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의회, 성추행 의혹 손광영 의원 제명

  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중 미성년 해외 공연단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광영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안은 지난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손광영의원  사진=페이스북캡쳐]   이번 결정은 1995년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시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시의회의 명예와 안동의 품격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15세 튀르키예 출신 여성 무용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다고 밝혔다. 안유안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본회의 보고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안동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동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 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장, 차명업체 공사 수주 혐의로 구속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5일 오후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권 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인 명의의 건설업체 여러 곳을 이용해 봉화군청과 수십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장은 자신과 측근 명의로 여러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권 의장이 차명업체를 동원해 군 발주 공사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봉화군농민회가 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군의원과 공무원 등을 공직자윤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 이후 약 3년간 권 의장과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말 전·현직 군의원,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권 의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차명업체를 통해 공사를 독점하거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이 송치받은 22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계약 비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단독] 안동시장 '희망 콘서트', 공무원 동원 의혹 사실로…'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선관위 "업적 홍보 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파장 예고   권기창 안동시장이 주최한 '희망 토크콘서트'에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자치행정과는 시청 전 실·과·소와 읍·면·동, 산하 기관에 참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행사 내용은 권 시장의 치적 홍보에 상당 부분 할애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시는 "산불 피해 극복에 힘쓴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산불 진화 및 복구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희망 토크콘서트』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2025. 7. 18.(금)까지 참석자 명단[붙임2]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   해당 공문은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실상 시청 산하 모든 기관에 전달됐다.   이 공문을 직접 기안하고 발송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장아무개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하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일상적인 협조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행사든 간에 읍면동에도 뿌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뿌린다"며 관행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평일 근무 시간에 업무를 뒤로하고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공무원과 기관 직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로 안동시체육회는 직원 6명 중 4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다른 기관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단체장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실상의 '강제 동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월24일 2시경 안동시 체육회 사무실 직원6명중 4명이 참석했다.]   장아무개 주무관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상급 기관인 시청의 '협조 요청'을 하급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행사의 내용과 성격이다. '시민과의 대화'라는 명분과 달리, 행사는 권 시장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적 홍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아무개 주무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다"며, 취재가 시작되자 "한번 찾아보겠다"고 답변해 사전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희망 토크콘서트'는 산불 피해 극복이라는 명분 뒤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시장이 행정력을 동원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사전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동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공문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온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속보]강선우, 갑질 논란 속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전격 자진 사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23일, 보좌진 갑질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다.                                                                 [강선우 페이스북 캡쳐]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50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의혹이 확대되자 시민사회 단체와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촉구가 잇따랐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당권 주자 박찬대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여야는 물론 범여권 전반에 걸쳐 정국 부담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전했으며,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을 찾겠다”고 향후 후속 인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임명 철회’가 아닌 ‘자진 사퇴’ 형식을 택한 데에는 임명권의 부담을 정부와 대통령에서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사퇴 소식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구나 말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원내지도부 또한 “지도부로선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 의원 사퇴가 내달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현역 국회의원 출신 인사의 장관 기용 논란, 인사 검증 체계의 재점검 필요성 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신뢰 회복과 후속 인선의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강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민주당 내 정국 구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론 논란 끝에 21일 만에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7월 20일,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이 결정은 후보 지명 발표 21일 만이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이번 지명 철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중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인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철회 배경으로는 최근 불거진 제자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 두 자녀의 외국 조기 유학 및 고액 사립학교 입학, 차녀의 불법 조기 유학 사실 등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논란이 꼽힌다. 특히 사교육 과열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 여권 내 지지층까지도 “부적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 끝에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여론 동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임을 강조했다. 다만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2007~2019년 논문이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에서 ‘부정행위 없음’ 판정을 받았다”는 입장이 나왔다.   한편, 함께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 음직임 없이 임명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임명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11명 가운데 이진숙 후보자만 지명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후보자는 지명 철회 직후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큰 성찰의 기회가 됐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문 표절 등 주요 의혹에 대해선 "이미 검증받았으며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가 및 교육계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잇따른 장관 후보자 논란이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번 결단이 향후 인사 검증기준 강화와 정책 추진 동력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 의제의 연속성과 교육개혁 추진 동력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이 대통령과 정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발탁해 인사청문회에 임할 계획이다. 