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EU 관세전쟁 마침표, 韓만 홀로 협상테이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악수 하고 있다 사진=cbs캡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상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EU가 당초 목표했던 10%보다는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3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아마도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최고의 합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U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EU 계획과 연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가 6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제품과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1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으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철강·알루미늄은 50% 관세 유지   현재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면제를 해주면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면제 여지는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합의는 EU와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베트남(20%)이나 인도네시아(19%)보다는 낮은 관세율이다.   우리나라, 시간과의 싸움   미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와 합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욱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각각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이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조선업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 GDP는 0.427~0.7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서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며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협정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8월 1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유예 기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요 경제국에 한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들어 시작된 이번 무역전쟁은 30년간 유지된 WTO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폭탄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31조 8천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본격화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 증액된 규모로,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갈등 속 여당 단독 처리   국회는 4일 오후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민생 쿠폰 1.9조원', '대통령실·법무부 등 특활비 105억원' 등이 증액된 총 31조7914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며 막판 진통을 겪었다.  당초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절차 무시, 야당 무시, 국민 무시"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비쿠폰 지급 계획 구체화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주요 지급 내용: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 21일~26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과 사용 제한   2차로는 9월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4인 가족의 경우 평균 112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환불이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재원 조달과 경제적 효과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21조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9.1%로 상승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안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포함   이번 추경에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에 대한 탕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30.5조 추경안 확정…"재정건전성 OECD 대비 양호"

  정부가 6월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며,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별 차등 소비쿠폰 지급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 고소득층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은 2회로 나뉜다. 1차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쿠폰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로 숙박, 영화,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과 국가채무 현황 추경 재원은 세출 확대 20조2000억 원과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OECD 대비 재정건전성 평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 50.7%로 OECD 평균 10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총부채는 42.1%에서 50.7%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04.1%에서 108.7%를 기록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지방재정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 소비 부양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와 경기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국힘 페이스북 캡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경제성 확보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상주시, 255억 원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완료

  경북 상주시가 4년 8개월간의 공사 끝에 무양동에서 인평동에 이르는 3.9km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도심 경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총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지중화 사업전: 송전탑 등 지상 선로가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상주시와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9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3.9km 구간 고압 전선 지중화, 15만 4천 볼트 송전철탑 20기 철거, 그리고 지중케이블 매설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지중화사업은 상주시 도심 미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 경관 개선, 전자파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도시개발 저해요인 제거, 남산근린공원 환경 개선, 그리고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지중화 사업 후: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선로가 안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도심 내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미관 및 통행 여건이 개선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 공사 기간으로 불편함을 참고 이해해 주신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상주시는 이번 사업과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서문사거리에서 SC제일은행 구역의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도 진행 중이다. 

•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치 경신, 40만원 돌파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025년 설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대형마트에서 40만 9510원, 전통시장에서 30만 25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2%와 6.7% 상승한 수치다.   이번 차례상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과일류는 전년 대비 57.9%, 채소류는 32.0% 상승했다.   구체적인 품목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 배(3개) 가격이 1만 7970원에서 3만 4960원으로 거의 2배 상승했고, 무 한 개 가격은 4500원으로 84.4%, 배추 한 포기는 6800원으로 74.8% 올랐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평년보다 빠른 설과 최근 한파 영향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는 품목이 있다"며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변동이 잦은 채소류와 같은 품목은 기후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설 명절 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생산자·유통업체 할인(20%)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이러한 정부 대책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법"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으로 실제 소비자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명절 물가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美·EU 관세전쟁 마침표, 韓만 홀로 협상테이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악수 하고 있다 사진=cbs캡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상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EU가 당초 목표했던 10%보다는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3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아마도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최고의 합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U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EU 계획과 연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가 6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제품과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1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으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철강·알루미늄은 50% 관세 유지   현재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면제를 해주면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면제 여지는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합의는 EU와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베트남(20%)이나 인도네시아(19%)보다는 낮은 관세율이다.   우리나라, 시간과의 싸움   미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와 합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욱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각각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이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조선업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 GDP는 0.427~0.7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서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며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협정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8월 1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유예 기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요 경제국에 한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들어 시작된 이번 무역전쟁은 30년간 유지된 WTO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폭탄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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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31조 8천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본격화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 증액된 규모로,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갈등 속 여당 단독 처리   국회는 4일 오후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민생 쿠폰 1.9조원', '대통령실·법무부 등 특활비 105억원' 등이 증액된 총 31조7914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며 막판 진통을 겪었다.  당초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절차 무시, 야당 무시, 국민 무시"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비쿠폰 지급 계획 구체화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주요 지급 내용: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 21일~26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과 사용 제한   2차로는 9월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4인 가족의 경우 평균 112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환불이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재원 조달과 경제적 효과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21조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9.1%로 상승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안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포함   이번 추경에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에 대한 탕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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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30.5조 추경안 확정…"재정건전성 OECD 대비 양호"

