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2시간 30분 만에 해제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 30분경 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의 일이다.                               [12월4일 새벽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교구안을 통과했다. 사진=공중파TV캡쳐]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비상계엄이 즉각 해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단시간 내에 무효화되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에 앞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한밤중에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평가된다.   현재 국회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국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헌법이 규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의 정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속보]윤석열 대통령,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12월3일 오후10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대통령 공중파TV캡쳐]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세력이 존재하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할 필요성있다고 비상계업령 선포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반국가 세력 척결 의지 표명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가 정상화 추진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10번의 비상계엄령을 경험했다.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선포된 이 비상조치는 주로 정치적 격변기에 등장했으며, 한국 현대사의 주요 전환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을 계기로 선포되었다. 당시에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계엄법이 정식으로 제정된 것은 이듬해인 1949년 11월 24일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선포된 계엄령들은 대부분 정치적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는 곧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여러 차례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당시, 1964년 한일협정반대투쟁 때, 그리고 1972년 10월 유신체제 선포 시에 각각 계엄령이 발동되었다.   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은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56일간 유지된 것이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신군부에 의해 선포되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헌정 파괴와 민주화 역행에 항거했으나,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의 비상계엄 역사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초기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후에는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비상계엄의 남용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국제사회의 반응 등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엄령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해제 시점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과 같은 디올백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한국갤럽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3%p 하락한 수치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2024년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최근 6개월 사진제공=한국갤럽]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67%로,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꼽힌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7%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2024년 2월부터 집단행동을 통해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의료 공백 우려도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일 평균 2만 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경증환자의 내원이 줄어든 것일 뿐, 중증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일본언론, 광복절 조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옹호

  일본의 석간후지와 산케이 신문은 각각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조롱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 조명했다. 두 신문은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 변화, 세대 간 차이,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보도했다.   지난 16일, 석간후지는 과거 '일본 저주의 날'로 여겨졌던 광복절이 이제는 '내부 대립의 날'로 변모했다고 조롱했다. 기사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며,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긍적적으로 해석했다.                                                       [석간 후지 16일 기사 캡쳐]                                                            [17일, 산케이신문 기사 캡쳐]   지난 17일자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특이한 인식'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역사 교육과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 논란으로 광복회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김 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적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보도했다. 김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비판에 대해 "곡해"라고 반박하며 여론몰이에 의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김관장 주장을 옹호했다.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김 관장을 옹호하며,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조롱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전 서울지국장은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며 김관장을 옹호하고 이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석간후지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광복절이 단순히 '일본 여행을 즐기는 연휴'로 인식되고 있다며 광복절을 조롱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일본 여행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관장의 임명에 반대하며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는 내용을 집중보도하면서 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롱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과 함께,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윤정부를 옹호했다.

•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나,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하면서 행사 자체는 반쪽짜리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사진제공=광복회]   광복회는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광복회가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행사와 별도로 기념식을 연 것으로,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나, 야당은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이 '반쪽 행사'라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삼아 통일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통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복절 축사에 “일본의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국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2시간 30분 만에 해제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 30분경 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의 일이다.                               [12월4일 새벽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교구안을 통과했다. 사진=공중파TV캡쳐]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비상계엄이 즉각 해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단시간 내에 무효화되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에 앞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한밤중에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평가된다.   현재 국회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국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헌법이 규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의 정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종합

  2024-12-04

• [속보]윤석열 대통령,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12월3일 오후10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대통령 공중파TV캡쳐]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세력이 존재하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할 필요성있다고 비상계업령 선포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반국가 세력 척결 의지 표명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가 정상화 추진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10번의 비상계엄령을 경험했다.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선포된 이 비상조치는 주로 정치적 격변기에 등장했으며, 한국 현대사의 주요 전환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을 계기로 선포되었다. 당시에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계엄법이 정식으로 제정된 것은 이듬해인 1949년 11월 24일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선포된 계엄령들은 대부분 정치적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는 곧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여러 차례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당시, 1964년 한일협정반대투쟁 때, 그리고 1972년 10월 유신체제 선포 시에 각각 계엄령이 발동되었다.   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은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56일간 유지된 것이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신군부에 의해 선포되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헌정 파괴와 민주화 역행에 항거했으나,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의 비상계엄 역사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초기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후에는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비상계엄의 남용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국제사회의 반응 등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엄령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해제 시점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 종합

