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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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 또 사망사고…"27년간 14명 숨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13일 오후 작업 중이던 60대 포클레인 기사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작업중인 119 사진=경북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경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던 60대 ㄱ씨가 토사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약 2시간의 구조작업 끝에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27년간 14명 사망…"산재 승인율 업계 평균 1.5배"   이번 사고로 1997년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4명에 달하게 됐다. 환경단체가 집계한 수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이 제련소에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40명, 이 중 29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직영 노동자 56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1%가 산재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동종 금속제련업계 평균 재해율(0.71%)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제련소에서 아르신가스(비화수소)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별관리 방안 마련했지만…" 실효성 의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임시 건강진단을 지시하는 등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근본적 원인 개선을 지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대구고용노동청의 지도에 따라 '산재·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시스템과 예산,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239명 규모의 '생명지킴이' 안전관리 조직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실질적 투자와 현장 안전 강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회사 경영진과 실무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현재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안전투자,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종합
    • 사회
    • 사건/사고
    2025-06-13
  • 대북 방송 중단 하루 만에… 北도 대남 소음방송 멈춰
    우리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전면 중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 데 대해 북한이 즉각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첫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서부전선에서 전날 밤 11시께 마지막으로 방송이 들렸으나, 이후로는 전 지역에서 방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지역별로 새벽까지도 대남 방송을 지속해왔으나, 이날은 접경지대 전역에서 소음 방송이 중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의 방송 내용도 변화했다는 것이다. 인천 강화군 관계자는 "11일 오후 9시부터 북한의 대남 방송이 기존의 쇠 긁는 소리나 귀신 곡성 같은 기괴한 소음에서 잔잔한 노래로 전환됐다"며 "방송 소리도 이전보다 현저히 작아졌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이다.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 마을 김모 이장은 "어젯밤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다"며 "1년 가까이 북한의 기괴한 소음에 시달렸는데,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6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재개 1년 만에 중지됐다. 북한은 대북 방송에 맞서 지난해 7월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시작했었다.   군 당국은 이번 조치를 '중단'이 아닌 '중지'로 표현해,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 방송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뒀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완전히 중단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도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7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번 남북 양측의 확성기 방송 상호 중지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종합
    • 국방
    2025-06-12
  • 이재명 정부 첫 법안, '3대 특검법' 전격 공포
    [서울=뉴스와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며 전임 정부를 둘러싼 핵심 의혹에 대한 대규모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3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본회의를 거쳤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식 공포됐다.  특검 수사인력은 총 577명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역대 특검 수사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신속한 특검 임명 절차 돌입   특검 임명 절차도 신속히 진행된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며, 두 당은 3~5일 내에 각 특검별로 1명씩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들 중 3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좌절됐던 만큼, 이번 의결이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파장 예고   3대 특검법의 공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전임 정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란죄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된 만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격변이 예상되며, 이번 특검이 국민적 의혹 해소와 헌정 질서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 종합
    • 정치
    2025-06-10
  • [속보]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서울=뉴스와이]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구을)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회의원 사진=페이스북]   이번 인선에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3선·전북 정읍고창),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3선·서울 서대문을), 대통령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통령실 대변인에 강유정 의원(초선·서울 관악을)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의원 지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라며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문성과 국민통합" 중시한 실용적 인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86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그는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가로 평가받으며, 이재명 대통령과는 2022년 대선부터 본격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당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했고, 최근 비상계엄 사태 청산 등 산적한 현안에 정면돌파형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전 장관은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다.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대북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수집 능력 강화와 정보 전달 체계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법조계 출신으로 대통령과 오랜 신뢰 관계를 유지해온 측근이다. 안보실장 위성락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정치 전문성을, 경호처장 황인권 전 대장은 군 출신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능력 본위·국민통합" 인사 철학 천명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의 핵심 기준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도 새 정부 인사는 능력 본위와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인선 방향을 예고했다.  특히 다음 인선부터는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할 계획임을 밝혀 열린 인사행정 의지를 보였다. 이는 과거 '독단적 인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 국정 연속성과 현안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급작스러운 정부 교체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라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정치적 조율 능력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대북 전문성은 당면 현안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야당의 검증 수위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이미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인선'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내세운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평가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실력과 통합을 겸비한 인사로 새 정부의 출발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이 보여준 실용주의적 접근과 통합 의지가 분열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 종합