  정부가 6월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며,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별 차등 소비쿠폰 지급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 고소득층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은 2회로 나뉜다. 1차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쿠폰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로 숙박, 영화,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과 국가채무 현황 추경 재원은 세출 확대 20조2000억 원과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OECD 대비 재정건전성 평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 50.7%로 OECD 평균 10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총부채는 42.1%에서 50.7%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04.1%에서 108.7%를 기록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지방재정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 소비 부양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와 경기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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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국힘 페이스북 캡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경제성 확보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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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 상주시, 255억 원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완료

  경북 상주시가 4년 8개월간의 공사 끝에 무양동에서 인평동에 이르는 3.9km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도심 경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총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지중화 사업전: 송전탑 등 지상 선로가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상주시와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9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3.9km 구간 고압 전선 지중화, 15만 4천 볼트 송전철탑 20기 철거, 그리고 지중케이블 매설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지중화사업은 상주시 도심 미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 경관 개선, 전자파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도시개발 저해요인 제거, 남산근린공원 환경 개선, 그리고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지중화 사업 후: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선로가 안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도심 내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미관 및 통행 여건이 개선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 공사 기간으로 불편함을 참고 이해해 주신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상주시는 이번 사업과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서문사거리에서 SC제일은행 구역의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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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치 경신, 40만원 돌파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025년 설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대형마트에서 40만 9510원, 전통시장에서 30만 25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2%와 6.7% 상승한 수치다.   이번 차례상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과일류는 전년 대비 57.9%, 채소류는 32.0% 상승했다.   구체적인 품목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 배(3개) 가격이 1만 7970원에서 3만 4960원으로 거의 2배 상승했고, 무 한 개 가격은 4500원으로 84.4%, 배추 한 포기는 6800원으로 74.8% 올랐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평년보다 빠른 설과 최근 한파 영향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는 품목이 있다"며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변동이 잦은 채소류와 같은 품목은 기후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설 명절 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생산자·유통업체 할인(20%)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이러한 정부 대책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법"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으로 실제 소비자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명절 물가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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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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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EU 관세전쟁 마침표, 韓만 홀로 협상테이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악수 하고 있다 사진=cbs캡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상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EU가 당초 목표했던 10%보다는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3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아마도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최고의 합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U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EU 계획과 연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가 6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제품과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1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으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철강·알루미늄은 50% 관세 유지   현재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면제를 해주면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면제 여지는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합의는 EU와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베트남(20%)이나 인도네시아(19%)보다는 낮은 관세율이다.   우리나라, 시간과의 싸움   미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와 합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욱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각각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이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조선업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 GDP는 0.427~0.7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서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며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협정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8월 1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유예 기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요 경제국에 한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들어 시작된 이번 무역전쟁은 30년간 유지된 WTO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폭탄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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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31조 8천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본격화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 증액된 규모로,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갈등 속 여당 단독 처리   국회는 4일 오후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민생 쿠폰 1.9조원', '대통령실·법무부 등 특활비 105억원' 등이 증액된 총 31조7914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며 막판 진통을 겪었다.  당초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절차 무시, 야당 무시, 국민 무시"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비쿠폰 지급 계획 구체화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주요 지급 내용: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 21일~26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과 사용 제한   2차로는 9월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4인 가족의 경우 평균 112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환불이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재원 조달과 경제적 효과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21조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9.1%로 상승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안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포함   이번 추경에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에 대한 탕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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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30.5조 추경안 확정…"재정건전성 OECD 대비 양호"

  정부가 6월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며,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별 차등 소비쿠폰 지급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 고소득층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은 2회로 나뉜다. 1차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쿠폰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로 숙박, 영화,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과 국가채무 현황 추경 재원은 세출 확대 20조2000억 원과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OECD 대비 재정건전성 평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 50.7%로 OECD 평균 10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총부채는 42.1%에서 50.7%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04.1%에서 108.7%를 기록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지방재정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 소비 부양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와 경기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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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국힘 페이스북 캡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경제성 확보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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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 상주시, 255억 원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완료

