 순도는 99.54%에 달했다.   그러나 사도광산의 역사는 에도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동을 통해 사도광산의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1938년 일본의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미쓰비시는 조선에서 강제 노동자를 모집하여 사도광산으로 보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약 1,519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일부 학자들은 그 수가 2,3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내각의 역사 세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잔혹 행위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한일 관계는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전화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와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두 지도자는 미국과의 삼자 협력도 강조하며,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한국 내 반일 감정은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이번 사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국제 사회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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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1

• ‘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폐기다. 오열하는 해뱅대 사진제공=해병대연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날 다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구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특검법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후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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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한동훈, 국민의힘 새 대표 당선

  한동훈 후보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4%의 득표율로 새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며 종료되었다. 한 대표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채상병 특별검사(특검) 수용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 힘  한동훈 신임 대표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32만702표를 얻어 승리를 확정지었다. 2위 원희룡 후보는 18.85%(9만6177표), 나경원 후보는 14.58%(7만4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051표)를 득표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도 선출되었다. 최고위원에는 장동혁(20.61%), 김재원(18.70%), 인요한(17.46%), 김민전(15.09%)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48.34%의 득표율로 선출되었다.   한동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 화합과 대외적인 정치적 대응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다. 채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논란이 되었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둘 사이의 신뢰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 수용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결정으로, 향후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한동훈 대표의 당선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대표가 당선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거대 야당과의 대립, 그리고 당내 화합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세론을 형성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 종합
  • 정치
  • 국회/정당

  2024-07-23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6%, 모닝컨설트

  미국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22개국 정상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닝 컨설트 발표자료 화살표가 윤석열대통령]   이번 조사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성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19%에서 3%p 하락했으며, 부정평가는 78%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의 지지율이 모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6%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74%로 집계됐다. 양국 정상의 낮은 지지율은 각국의 내부 정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둘러싼 논란,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지목된다. 또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의 경우,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내외 반발, 그리고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이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같은 기간 조사된 다른 국가 정상들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6%로 가장 높았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60%로 그 뒤를 이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이 양국의 국내 정치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양국 정상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종합
  • 정치
  • 청와대

  2024-07-18

실시간 정치 기사

• 일본언론, 광복절 조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옹호

  일본의 석간후지와 산케이 신문은 각각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조롱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 조명했다. 두 신문은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 변화, 세대 간 차이,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보도했다.   지난 16일, 석간후지는 과거 '일본 저주의 날'로 여겨졌던 광복절이 이제는 '내부 대립의 날'로 변모했다고 조롱했다. 기사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며,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긍적적으로 해석했다.                                                       [석간 후지 16일 기사 캡쳐]                                                            [17일, 산케이신문 기사 캡쳐]   지난 17일자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특이한 인식'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역사 교육과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 논란으로 광복회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김 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적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보도했다. 김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비판에 대해 "곡해"라고 반박하며 여론몰이에 의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김관장 주장을 옹호했다.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김 관장을 옹호하며,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조롱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전 서울지국장은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며 김관장을 옹호하고 이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석간후지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광복절이 단순히 '일본 여행을 즐기는 연휴'로 인식되고 있다며 광복절을 조롱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일본 여행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관장의 임명에 반대하며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는 내용을 집중보도하면서 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롱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과 함께,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윤정부를 옹호했다.

  • 종합
  • 정치
  • 외교

  2024-08-19

•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나,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하면서 행사 자체는 반쪽짜리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사진제공=광복회]   광복회는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광복회가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행사와 별도로 기념식을 연 것으로,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나, 야당은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이 '반쪽 행사'라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삼아 통일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통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복절 축사에 “일본의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종합
  • 정치

  2024-08-15

• 日,기시다와 尹대통령 "역사 세탁 공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이 역사 왜곡에 공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국 <디플로매트> 기사 캡쳐   지난 7일,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을 "역사 세탁 공범"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한일 양국이 사도광산의 어두운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통적 정부와 문화, 사회의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신청은 에도 시대(1603-1867)의 유산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도광산을 직접 통제하고 금과 은을 추출하여 막부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세기 초반 사도광산은 세계 금 생산량의 10%를 차지했으며, 금의 순도는 99.54%에 달했다.   그러나 사도광산의 역사는 에도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동을 통해 사도광산의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1938년 일본의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미쓰비시는 조선에서 강제 노동자를 모집하여 사도광산으로 보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약 1,519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일부 학자들은 그 수가 2,3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내각의 역사 세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잔혹 행위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한일 관계는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전화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와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두 지도자는 미국과의 삼자 협력도 강조하며,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한국 내 반일 감정은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이번 사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국제 사회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 종합
  • 국제/외교
  • 국제