교육 소비자와 국민들의 기준에 부응하는 인사 시스템 정비,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 검증 등이 재차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첫 60% 돌파, 취임 한 달 만에 62.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2.1%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전주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1.4%로,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1.7%, "잘하는 편이다"는 10.4%였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3.6%, "잘못하는 편이다"는 7.8%, "잘 모르겠다"는 6.5%로 집계됐다.   취임 후 4주 연속 상승곡선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6월 2주차 58.6%에서 3주차 59.3%, 4주차 59.7%로 꾸준히 오르다 이번 조사에서 60%대를 넘어섰다. 리얼미터는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타운홀 미팅 등 소통 행보와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등이 긍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SKT 해킹 사태에 대해 보여준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별·지역별 고른 지지 확산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의 긍정 평가가 나왔다. 40대가 78.2%로 가장 높았고, 50대(73.1%), 60대(61.6%), 30대(56.9%)가 뒤를 이었다. 20대는 긍정 평가 46.3%, 부정 평가 47.0%로, 유일하게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76.9%), 인천·경기(63.5%), 서울(61.1%)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52.8%의 지지율을 기록해 지역을 초월한 지지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 지지율 동반 상승, 야당은 6개월 만에 30% 밑으로   같은 기간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8%로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8.8%로 1.2%포인트 하락하며 6개월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여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4.7%,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5% 순이었다.   소통과 민생정책 효과…과제는 20대와 야당 관계   이번 지지율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와 민생 중심 정책이 꼽힌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솔직한 소통 자세와 타운홀 미팅을 통한 국민과의 직접 대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SKT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표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소통 강화와 민생 중심 정책이 지지율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20대 등 일부 계층에서의 낮은 지지율과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 안동시의회, 성추행 의혹 손광영 의원 제명

  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중 미성년 해외 공연단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광영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안은 지난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손광영의원  사진=페이스북캡쳐]   이번 결정은 1995년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시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시의회의 명예와 안동의 품격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15세 튀르키예 출신 여성 무용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다고 밝혔다. 안유안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본회의 보고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안동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동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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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5-10-18

• 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장, 차명업체 공사 수주 혐의로 구속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5일 오후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권 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인 명의의 건설업체 여러 곳을 이용해 봉화군청과 수십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장은 자신과 측근 명의로 여러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권 의장이 차명업체를 동원해 군 발주 공사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봉화군농민회가 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군의원과 공무원 등을 공직자윤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 이후 약 3년간 권 의장과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말 전·현직 군의원,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권 의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차명업체를 통해 공사를 독점하거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이 송치받은 22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계약 비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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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5-10-16

• [단독] 안동시장 '희망 콘서트', 공무원 동원 의혹 사실로…'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선관위 "업적 홍보 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파장 예고   권기창 안동시장이 주최한 '희망 토크콘서트'에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자치행정과는 시청 전 실·과·소와 읍·면·동, 산하 기관에 참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행사 내용은 권 시장의 치적 홍보에 상당 부분 할애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시는 "산불 피해 극복에 힘쓴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산불 진화 및 복구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희망 토크콘서트』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2025. 7. 18.(금)까지 참석자 명단[붙임2]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   해당 공문은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실상 시청 산하 모든 기관에 전달됐다.   이 공문을 직접 기안하고 발송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장아무개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하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일상적인 협조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행사든 간에 읍면동에도 뿌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뿌린다"며 관행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평일 근무 시간에 업무를 뒤로하고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공무원과 기관 직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로 안동시체육회는 직원 6명 중 4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다른 기관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단체장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실상의 '강제 동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월24일 2시경 안동시 체육회 사무실 직원6명중 4명이 참석했다.]   장아무개 주무관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상급 기관인 시청의 '협조 요청'을 하급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행사의 내용과 성격이다. '시민과의 대화'라는 명분과 달리, 행사는 권 시장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적 홍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아무개 주무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다"며, 취재가 시작되자 "한번 찾아보겠다"고 답변해 사전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희망 토크콘서트'는 산불 피해 극복이라는 명분 뒤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시장이 행정력을 동원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사전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동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공문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온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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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속보]강선우, 갑질 논란 속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전격 자진 사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23일, 보좌진 갑질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다.                                                                 [강선우 페이스북 캡쳐]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50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의혹이 확대되자 시민사회 단체와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촉구가 잇따랐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당권 주자 박찬대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여야는 물론 범여권 전반에 걸쳐 정국 부담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전했으며,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을 찾겠다”고 향후 후속 인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임명 철회’가 아닌 ‘자진 사퇴’ 형식을 택한 데에는 임명권의 부담을 정부와 대통령에서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사퇴 소식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구나 말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원내지도부 또한 “지도부로선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 의원 사퇴가 내달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현역 국회의원 출신 인사의 장관 기용 논란, 인사 검증 체계의 재점검 필요성 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신뢰 회복과 후속 인선의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강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민주당 내 정국 구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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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론 논란 끝에 21일 만에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7월 20일,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이 결정은 후보 지명 발표 21일 만이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이번 지명 철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중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인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철회 배경으로는 최근 불거진 제자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 두 자녀의 외국 조기 유학 및 고액 사립학교 입학, 차녀의 불법 조기 유학 사실 등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논란이 꼽힌다. 특히 사교육 과열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 여권 내 지지층까지도 “부적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 끝에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여론 동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임을 강조했다. 다만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2007~2019년 논문이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에서 ‘부정행위 없음’ 판정을 받았다”는 입장이 나왔다.   한편, 함께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 음직임 없이 임명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임명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11명 가운데 이진숙 후보자만 지명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후보자는 지명 철회 직후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큰 성찰의 기회가 됐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문 표절 등 주요 의혹에 대해선 "이미 검증받았으며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가 및 교육계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잇따른 장관 후보자 논란이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번 결단이 향후 인사 검증기준 강화와 정책 추진 동력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 의제의 연속성과 교육개혁 추진 동력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이 대통령과 정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발탁해 인사청문회에 임할 계획이다. 교육 소비자와 국민들의 기준에 부응하는 인사 시스템 정비,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 검증 등이 재차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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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첫 60% 돌파, 취임 한 달 만에 62.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2.1%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전주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1.4%로,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1.7%, "잘하는 편이다"는 10.4%였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3.6%, "잘못하는 편이다"는 7.8%, "잘 모르겠다"는 6.5%로 집계됐다.   취임 후 4주 연속 상승곡선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6월 2주차 58.6%에서 3주차 59.3%, 4주차 59.7%로 꾸준히 오르다 이번 조사에서 60%대를 넘어섰다. 리얼미터는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타운홀 미팅 등 소통 행보와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등이 긍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SKT 해킹 사태에 대해 보여준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별·지역별 고른 지지 확산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의 긍정 평가가 나왔다. 40대가 78.2%로 가장 높았고, 50대(73.1%), 60대(61.6%), 30대(56.9%)가 뒤를 이었다. 20대는 긍정 평가 46.3%, 부정 평가 47.0%로, 유일하게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76.9%), 인천·경기(63.5%), 서울(61.1%)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52.8%의 지지율을 기록해 지역을 초월한 지지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 지지율 동반 상승, 야당은 6개월 만에 30% 밑으로   같은 기간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8%로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8.8%로 1.2%포인트 하락하며 6개월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여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4.7%,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5% 순이었다.   소통과 민생정책 효과…과제는 20대와 야당 관계   이번 지지율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와 민생 중심 정책이 꼽힌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솔직한 소통 자세와 타운홀 미팅을 통한 국민과의 직접 대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SKT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표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소통 강화와 민생 중심 정책이 지지율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20대 등 일부 계층에서의 낮은 지지율과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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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실시간 정치 기사

• 안동시의회, 성추행 의혹 손광영 의원 제명

  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중 미성년 해외 공연단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광영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안은 지난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손광영의원  사진=페이스북캡쳐]   이번 결정은 1995년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시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시의회의 명예와 안동의 품격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15세 튀르키예 출신 여성 무용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다고 밝혔다. 안유안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본회의 보고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안동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동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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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8