  경북 상주시가 4년 8개월간의 공사 끝에 무양동에서 인평동에 이르는 3.9km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도심 경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총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지중화 사업전: 송전탑 등 지상 선로가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상주시와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9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3.9km 구간 고압 전선 지중화, 15만 4천 볼트 송전철탑 20기 철거, 그리고 지중케이블 매설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지중화사업은 상주시 도심 미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 경관 개선, 전자파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도시개발 저해요인 제거, 남산근린공원 환경 개선, 그리고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지중화 사업 후: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선로가 안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도심 내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미관 및 통행 여건이 개선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 공사 기간으로 불편함을 참고 이해해 주신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상주시는 이번 사업과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서문사거리에서 SC제일은행 구역의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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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치 경신, 40만원 돌파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025년 설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대형마트에서 40만 9510원, 전통시장에서 30만 25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2%와 6.7% 상승한 수치다.   이번 차례상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과일류는 전년 대비 57.9%, 채소류는 32.0% 상승했다.   구체적인 품목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 배(3개) 가격이 1만 7970원에서 3만 4960원으로 거의 2배 상승했고, 무 한 개 가격은 4500원으로 84.4%, 배추 한 포기는 6800원으로 74.8% 올랐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평년보다 빠른 설과 최근 한파 영향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는 품목이 있다"며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변동이 잦은 채소류와 같은 품목은 기후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설 명절 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생산자·유통업체 할인(20%)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이러한 정부 대책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법"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으로 실제 소비자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명절 물가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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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2025년 설 연휴는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 5일간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놀면 좋지"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쓸 돈 없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연휴가 길면 동네 상권은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 "일주일 영업 날릴 생각에 앞이 깜깜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올해에는 이번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총 15개의 법정공휴일이 예정되어 있다. 주말 휴일 104일을 합치면 총 119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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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철회 후 법적 위기

                                                                  [크레이지 라이트 페이스북 캡쳐]   지난 3월, 영국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가 호주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판결한 후, 라이트는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코인데스크, 실리콘UK, CCN 등 주요 암호화폐 및 기술 매체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멜러 판사는 5월 추가 판결에서 라이트가 "법정에서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거짓말을 했다"며 그의 사토시 나카모토 증거가 "대규모로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6일, 판사는 라이트의 사건을 영국 검찰청(CPS)에 회부하여 위증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판결의 결과로 라이트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에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라는 성명을 게재해야 했다. 비즈니스2커뮤니티와 코인챕터 등의 매체는 라이트가 마침내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님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라이트는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의 소송 비용으로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멜러 판사는 또한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라이트가 위증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는 벌금형이나 심지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라이트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많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판결로 라이트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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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속보]한국,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 일본 추월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설명회]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이는 일본의 1인당 GNI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지표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후 7년간 3만 달러 대에 머물렀다. 2021년에는 3만5523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7.4% 감소하여 3만2661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나 2023년 다시 반등하여 3만3745달러를 기록하며 일본을 추월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과 환율 안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되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수출 및 수입의 증가 폭은 축소되었다.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2023년 명목 국내총생산은 2236조3천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3.4% 증가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3년 1.3%로,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대내외 실적이 동반 침체된 결과다. 그러나 2024년에는 기저효과와 수출 회복에 힘입어 2.0% 성장률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4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출 실적 호전에 힘입어 2.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증가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환율 안정이다. 2023년 원-달러 환율은 1.1% 상승에 그쳤으나, 일본 엔화는 4.5% 하락하며 큰 폭의 평가절하를 겪었다. 이는 한국의 GNI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의 명목 GDP는 2023년 2.4% 증가하여 1조7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안정적인 환율과 더불어 GNI 상승에 기여했다. 무역 조건의 개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의 무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명목 GNI가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와 중국으로의 수출 회복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교역 조건 지수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와 소득 교역 조건 지수로 구성된다. 2023년 한국의 교역 조건 지수는 개선되었으며, 이는 GNI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1인당 GNI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환율 변동이나 외부 충격(예: COVID-19) 등의 변수는 여전히 존재해 수년 내에 4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한국의 1인당 GNI는 6위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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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영양군, 2021년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도착....

    2021년 6월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카스카다리요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112명이 2주간의 격리기간을 마치고 6월 24일 영양군(군수 오도창)에 도착하였다. 영양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에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현상으로 인하여, 계절근로자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4월 우즈베키스탄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계절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경북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유치하였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영양군은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인천시 소재 자가격리시설을 임차하여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전원음성판정을 받고 이달 24일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환영식 및 근로자 사전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오도창 영양군수의 환영사, 기념촬영, 계절근로 사업취지 안내, 계절근로자와 농가주간 상견례, 영양군 지역소개 및 근로조건, 농작업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오도창 영양군수는 환영사를 통하여“우리 군과 우즈베키스탄 간 농업교류를 통하여 양 지역 간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기대하며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기간 중 우리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112명은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배정된 농가에서 엽채류, 고추수확 등 영농에 종사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영양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전담T/F팀을 구성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계절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영양군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내 인원을 수용할 만한 장소가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시설격리장소를 확보하는데 큰 난항을 겪은바가 있었으며 향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도 차원에서 기초지자체간 입장을 조율하거나 별도의 시설격리장소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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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