  2024-08-11

• ‘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폐기다. 오열하는 해뱅대 사진제공=해병대연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날 다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구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특검법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후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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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국회/정당

  2024-07-25

• 한동훈, 국민의힘 새 대표 당선

  한동훈 후보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4%의 득표율로 새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며 종료되었다. 한 대표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채상병 특별검사(특검) 수용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 힘  한동훈 신임 대표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32만702표를 얻어 승리를 확정지었다. 2위 원희룡 후보는 18.85%(9만6177표), 나경원 후보는 14.58%(7만4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051표)를 득표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도 선출되었다. 최고위원에는 장동혁(20.61%), 김재원(18.70%), 인요한(17.46%), 김민전(15.09%)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48.34%의 득표율로 선출되었다.   한동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 화합과 대외적인 정치적 대응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다. 채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논란이 되었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둘 사이의 신뢰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 수용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결정으로, 향후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한동훈 대표의 당선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대표가 당선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거대 야당과의 대립, 그리고 당내 화합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세론을 형성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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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4-07-23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6%, 모닝컨설트

  미국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22개국 정상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닝 컨설트 발표자료 화살표가 윤석열대통령]   이번 조사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성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19%에서 3%p 하락했으며, 부정평가는 78%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의 지지율이 모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6%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74%로 집계됐다. 양국 정상의 낮은 지지율은 각국의 내부 정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둘러싼 논란,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지목된다. 또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의 경우,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내외 반발, 그리고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이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같은 기간 조사된 다른 국가 정상들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6%로 가장 높았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60%로 그 뒤를 이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이 양국의 국내 정치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양국 정상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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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4-07-18

• [속보]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돌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청원 공개 13일 만인 7월3일 오전 10시29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6월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빠른 속도로 동의자 수를 늘려왔다.                                       [2024년 7월 3일,10시29분 국회 청원게시판 윤석열탄핵청원 100만명 돌파 직후 현황]   청원 참여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인해 서버 증설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만 1~2만 명에 이르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청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불거진 이후 더욱 탄력을 받았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담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이 알려지면서 청원 동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탄핵에 대한 역풍론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금언을 윤 대통령이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으면 탄핵은 불가능하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청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기면 관련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지만, 그 이상의 숫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탄핵 관련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지만 실제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청원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원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이 청원을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정치적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청원 동의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윤석열 탄핵 3대 운동'을 제안하며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집회 참가자 수 증대, 청원 참가자 수 확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종합
  • 정치

  2024-07-03

•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논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자진사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7월2일,국회 탄핵소추를 앞두고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사진=권익위홈페이지]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김 전 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위원장의 사퇴 배경에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의 문제점이 있다. 작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5명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명만으로 운영하며 74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 직권남용이자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준공영 성격의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기업 지분을 민간기업에 넘겨 민영화하는 안건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우 의장은 김 전 위원장의 사퇴를 수용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다시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사퇴한 이후 7개월 만에 반복되는 상황이다.   한편,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의 사퇴를 "꼼수 사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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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0일 만에 65만 돌파

                                                 [6월30일 새벽2시경 국회 청원게시판 상황]   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회 청원 게시판 접속이 폭주해 새벽 시간대에도 수 분 간 대기해야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수일 내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주요 사유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를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단장에게 외압을 가하고 항명죄를 씌워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둘째,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언급했다. 셋째, 전쟁 위기 조장을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넷째,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이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다섯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 방조를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이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했다. 청원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의석 구도를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 야당인 민주당 등이 192석을 보유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여당에서 단 8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청원 동의 인원은 정치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00만 명 돌파가 가시화되면서 여야 모두 이 사안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여당은 이러한 주장들이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청원 동의 인원이 급증하면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탄핵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원은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30일간 동의를 받는다. 국회 국민청원 제도에 따르면,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이미 그 기준을 크게 넘어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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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30

• [속보]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들어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6월 27일 17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야 5당 공동대표 발의=사진:진보당 윤종호의원실제공]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로는 방송사 부당 개입, 편파적 제재, '2인 방통위' 강행 등이 제시됐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방송사 간부 인사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해 부당한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MBC에 대한 제재 강화, KBS 이사 선임 과정 개입 등이 구체적 사례로 언급됐다.   '2인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한 점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김홍일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모든 의결 과정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탄핵소추안은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3~4일 중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5당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의결정족수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김홍일 위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 기간 동안 방통위 업무는 차순위 상임위원이 대행하게 된다.   한편,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최종 확정되며, 김 위원장은 즉시 파면된다. 만약 기각될 경우 김 위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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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