    • 정치
    • 청와대
    2025-06-04
  • 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로 제21대 대통령 당선
    이재명(60)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728만 7,513표(49.42%)를 얻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다 득표 기록으로, 대한민국은 3년 만에 진보 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맞이하게 됐다. 8.27%포인트 격차로 압승…역대급 표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5시 2분 발표한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국민의힘 김문수(67) 후보가 획득한 1,439만 5,639표(41.15%)를 8.27%포인트, 약 289만 표라는 역대급 격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운 최다 득표 기록(1,639만 4,815표)을 무려 89만 표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3위는 개혁신당 이준석(42) 후보가 291만 9,127표(8.34%)로, 4위는 민주노동당 권영국(68) 후보가 34만 2,198표(0.98%)로 각각 기록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궐위 대선, 즉시 취임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파면으로 치러진 헌정 사상 두 번째 궐위 대선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4일 오전 7시 1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수도권 완전 장악, 전국 11곳에서 1위 이재명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인천(54.2%)과 경기도(52.8%)는 물론, 지난 대선에서 0.6%포인트 차로 패했던 서울에서도 51.3%를 얻어 김문수 후보(46.1%)를 5.2%포인트 차로 제치며 수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곳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역적 확장성도 입증했다. 특히 충청권에서 충북 50.8%, 충남 48.9%, 대전 47.2%를 기록하며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직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했던 것과 비교해 10배 이상 벌어져, 유권자 민심의 극명한 변화를 보여줬다.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이재명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3일 밤 11시 40분경 인천 계양구 자택을 출발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와 국회를 차례로 방문했다.그는 4일 새벽 국회에서 가진 당선 소감에서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거대 여당 바탕으로 신속한 국정 추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으며, 4일 오후 서울국립현충원 참배와 국회에서의 취임 선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을 공식화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위치에 있어, 사회 통합, 경제 회복, 대내외 위기 극복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 기본소득, 부동산 투기 척결, 검찰 개혁 등의 정책을 조기에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열된 사회 통합이 최대 과제 역대 최다 득표라는 기록과 함께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 극도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보수 진영의 일방적 패배가 아닌, 극단적 대립과 갈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압도적 민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 안정을 이루고,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아 국민 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종합
    • 정치
    2025-06-04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4.74%…역대 두 번째 최고치 기록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30일 오후 6시 종료된 가운데, 최종 사전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발표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 도입(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542만3,60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36.93%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17년 제19대 대선의 26.06%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호남권 투표 열기 두드러져,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호남권의 투표 열기가 특히 두드러졌다. 전남이 5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북이 53.01%로 뒤를 이었다. 광주 역시 52.1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호남권의 강한 선거 관심을 보여줬다.   반면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대구가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이 30%대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이 34.28%, 경기가 32.88%, 인천이 32.79%를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1.16%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평일 투표의 한계 vs 높은 정치적 관심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투표율이 2022년 대선보다 낮은 원인으로 투표일이 평일(목·금요일)에 진행된 점을 지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일정상 사전투표가 평일에 실시되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의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74%라는 높은 투표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면서 유권자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각 당,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국민의힘은 "안정적 국정 운영 계승"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투표 날 일정이 있어 미리 투표했다", "역사적인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본 투표 투표율 관심 집중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가운데, 본 투표일인 6월 3일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 36.93%를 기록한 뒤 최종 투표율이 77.1%에 달했다.   선거관계자는 "평일 사전투표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인 만큼, 본 투표일에도 상당한 투표 참여가 예상된다"며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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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5-30
  •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19.58% 기록
