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일 경북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경북도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총 9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는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그리고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서 진행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는 각각 4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국민의힘 배낙호, 무소속 이선명, 이창재가 출마하였다,  고령군의회 나선거구에는 민주당 김대훈, 국민의힘 나영완, 무소속 임병준과 손형순이 후보로 등록했다. 반면,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는 단 한 명의 후보인 무소속 정영길이 등록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는 후보자가 1명만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선거에서 등록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될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정해진다. 유권자들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의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에 확정된다.   한편,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후보자 정보의 공개를 약속했다.

• 대법,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금품 제공' 선거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당선무효 처분으로 즉시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 홍보를 진행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조직적 선거 범죄로 공정한 선거를 저해했다”며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선거범죄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적용된다.   박 시장의 직위 상실로 영주시는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이재훈 부시장이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4월 2일 보궐선거 시한이 이미 만료됨에 따라 중간 보궐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졌다.   한편,박 전 시장 측은 “판결 결과를 존중하지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 [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접수... 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최고위 발언 중인 이재명 당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제공]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를 많은 의원이 문자로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제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다. HID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황 대변인은 이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여 이재명 대표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황 대변인은 "이르면 오늘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정치인 협박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사건 이후 정치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19단계 급락,계엄령 선포와 정치적 갈등이 주요 원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국제 평가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V-Dem의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지수(LDI)는 0.60으로, 전년도 0.73에서 크게 하락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순위는 179개국 중 28위에서 47위로 19단계 급락했다.                                                   [V-Dem의 '민주주의 리포트 2024 표지]   EIU의 '민주주의 지수 2024' 역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퇴보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되었으며, 순위는 22위에서 32위로 10계단 하락했다.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해 2006년 지수 산출 이래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2].   양 기관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지목했다. EIU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V-Dem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를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다시 진행된 사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 위축된 20개국 중 하나로 꼽으며,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의 민주주의 퇴보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독재화 물결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V-Dem 보고서는 "2023년 말 현재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민주주의가 1985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분석하며, 계엄 선포의 후폭풍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보는 37년간 이어온 민주화의 성과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사회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법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19일,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재심 결정의 배경에는 유족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재심 청구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됐다. 10·26 직후 발동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한 점,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유린당한 점,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살해 동기가 왜곡된 점 등이 포함됐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이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지난해 6월 심문기일에서 "재판 중 누군가 쪽지를 건네주기도 했다"며 "잠깐 휴정하는 동안에 법무관실에 불려가 '국선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너 손 좀 봐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이번 재심 결정은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법적·역사적 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재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재심 결정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인 10·26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역사학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향후 재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행위가 과연 '내란목적살인'에 해당하는지, 당시 재판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과 그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전망이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국힘 페이스북 캡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경제성 확보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4월 2일 경북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경북도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총 9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는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그리고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서 진행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는 각각 4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국민의힘 배낙호, 무소속 이선명, 이창재가 출마하였다,  고령군의회 나선거구에는 민주당 김대훈, 국민의힘 나영완, 무소속 임병준과 손형순이 후보로 등록했다. 반면,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는 단 한 명의 후보인 무소속 정영길이 등록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는 후보자가 1명만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선거에서 등록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될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정해진다. 유권자들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의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에 확정된다.   한편,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후보자 정보의 공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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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5-03-19

• 대법,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금품 제공' 선거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당선무효 처분으로 즉시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 홍보를 진행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조직적 선거 범죄로 공정한 선거를 저해했다”며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선거범죄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적용된다.   박 시장의 직위 상실로 영주시는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이재훈 부시장이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4월 2일 보궐선거 시한이 이미 만료됨에 따라 중간 보궐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졌다.   한편,박 전 시장 측은 “판결 결과를 존중하지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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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접수... 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최고위 발언 중인 이재명 당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제공]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를 많은 의원이 문자로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제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다. HID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황 대변인은 이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여 이재명 대표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황 대변인은 "이르면 오늘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정치인 협박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사건 이후 정치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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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19단계 급락,계엄령 선포와 정치적 갈등이 주요 원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국제 평가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V-Dem의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지수(LDI)는 0.60으로, 전년도 0.73에서 크게 하락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순위는 179개국 중 28위에서 47위로 19단계 급락했다.                                                   [V-Dem의 '민주주의 리포트 2024 표지]   EIU의 '민주주의 지수 2024' 역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퇴보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되었으며, 순위는 22위에서 32위로 10계단 하락했다.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해 2006년 지수 산출 이래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2].   양 기관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지목했다. EIU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V-Dem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를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다시 진행된 사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 위축된 20개국 중 하나로 꼽으며,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의 민주주의 퇴보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독재화 물결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V-Dem 보고서는 "2023년 말 현재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민주주의가 1985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분석하며, 계엄 선포의 후폭풍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보는 37년간 이어온 민주화의 성과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사회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종합