  2024-12-03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과 같은 디올백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종합
  • 정치

  2024-10-03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한국갤럽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3%p 하락한 수치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2024년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최근 6개월 사진제공=한국갤럽]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67%로,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꼽힌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7%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2024년 2월부터 집단행동을 통해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의료 공백 우려도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일 평균 2만 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경증환자의 내원이 줄어든 것일 뿐, 중증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 종합
  • 정치
  • 청와대

  2024-09-14

• 일본언론, 광복절 조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옹호

  일본의 석간후지와 산케이 신문은 각각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조롱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 조명했다. 두 신문은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 변화, 세대 간 차이,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보도했다.   지난 16일, 석간후지는 과거 '일본 저주의 날'로 여겨졌던 광복절이 이제는 '내부 대립의 날'로 변모했다고 조롱했다. 기사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며,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긍적적으로 해석했다.                                                       [석간 후지 16일 기사 캡쳐]                                                            [17일, 산케이신문 기사 캡쳐]   지난 17일자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특이한 인식'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역사 교육과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 논란으로 광복회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김 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적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보도했다. 김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비판에 대해 "곡해"라고 반박하며 여론몰이에 의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김관장 주장을 옹호했다.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김 관장을 옹호하며,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조롱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전 서울지국장은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며 김관장을 옹호하고 이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석간후지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광복절이 단순히 '일본 여행을 즐기는 연휴'로 인식되고 있다며 광복절을 조롱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일본 여행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관장의 임명에 반대하며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는 내용을 집중보도하면서 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롱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과 함께,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윤정부를 옹호했다.

  • 종합
  • 정치
  • 외교

  2024-08-19

•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나,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하면서 행사 자체는 반쪽짜리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사진제공=광복회]   광복회는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광복회가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행사와 별도로 기념식을 연 것으로,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나, 야당은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이 '반쪽 행사'라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삼아 통일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통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복절 축사에 “일본의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종합
  • 정치

  2024-08-15

실시간 정치 기사

• 국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2시간 30분 만에 해제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 30분경 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의 일이다.                               [12월4일 새벽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교구안을 통과했다. 사진=공중파TV캡쳐]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비상계엄이 즉각 해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단시간 내에 무효화되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에 앞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한밤중에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평가된다.   현재 국회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국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헌법이 규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의 정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종합

  2024-12-04

• [속보]윤석열 대통령,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12월3일 오후10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대통령 공중파TV캡쳐]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세력이 존재하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할 필요성있다고 비상계업령 선포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반국가 세력 척결 의지 표명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가 정상화 추진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10번의 비상계엄령을 경험했다.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선포된 이 비상조치는 주로 정치적 격변기에 등장했으며, 한국 현대사의 주요 전환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을 계기로 선포되었다. 당시에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계엄법이 정식으로 제정된 것은 이듬해인 1949년 11월 24일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선포된 계엄령들은 대부분 정치적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는 곧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여러 차례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당시, 1964년 한일협정반대투쟁 때, 그리고 1972년 10월 유신체제 선포 시에 각각 계엄령이 발동되었다.   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은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56일간 유지된 것이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신군부에 의해 선포되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헌정 파괴와 민주화 역행에 항거했으나,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의 비상계엄 역사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초기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후에는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비상계엄의 남용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국제사회의 반응 등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엄령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해제 시점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 종합

  2024-12-03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과 같은 디올백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종합
  • 정치

  2024-10-03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한국갤럽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3%p 하락한 수치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2024년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최근 6개월 사진제공=한국갤럽]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67%로,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꼽힌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7%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2024년 2월부터 집단행동을 통해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의료 공백 우려도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일 평균 2만 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경증환자의 내원이 줄어든 것일 뿐, 중증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 종합
  • 정치
  • 청와대