• 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장, 차명업체 공사 수주 혐의로 구속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5일 오후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권 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인 명의의 건설업체 여러 곳을 이용해 봉화군청과 수십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장은 자신과 측근 명의로 여러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권 의장이 차명업체를 동원해 군 발주 공사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봉화군농민회가 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군의원과 공무원 등을 공직자윤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 이후 약 3년간 권 의장과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말 전·현직 군의원,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권 의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차명업체를 통해 공사를 독점하거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이 송치받은 22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계약 비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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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단독] 안동시장 '희망 콘서트', 공무원 동원 의혹 사실로…'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선관위 "업적 홍보 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파장 예고   권기창 안동시장이 주최한 '희망 토크콘서트'에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자치행정과는 시청 전 실·과·소와 읍·면·동, 산하 기관에 참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행사 내용은 권 시장의 치적 홍보에 상당 부분 할애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시는 "산불 피해 극복에 힘쓴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산불 진화 및 복구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희망 토크콘서트』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2025. 7. 18.(금)까지 참석자 명단[붙임2]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   해당 공문은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실상 시청 산하 모든 기관에 전달됐다.   이 공문을 직접 기안하고 발송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장아무개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하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일상적인 협조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행사든 간에 읍면동에도 뿌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뿌린다"며 관행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평일 근무 시간에 업무를 뒤로하고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공무원과 기관 직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로 안동시체육회는 직원 6명 중 4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다른 기관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단체장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실상의 '강제 동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월24일 2시경 안동시 체육회 사무실 직원6명중 4명이 참석했다.]   장아무개 주무관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상급 기관인 시청의 '협조 요청'을 하급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행사의 내용과 성격이다. '시민과의 대화'라는 명분과 달리, 행사는 권 시장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적 홍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아무개 주무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다"며, 취재가 시작되자 "한번 찾아보겠다"고 답변해 사전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희망 토크콘서트'는 산불 피해 극복이라는 명분 뒤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시장이 행정력을 동원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사전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동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공문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온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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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속보]강선우, 갑질 논란 속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전격 자진 사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23일, 보좌진 갑질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다.                                                                 [강선우 페이스북 캡쳐]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50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의혹이 확대되자 시민사회 단체와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촉구가 잇따랐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당권 주자 박찬대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여야는 물론 범여권 전반에 걸쳐 정국 부담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전했으며,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을 찾겠다”고 향후 후속 인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임명 철회’가 아닌 ‘자진 사퇴’ 형식을 택한 데에는 임명권의 부담을 정부와 대통령에서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사퇴 소식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구나 말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원내지도부 또한 “지도부로선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 의원 사퇴가 내달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현역 국회의원 출신 인사의 장관 기용 논란, 인사 검증 체계의 재점검 필요성 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신뢰 회복과 후속 인선의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강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민주당 내 정국 구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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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론 논란 끝에 21일 만에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7월 20일,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이 결정은 후보 지명 발표 21일 만이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이번 지명 철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중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인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철회 배경으로는 최근 불거진 제자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 두 자녀의 외국 조기 유학 및 고액 사립학교 입학, 차녀의 불법 조기 유학 사실 등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논란이 꼽힌다. 특히 사교육 과열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 여권 내 지지층까지도 “부적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 끝에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여론 동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임을 강조했다. 다만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2007~2019년 논문이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에서 ‘부정행위 없음’ 판정을 받았다”는 입장이 나왔다.   한편, 함께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 음직임 없이 임명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임명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11명 가운데 이진숙 후보자만 지명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후보자는 지명 철회 직후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큰 성찰의 기회가 됐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문 표절 등 주요 의혹에 대해선 "이미 검증받았으며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가 및 교육계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잇따른 장관 후보자 논란이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번 결단이 향후 인사 검증기준 강화와 정책 추진 동력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 의제의 연속성과 교육개혁 추진 동력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이 대통령과 정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발탁해 인사청문회에 임할 계획이다. 교육 소비자와 국민들의 기준에 부응하는 인사 시스템 정비,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 검증 등이 재차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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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첫 60% 돌파, 취임 한 달 만에 62.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2.1%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전주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1.4%로,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1.7%, "잘하는 편이다"는 10.4%였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3.6%, "잘못하는 편이다"는 7.8%, "잘 모르겠다"는 6.5%로 집계됐다.   취임 후 4주 연속 상승곡선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6월 2주차 58.6%에서 3주차 59.3%, 4주차 59.7%로 꾸준히 오르다 이번 조사에서 60%대를 넘어섰다. 