  2025-02-28

• 법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19일,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재심 결정의 배경에는 유족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재심 청구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됐다. 10·26 직후 발동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한 점,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유린당한 점,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살해 동기가 왜곡된 점 등이 포함됐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이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지난해 6월 심문기일에서 "재판 중 누군가 쪽지를 건네주기도 했다"며 "잠깐 휴정하는 동안에 법무관실에 불려가 '국선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너 손 좀 봐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이번 재심 결정은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법적·역사적 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재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재심 결정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인 10·26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역사학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향후 재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행위가 과연 '내란목적살인'에 해당하는지, 당시 재판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과 그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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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2-19

• '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국힘 페이스북 캡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경제성 확보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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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실시간 정치 기사

• 4월 2일 경북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경북도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총 9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는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그리고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서 진행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는 각각 4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국민의힘 배낙호, 무소속 이선명, 이창재가 출마하였다,  고령군의회 나선거구에는 민주당 김대훈, 국민의힘 나영완, 무소속 임병준과 손형순이 후보로 등록했다. 반면, 경북도의원 성주재선거에는 단 한 명의 후보인 무소속 정영길이 등록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는 후보자가 1명만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선거에서 등록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될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정해진다. 유권자들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의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에 확정된다.   한편,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후보자 정보의 공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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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대법,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금품 제공' 선거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당선무효 처분으로 즉시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 홍보를 진행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조직적 선거 범죄로 공정한 선거를 저해했다”며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선거범죄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적용된다.   박 시장의 직위 상실로 영주시는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이재훈 부시장이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4월 2일 보궐선거 시한이 이미 만료됨에 따라 중간 보궐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졌다.   한편,박 전 시장 측은 “판결 결과를 존중하지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 종합
  • 정치

  2025-03-13

• [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접수... 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최고위 발언 중인 이재명 당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제공]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를 많은 의원이 문자로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제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다. HID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황 대변인은 이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여 이재명 대표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황 대변인은 "이르면 오늘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정치인 협박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사건 이후 정치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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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건/사고

  2025-03-12

•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19단계 급락,계엄령 선포와 정치적 갈등이 주요 원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국제 평가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V-Dem의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지수(LDI)는 0.60으로, 전년도 0.73에서 크게 하락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순위는 179개국 중 28위에서 47위로 19단계 급락했다.                                                   [V-Dem의 '민주주의 리포트 2024 표지]   EIU의 '민주주의 지수 2024' 역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퇴보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되었으며, 순위는 22위에서 32위로 10계단 하락했다.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해 2006년 지수 산출 이래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2].   양 기관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지목했다. EIU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V-Dem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를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다시 진행된 사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 위축된 20개국 중 하나로 꼽으며,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의 민주주의 퇴보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독재화 물결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V-Dem 보고서는 "2023년 말 현재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민주주의가 1985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분석하며, 계엄 선포의 후폭풍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보는 37년간 이어온 민주화의 성과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사회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종합

  2025-02-28

• 법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19일,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재심 결정의 배경에는 유족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재심 청구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됐다. 10·26 직후 발동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한 점,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유린당한 점,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살해 동기가 왜곡된 점 등이 포함됐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이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지난해 6월 심문기일에서 "재판 중 누군가 쪽지를 건네주기도 했다"며 "잠깐 휴정하는 동안에 법무관실에 불려가 '국선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너 손 좀 봐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이번 재심 결정은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법적·역사적 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재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재심 결정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인 10·26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역사학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향후 재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행위가 과연 '내란목적살인'에 해당하는지, 당시 재판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과 그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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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국힘 페이스북 캡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경제성 확보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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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 [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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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6

•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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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9

• 진보당 경북도당,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10명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진보당 경북도당은 1월 10일 경북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 국회의원 10명을 내란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진보당 경북도당 내란동조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고발 기자회견 사진=진보당재공]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고발 대상에는 강명구(구미시을), 구자근(구미시갑), 김석기(경주시), 김정재(포항시북구), 송언석(김천시),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이상휘(포항시남구울릉군),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임종득(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경산시) 등 10명의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진보당 경북도당 남수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내란수괴로, 그가 직접 준비한 계엄 및 국회 해산 시도를 수사하려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것은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국회의원 10명은 이를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장래 진보당 의성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히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을 언급하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률가들은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불성립과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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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2차 집행 준비 중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는 영장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는 물리적 방어벽을 구축하고 공수처 인력을 관저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직의 역량 부족과 수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경호처는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었고, 일부 경호요원들은 소총을 휴대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공수처의 2차 집행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하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인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수뇌부를 우선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성공 가능성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존폐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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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