    탄핵 정국 속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사전투표율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호남권은 30%를 훌쩍 넘긴 반면 영남권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대조적 양상을 보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국 사전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869만 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 17.57%보다 2.01%포인트 높은 수치로,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전국 단위 선거 첫날 기준 최고 기록이다. 당시 776만 7,735명이 첫날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92만여 명이 늘어난 셈이다.   호남권 '폭발적 참여' vs 영남권 '상대적 저조' 지역별 사전투표율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뚜렷했다. 전라남도가 34.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전라북도 32.69%, 광주광역시 32.10%로 호남권이 일제히 30%를 넘겼다. 세종특별자치시도 22.45%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광역시는 13.42%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경상북도 16.92%, 경상남도 17.18%, 부산광역시 17.21%로 영남권이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최고(전남)와 최저(대구) 지역 간 격차는 21.54%포인트에 달했다.   수도권은 서울 19.13%, 경기 18.24%, 인천 18.40%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충청권은 대전 18.71%, 충남 17.93%, 충북 17.50% 순이었다.   지역별 격차, 과거 대선과 유사한 패턴   지역별 사전투표율 격차는 과거 대선에서도 나타났던 패턴과 유사하다. 20대 대선 당시에도 호남권(전남 28.11%, 전북 25.54%, 광주 24.09%)이 상위권을, 영남권이 하위권을 기록했었다.   다만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호남권의 투표율이 더욱 높아진 반면, 경북은 20.99%에서 16.92%로 4.07%포인트, 대구는 15.43%에서 13.42%로 2.01%포인트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지역별 투표 참여 패턴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종 사전투표율 36.93% 돌파 전망   첫날부터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인 만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36.9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선거들의 사전투표율을 보면 2020년 총선 26.69%, 2018년 지방선거 20.14%, 2017년 대선 26.06% 등을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사전투표 종료 후 최종 사전투표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21대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치러지는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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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 [속보]윤석열 前 대통령, 비상계엄 사과 없이 국민의힘 전격 탈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17일을 앞둔 17일 오전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페이스북 켑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면서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당 지도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장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기 대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를 담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9회말 투아웃에 역전 만루홈런도 가능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 측도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환영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탈당 시점이 너무 늦었고,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가 부족해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오히려 지지층 분열과 당내 혼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내에서는 중도층 확장에 대한 비관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과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도 "떠밀려선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대선 참패 위기가 커지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무르는 등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자진 탈당 형식과 김문수 후보 지지 호소가 실제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결단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반등과 당내 결집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지층 분열과 혼란을 심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 종합
    • 정치
    2025-05-17
  • 무주 사과밭에 또 '검은 죽음'…남부권 확산 비상
    전북 무주에서 또다시 과수화상병이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남부권 사과 주산지까지 위협하고 있어 농가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사진=농진청]   지난14일, 전북 무주군의 한 사과농가(0.3㏊)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농촌진흥청이 발표했다. 올해 들어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에 이어 세 번째 발생지역이다. 농진청은 지난 13일 충주 사과 과수원과 천안 배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주는 전북 최대 사과 산지다. 무풍면을 중심으로 한 주요 재배지역에서 감염이 확인되면서 지역 농가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무주군 전체 사과 재배면적만 800㏊에 달한다. 올해 5월까지 전국 5개 농가 총 2㏊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상황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같은 장미과 식물을 노리는 무서운 세균병이다. 한번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와 줄기, 심지어 과일까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며 말라 죽는다. 치료제도 방제약도 없다. 감염된 과수는 뿌리째 뽑아 땅에 묻는 수밖에 없고, 해당 농가는 폐원 조치를 받는다.   올해 기상 조건도 심상치 않다. 1~4월 무주 지역 평균 기온은 6.2℃로 평년보다 2℃나 높았고, 강수량도 279.2㎜로 예년보다 91.5㎜ 많았다.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대확산했던 2020년과 비슷한 패턴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과·배 재배 농가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나 신고 전화(1833-8572)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 첫 발을 들인 이후 누적 피해 면적이 600㏊를 넘어섰다. 그동안 충북 충주 등 중부권 사과 주산지가 주요 피해지역이었는데, 최근 들어 남부권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확산 차단을 위해 동절기 궤양 제거, 적기 약제 살포, 농가 방제수칙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기상 여건과 방역 당국의 대응 속도에 따라 추가 확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농진청은 정밀 진단키트 도입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집중 방역 체제로 전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가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과수화상병의 무서운 점이기 때문이다.
    • 농어업
    2025-05-15
  • 포항지열발전 지진 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부정
    대구고법 민사1부, 피해자 111명 손배소 기각 포항시·시민단체 "시민 고통 외면" 강력 반발                                          [대구고등법원에서 배포한 포항지진 판결 설명자료]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대한민국과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 참여기관들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발전사업 연구부지를 선정했고, 진동 관리방안도 부실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인정됐던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등 국가의 배상책임은 전면 부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인정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포항지진은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와 3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그동안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판결 직후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국민 권익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와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피해 시민 구제를 위한 입법 추진과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국가 책임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한 인재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지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7년여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 지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책임 규명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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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경찰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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