리얼미터는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타운홀 미팅 등 소통 행보와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등이 긍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SKT 해킹 사태에 대해 보여준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별·지역별 고른 지지 확산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의 긍정 평가가 나왔다. 40대가 78.2%로 가장 높았고, 50대(73.1%), 60대(61.6%), 30대(56.9%)가 뒤를 이었다. 20대는 긍정 평가 46.3%, 부정 평가 47.0%로, 유일하게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76.9%), 인천·경기(63.5%), 서울(61.1%)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52.8%의 지지율을 기록해 지역을 초월한 지지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 지지율 동반 상승, 야당은 6개월 만에 30% 밑으로   같은 기간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8%로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8.8%로 1.2%포인트 하락하며 6개월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여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4.7%,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5% 순이었다.   소통과 민생정책 효과…과제는 20대와 야당 관계   이번 지지율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와 민생 중심 정책이 꼽힌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솔직한 소통 자세와 타운홀 미팅을 통한 국민과의 직접 대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SKT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표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소통 강화와 민생 중심 정책이 지지율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20대 등 일부 계층에서의 낮은 지지율과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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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속보]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월 6일 오후 5시 20분,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의 수사 착수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 브리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방해, 계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지시,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직후,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2차 조사에서 준비된 질의를 모두 소화했고, 혐의 입증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혐의가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영장 청구에는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7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향후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외환 혐의 등 남은 사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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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6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6월 25일 오후9시1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결정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두고 내려졌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1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어 26일 0시 석방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지난 18일 추가 기소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에게 전달한 혐의 등 추가 범죄 사실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새로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특검은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이번 조치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된 의혹 해소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계엄 선포 전 북한 도발 유도 의혹 등, 그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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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이재명 정부 첫 법안, '3대 특검법' 전격 공포

  [서울=뉴스와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며 전임 정부를 둘러싼 핵심 의혹에 대한 대규모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3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본회의를 거쳤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식 공포됐다.  특검 수사인력은 총 577명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역대 특검 수사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신속한 특검 임명 절차 돌입   특검 임명 절차도 신속히 진행된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며, 두 당은 3~5일 내에 각 특검별로 1명씩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들 중 3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좌절됐던 만큼, 이번 의결이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파장 예고   3대 특검법의 공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전임 정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란죄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된 만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격변이 예상되며, 이번 특검이 국민적 의혹 해소와 헌정 질서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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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속보]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서울=뉴스와이]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구을)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회의원 사진=페이스북]   이번 인선에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3선·전북 정읍고창),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3선·서울 서대문을), 대통령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통령실 대변인에 강유정 의원(초선·서울 관악을)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의원 지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라며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문성과 국민통합" 중시한 실용적 인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86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그는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가로 평가받으며, 이재명 대통령과는 2022년 대선부터 본격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당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했고, 최근 비상계엄 사태 청산 등 산적한 현안에 정면돌파형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전 장관은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다.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대북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수집 능력 강화와 정보 전달 체계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법조계 출신으로 대통령과 오랜 신뢰 관계를 유지해온 측근이다. 안보실장 위성락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정치 전문성을, 경호처장 황인권 전 대장은 군 출신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능력 본위·국민통합" 인사 철학 천명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의 핵심 기준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도 새 정부 인사는 능력 본위와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인선 방향을 예고했다.  특히 다음 인선부터는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할 계획임을 밝혀 열린 인사행정 의지를 보였다. 이는 과거 '독단적 인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 국정 연속성과 현안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급작스러운 정부 교체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라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정치적 조율 능력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대북 전문성은 당면 현안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야당의 검증 수위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이미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인선'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내세운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평가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실력과 통합을 겸비한 인사로 새 정부의 출발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이 보여준 실용주의적 접근과 통합 의지가 분열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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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