  2024-09-14

• 일본언론, 광복절 조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옹호

  일본의 석간후지와 산케이 신문은 각각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조롱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 조명했다. 두 신문은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 변화, 세대 간 차이,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보도했다.   지난 16일, 석간후지는 과거 '일본 저주의 날'로 여겨졌던 광복절이 이제는 '내부 대립의 날'로 변모했다고 조롱했다. 기사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며,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긍적적으로 해석했다.                                                       [석간 후지 16일 기사 캡쳐]                                                            [17일, 산케이신문 기사 캡쳐]   지난 17일자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특이한 인식'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역사 교육과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 논란으로 광복회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김 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적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보도했다. 김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비판에 대해 "곡해"라고 반박하며 여론몰이에 의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김관장 주장을 옹호했다.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김 관장을 옹호하며,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조롱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전 서울지국장은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며 김관장을 옹호하고 이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석간후지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광복절이 단순히 '일본 여행을 즐기는 연휴'로 인식되고 있다며 광복절을 조롱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일본 여행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관장의 임명에 반대하며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는 내용을 집중보도하면서 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롱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과 함께,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윤정부를 옹호했다.

  • 종합
  • 정치
  • 외교

  2024-08-19

•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나,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하면서 행사 자체는 반쪽짜리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사진제공=광복회]   광복회는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광복회가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행사와 별도로 기념식을 연 것으로,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나, 야당은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이 '반쪽 행사'라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삼아 통일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통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복절 축사에 “일본의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종합
  • 정치

  2024-08-15

• 日,기시다와 尹대통령 "역사 세탁 공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이 역사 왜곡에 공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국 <디플로매트> 기사 캡쳐   지난 7일,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을 "역사 세탁 공범"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한일 양국이 사도광산의 어두운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통적 정부와 문화, 사회의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신청은 에도 시대(1603-1867)의 유산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도광산을 직접 통제하고 금과 은을 추출하여 막부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세기 초반 사도광산은 세계 금 생산량의 10%를 차지했으며, 금의 순도는 99.54%에 달했다.   그러나 사도광산의 역사는 에도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동을 통해 사도광산의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1938년 일본의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미쓰비시는 조선에서 강제 노동자를 모집하여 사도광산으로 보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약 1,519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일부 학자들은 그 수가 2,3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내각의 역사 세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잔혹 행위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한일 관계는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전화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와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두 지도자는 미국과의 삼자 협력도 강조하며,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한국 내 반일 감정은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이번 사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국제 사회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 종합
  • 국제/외교
  • 국제

  2024-08-11

• ‘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폐기다. 오열하는 해뱅대 사진제공=해병대연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날 다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구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특검법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후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 종합
  • 정치
  • 국회/정당

  2024-07-25

• 한동훈, 국민의힘 새 대표 당선

  한동훈 후보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4%의 득표율로 새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며 종료되었다. 한 대표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채상병 특별검사(특검) 수용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 힘  한동훈 신임 대표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32만702표를 얻어 승리를 확정지었다. 2위 원희룡 후보는 18.85%(9만6177표), 나경원 후보는 14.58%(7만4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051표)를 득표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도 선출되었다. 최고위원에는 장동혁(20.61%), 김재원(18.70%), 인요한(17.46%), 김민전(15.09%)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48.34%의 득표율로 선출되었다.   한동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 화합과 대외적인 정치적 대응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다. 채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논란이 되었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둘 사이의 신뢰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 수용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결정으로, 향후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한동훈 대표의 당선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대표가 당선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거대 야당과의 대립, 그리고 당내 화합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세론을 형성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 종합
  • 정치
  • 국회/정당

  2024-07-23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6%, 모닝컨설트

  미국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22개국 정상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닝 컨설트 발표자료 화살표가 윤석열대통령]   이번 조사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성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19%에서 3%p 하락했으며, 부정평가는 78%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의 지지율이 모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6%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74%로 집계됐다. 양국 정상의 낮은 지지율은 각국의 내부 정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둘러싼 논란,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지목된다. 또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의 경우,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내외 반발, 그리고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이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같은 기간 조사된 다른 국가 정상들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6%로 가장 높았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60%로 그 뒤를 이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이 양국의 국내 정치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양국 정상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종합
  • 정치
  • 청와대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